주권자(sovereign)의 귀환과 민주주의적 정치?

홍태영(HONG, Taiyou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8 亞細亞硏究 Vol.61 No.2

민주주의는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삶을 만들어가고 공동체의 형태를 구성지어가는 인민 혹은 대중의 존재가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담론과 실천 그들의 사유에 대한 이해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호명하는 ‘인민’ 혹은 ‘대중’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 개념들은 물론 그 실체가 지니는 내적 모순과 긴장은 근대 초 그 개념들이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최근 포퓰리즘 현상이 가져오는 인민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근대 정치철학의 모순과 긴장을 내포하고 있는 ‘대표’의 정치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동일성’의 정치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정치는 끊임없이 타자를 배제하면서 동일성의 구성하려 하였고 그것을 통해 동시에 대표 권력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근대 정치의 기본적인 전제로서 ‘동일성(identity)의 정치’의 구성과 한계에 대한 검토이며, 그를 통해 포퓰리즘 발전의 다양한 가능태에 대한 탐구이다. Democracy has a central problem of existence of people or mass who make a communal life and forms of community. And the comprehension of the discourses and practices of people or mass is that of democracy. But the existence of people and mass which we call by name become a central problem of democracy. These conceptions exist as a contradiction, since the new modern political order is constructed. This article, examining the problem of people in the populism, researches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and, as more fundamental problem, politics of identification, which have contradictions. Modern politics tries to construct identity, in excluding the others, and to conserve the identity and unity of representative power. This article is a research on construction and limits of identity politics as presupposition of modern politics, and through it, on plural possibilities of populism.

프랑스 계몽주의와 혁명 그리고 제국적 공화국

홍태영(Hong, Taiyoung)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7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9 No.S

18세기 프랑스가 영국과 경쟁을 벌이면서 절대왕정과 귀족들의 부패와 재정적 곤란이 심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당시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프랑스의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프랑스의 모습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한 지적 노력의 과정에서 공화국과 제국에 대한 사유들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제국적 공화국’ 혹은 ‘공화 주의적 제국’이라는 개념은 18세기 동안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로마로부터 빌려와 프랑스에 적용시키고자 한 개념이었다. 공화주의적이면서 동시에 프랑스의 영광을 구현할 수 있는 제국으로의 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개념이었다. 이글은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의 공화국과 제국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이후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제국 시기에 어떻게 전환되어 구체화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imperial-republican thoughts of the 18th century French intellectuals and their development in the periods of French Revolution and Napoleon Empire. In the 18th century, France was situated under the absolute monarchy and the corruption of aristocracy. Les homme de lettres–enlightened intellectuals–searched for the way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under which it labored and to establish a new France. Not only republic but also empire were the ideas which they came up with. The idea of ‘imperial republic’ or ‘republican empire’ is the conception which originated in the ancient Rome. The French intellectuals adopted it, for it seemed to them to ensure both republicanism and the glory of imperial France.

프랑스 공화국과 공화주의의 탄생: 프랑스혁명 전후 그 구성을 둘러싼 논의들

홍태영 ( Taiyoung Ho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1 韓國 政治 硏究 Vol.30 No.2

스키너를 비롯한 현대 공화주의 정치철학자들이 복원한 이탈리아-대서양 공화주의 전통은 시민적 덕성, 법치와 권력분립, 그리고 상업의 발달에 따른 부패에 대한 경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전통과 구별되는 프랑스 공화주의 전통은 절대왕정 시기 군주의 절대 주권 개념과 그 대립항으로서 루소의 인민주권 개념 그리고 프랑스혁명 시기 등장한 인민의 민주주의적 정치 실현과 사회적인 것에 대한 강조를 특징으로 한다. 전자의 흐름은 프랑스에서는 몽테스키외를 통해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로 표현되었고, 후자는 루소 이래 민주주의적 공화주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 글은 1789년 프랑스혁명의 발발부터 10여 년 동안에 경쟁적으로 등장하였던 이 두 가지 공화주의 흐름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화국과 공화주의를 이해하였고, 그 경쟁 속에서 어떤 공화국을 형성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두 흐름이 만들어낸 쟁점이 19세기에 어떻게 변형되고 또한 19세기 말 제3공화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Italian-Atlantic republican tradition, which rediscover contemporary republican political philosophers like Q. Skinner, P. Petit, emphasizes civic virtues, rule of law, division of powers, and warning of corruption in the commercial society. Distinguished with this tradition, the French republican tradition forms another steam which has characters like French inhered sovereignty,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emphasis on the social, which appeared since the French Revolution. In France, the one was expressed by Montesquieu’s liberal republcanism, the other by Rousseau’s democratic republicanism.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how the revolutionnaries in 1789 Revolution comprehended their republic and the two republicanisms. And we suggest some clues to comprehend which transformations happened around the republican issues in the 19th century and how republican model formed in the 3rd Republic.

