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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1 No.3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high capacity data processing technologies have become essential to the informationization society and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analyzing accumulated technology of big data amidst changes in the times, changes that will be brought about by AI robots are offering significant paradigms. However, when considering that in reality legal and social systems, awareness, etc. have failed to keep pac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AI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stability. When this goes through legal foundations within the legal framework, it can result in considerable impeding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mprovement, which can in turn lead to restrictions caused by regulations.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a flexible approach method is essential. It is currently very difficult to view the AI system as the subject for rights. It is possible to study legal relations through the enactment of separate exemptions provision similar to animal rights by noting the fact that the we cannot use tools as an approach for the status of robots, but it is evident that up to now, liability is reserved by the person having ownership rights. Rights to the outcomes created by AI are also subject of debate. In addition, as the writer or inventor is also viewed as a natural person, it cannot be the holder of the rights. While the legal principles to be applied according to the current laws includ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exist as a passive applicable, it can be used freely by anyone excluding this law, and such free use can damage the legal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make improvements to new perceptions and discuss juristic personality that is not centered on people within the legal framework focusing on people, to prepare for a society in which AI and humans can freely coexist.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이 정보화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위로 올려놓고 시대적 변화 속에서 빅데이터의 축적된 기술 분석을 토대로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서 인공지능로봇이 가져올 시대적 변화는 적지 않은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사회적 제도 그리고 인식 등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임을 감안 했을 때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접근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것을 법테두리에서 법적 재단을 통할 경우 기술개발이나 기술발전에 현저히 저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의한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있는 접근방법이 상당할 것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체계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로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로봇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도구적 이용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여 동물권에 유사한 제도와 별도의 예외적 조항의 신설을 통해서 법률관계를 고찰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책임의 귀속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저작자 또는 발명자 또한 자연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현행법상 적용될 법리는 소극적 법적용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지만, 이 법리를 제외하고 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그 자유로운 이용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 인간중심의 법 테두리에서 탈인간중심으로 새로운 인식의 개선과 법인격의 논의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사물인터넷 융합을 위한 GS1 국제 표준
김대영,정성관,김상태,변재욱,우성필,권기웅,윤원득,허세현,임장관,전태준 한국통신학회 2016 정보와 통신 Vol.34 No.1
사물인터넷 비즈니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물들에 대한 식별 및 데이터 공유 체계와 서비스 디스커버리 표준을 제공하는 GS1 (Global Standard 1) 국제 표준이 글로벌 사물인터넷 표준으로써 자리잡고 있다. 유통/물류분야의 지배적 표준에서 시작한 GS1은 1999년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란 용어와 개념을 소개한 이후, 스마트팩토리, 헬스케어 서비스 표준에서부터 금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도메인 응용의 수평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기반의 사물인터넷 표준으로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S1 국제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및 특징을 설명하고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표준안들과 GS1 표준의 레퍼런스 구현인 Oliot(Open Language for Internet of Things)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실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적용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써의 GS1 표준의 전망을 제시한다.
스마트팜 및 농식품 서비스 생태계 실현을 위한 GS1 국제표준 적용
김대영,정성관,김상식,김상태,변재욱,우성필,임장관,윤원득,허세현,조혜은 한국통신학회 2016 정보와 통신 Vol.34 No.1
글로벌 식품 시장의 확대와 변화하는 소비자의 식품 소비 패턴은 기존의 농식품 서비스 산업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다가오는 식품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각화된 유통구조에서 오는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스마트 팜 에서부터 유통물류, 그리고 식품안전, O2O 등 식품 응용서비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GS1 표준