남한에서 국민국가 형성과 보수세력 및 보수주의의 구성 : 보수혁명으로서 민족주의

홍태영(Hong, Taiyoung) 한국정치학회 2020 한국정치학회보 Vol.54 No.1

해방 이후 남한에서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작업은 보수세력의 형성에 대한 이해이다. 남한에서 해방 이후 통일 민족국가가 아닌 독자적인 국민국가 건설의 길로 접어들면서 국민국가 형성의 주요한 장치로서 ‘민족주의적 통치성’이 형성되어 간다. 민족주의적 통치성을 통해 보수주의적 민족주의 주체가 형성되었으며, 민족주의적 통치성에 의해 형성된 가치와 삶 그리고 그것을 체현하는 주체가 구성되어진다. 한국전쟁이후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적 발전의 계기를 통해 보수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국보수주의는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하지만 동시에 민족주의의 특수성, 반공주의와 발전주의가 있다. 이 두 가지 축을 통해 한국의 보수세력이 형성되고, 이러한 보수세력 및 그들의 보수주의에 의해 자유주의 세력들을 포섭해 내면서 확장되어 간다. 이 글은 반공주의와 경제개발주의를 통해 형성된 보수세력에 의한 한국사회에서의 보수혁명으로서 민족주의 및 국가, 민주주의의 이해를 파악함으로써 한국사회 보수주의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한다. After the Liberation of 1945, we must examine the formation of the conservative to understand the conservative ideology in the south Korea. The nationalist governmentality is formed in the period of the formation of nation-state in the south Korea, after the fail of unified nation-stat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conservative subject is formed through the nationalist governmentality which demands the valuable life and its subjects. After the Korean War, the conservative is constructed through moment of capitalist development in the regime of Rhee and Park. The korean conservatism has two axis of anti-communism and developmentalism, based on the nationalism. The conservative is constructed by these two axis and is extended as including the liberals. This article tries to show the substances of korean conservatism, examining the nationalism as conservative revolution by the conservative which is made by anti-communism and economic developmentalism.

지식과 권력 그리고 지식인

홍태영(Hong, taiyou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3 현대정치연구 Vol.6 No.1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권력이 지배하는 현 시점에서 근대적 지식인의 죽음이 선언되고 있다. 이제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인의 상과 역할은 무엇인가? 논의를 좀 더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성사적 측면에 한정되지 않고 지식인의 위상과 역할을 둘러싼 철학적, 사회학적 논의들이다. 이 글은 사이버 시대 혹은 정보화 시대 등으로 지칭되는 최근의 새로운 사회속에서 지식의 의미변화 및 지식과 권력관계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역학 속에서 지식인의 새로운 의미규정 및 새로운 역할 등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한편으로 지식과 권력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지식인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역사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동시에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 현 시점에서 지식과 권력의 관계의 새로운 특징과 그에 따른 현재의 지식인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들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In the recent periods of information revolution and network power, the death of intellectuals is declared. What are the images and roles of intellectuals which would be demanded newly? To respond this question, the philosophical and sociological discussions must be needed. This article examines changes of meanings of knowledge, those of 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power, and new significances and roles of intellectuals in the era of cyber and information. First, we take historical approach about these problems, and second, we examines these problems with the point of social sciences.

정치학적 탐구에서 `역사`와 `사상`: 한국 정치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론

홍태영 ( Taiyoung Ho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7 韓國 政治 硏究 Vol.26 No.1

이 글에서는 주요하게 20세기 후반의 정치철학의 흐름들 가운데 역사(학)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를 둘러싼 주요한 네 가지 흐름들, 즉 미국 시카고학파를 형성한 레오스트라우스(Leo Strauss)의 정치철학, 스키너(Quentin Skinner)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 케임브리지 학파, 코젤렉(Reinhart Koselleck)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의 개념사 그리고 아날학파와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현상학의 영향을 받은 르포르(Claude Lefort) 및 로장발롱(Pierre Rosanvallon)의 정치철학을 다루었다. 특히 각각의 흐름에 제시하는 정치철학의 정의, 대상, 방법론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학파에서 이해하는 정치철학과 역사와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치철학의 정의와 그 역할에 대해 어떻게 사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흐름들에 비추어 한국에서 정치철학과 정치사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연구의 흐름에 대해 평가해 보고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정치철학 및 정치사의 과제로부터 한국정치철학의 연구대상과 방법론이 유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한국정치철학의 과제는 한국에서 근대성의 형성에 대한 이해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four principal streams of political philosophy in the late 20th century which treat the problems of relation between political philosophy and history: the political philosophy of Leo Strauss in the Chicago school, that of Q. Skinner in the Cambridge School, that of R. Koselleck in the conceptual history school and that of C. Lefort and P. Rosanvallon in the Annales. Especially, we study what is the political philosophy, the relation between philosophy and history, and the role of political philosophy, which the each school suggest, examining the definition, objects of research and methodology of their political philosophy. In comparing these schools, we draw meanings to the Korean political philosophy, that is, what would be done the Korean political philosophy, what is the tasks of Korean political philosophy. In definitely, the Koran political philosophy should resolve the problems of the formation of modernity in Korea, which is to trace the particularity of Korean modernity.

‘사회적인 것’의 부침(浮沈)과 민주주의의 동요(動搖)

홍태영(HONG, Taiyou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7 亞細亞硏究 Vol.60 No.2

20세기말 사회주의의 몰락과 복지국가의 위기로 대변되는 ‘사회적 국민국가’의 위기는 결국 19세기말에 제시되고 실험되었던 두 가지 해결책의 종말, 적어도 그것의 한계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인 것’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어디에서 찾아져야 하는가? ‘사회적인 것’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정치적인 것’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것’의 발견과 구성의 역사 그리고 그 해체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로부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맑스의 사회주의적 대안과 문제설정(II장)과 뒤르켐의 사회적 연대라는 문제설정(III장)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것을 구성하고 그것에 새로운 형태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정치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필요성과 의미를 언급하고자 한다(IV장). 이 작업은 우선은 근대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시도이며, 나아가 신자유주의에 의해 위협받는 근대적 민주주의의 성과를 포괄하면서 동시에 확장하려는 계기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In the end of 20<SUP>th</SUP> century, the crisis of nation-state which includes the fall of socialism and crisis of welfare state says the end of two solution of the social, at least, its limits, which are suggested and experimented since the late 19th century. Where can be found the breakthrough to get out of this crisis? Where is the site of the political to compose the social? To reply these questions, we must examine the history of discovery and composition of ‘the social’, and, through this process, we can find the new suggestion to overcome the present crisis. To achieve these goals, this article mediate the socialist alternative of Marx (ch. II) and the social solidarity of Durkheim (ch. III) and theirs problematics, and finally, we say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the political which composes the social and assign the new form to the social (ch. IV). This work is to try overcome the limits of modern democracy and to make moments to enlarge the modern democracy, including the results of modern democracy.

[특집: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철학] : 민주주의와 인간 권리의 정치: 클로드 르포르(C. Lefort)의 민주주의 구성과 확장

홍태영 ( Taiyoung Hong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民族文化硏究 Vol.70 No.-

이 글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정치철학의 역할을 확장한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르포르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정치에 대한 사유를 다룬다. 르포르의 중심문제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사유와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르포르에게 ``정치적인 것``의 사상가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그가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대한 독특하면서도 정교화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고, ``정치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통해 근대사회를 해석하려는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이해는 민주주의의 이해와도 맞물린다. 르포르는 토크빌과 같은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장기적인 근대의 역사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민주주의가 갖는 내면의 모순적 과정을 인식하고자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공간 속에서 그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고 확장하는 실천으로서 인간권리의 정치가 작동한다. 이 글은 르포르의 사유의 전개 속에서 중요한 계기들인 마키아벨리, 미국 및 프랑스혁명, 전체주의 등과 관련한 르포르의 사유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인권의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독특함을 살펴 볼 것이다. This article treats the thoughts of Claude Lefort - in particular, his thoughts of democracy and politics of human rights - who defines newly the conception of ``the political`` and enlarge the roles of political philosophy. The central problems of Lefort are the thoughts on the political and democracy. We accord the name of thinker of the political to Claude Lefort, because he tried to define newly the political and, to interpret the modern society with this conception. These comprehensions of the political combine with those of modern democracy. Lefort tried to conceive the contradictory process of the modern democracy, with the comprehension of democracy as the historical process with ``longue duree`` like Tocqueville. In this space of democracy,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operates as the practice to constitute and enlarge this democratic space.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ortant moments of Lefort`s thoughts, Machiavelli, American and French Revolutions, totalitarianism, and lastly, the particularity of his thoughts on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한국 민족주의의 변환

홍태영(Hong, Taiyoung)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9 다문화사회연구 Vol.12 No.2

근대 국민국가 건설에서 그 주요한 행위자이자 동시에 개념으로서 네이션과 민족주의는 그 관계설정이나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함의 등에서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하지만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극우민족주의는 이러한 이론적 흐름과 달리 새로운 네이션개념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근대적 국민국가의 위상 자체를 새롭게 하기도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변형을 겪고 있는 민족주의 역시 세계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국가 형성기에 민족주의는 주권자로서 국민을 구성해내고 다양한 민주주의적 과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 속에서 연대와 민주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의 기여는 사라지고 배제의 이데올로기로서만 역할을 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 당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과제는 연대와 삶의 공동체로서 국민국가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하는 문제이다. 과거 민족주의적 기획의 방식은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것의 문제제기는 일정하게 유효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쇄신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The nation and nationalism, actor and an ideology, are very contestable concepts. However, recently proponents of extreme-right nationalism have introduced a new conception of the nation, that diverges significantly from that of modern mainstream. This concept places the nation-state in a new political position. These changes come from neo-liberalism, which influences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global economy. In the formative stages of a nation-state, nationalism contributes to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 and the performance of democratic roles. However, the influence of neo-liberal globalization, has, in recent years, eroded the solidarity- and democracy-related roles that nationalism historically played, leaving behind an ideology of exclusion. Presently, in Korean society, an important democratic agenda is to reconstruct the nation-state as a community of solidarity and a space of life. The old style of nationalism has political implications and roles but many limits. We must endeavor to renovate our notions of democracy and nationalism.

민족주의적 통치성과 ‘국민’ 만들기: 해방 이후 남한에서 반공과 경제개발 주체로서 ‘국민’의 탄생

홍태영(Hong, Taiyoung)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9 문화와 정치 Vol.6 No.2

박정희 시대의 민족주의는 그 실체적 측면에 반공주의적 요소와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주의 정신으로서의 민족주의라는 두 축을 가지고 작동하였다. 그것은 ‘반공적’ 민족주의라는 축을 통해 ‘반공적’ 국민의 재생산 그리고 경제적 민족주의라는 축을 통해 ‘산업전사’로서 국민의 재생산이라는 주체형성의 과정을 가진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이전의 ‘통일적 민족’과는 구별되는 남한만의 ‘반공적 국민’이라는 호명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남한의 독자적인 국민국가건설의 과정을 의미했다. 박정희 정권에서 반공주의에 덧붙어 등장한 경제적 민족주의는 본격적인 국민국가 형성의 과정에 진입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동하였다. 현실적으로 반공과 더불어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물질적으로 견고한 새로운 장치가 등장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푸코(Michel Foucault)의 통치성 개념을 적용하여 박정희 시대 형성된 ‘민족주의적 통치성’ 하에서 이루어진 ‘국민 만들기’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국민 만들기의 과정은 권력에 의한 일방적 과정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주체적 욕망 발현이 수반된 쌍방적 과정이었다. 그리고 두 과정의 결합 속에서 권력의 작동을 통해 욕망이 일정하게 방향설정되면서 반공적 그리고 경제개발 주체로서의 국민이 탄생한 것이다. Park Chunghee’s nationalism worked on two axis of anti-communism and economic nationalism. It had two processes of subject production: one was the production of national subjects as anti-communists and the other as industrial worriers. Anti-communist nation-building began as an attempt of differentiating strategy from North Korea since the era of Syngman Rhee government by which the two-nation formation was made. Economic nationalism of Park’s regime was an important moment to form the anti-communist nation-state in South Korea. This means the introduction of a new and materially effective device to initiate the economic development. By applying Michel Foucault’s concept,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nation-building as the operation of nationalist governmentality. The nation-building is not a unilateral process of power from above, but there are manifestations of subjective desire from below. The political power oriented desire of people, while making the nation as an anti-communist and an economic sub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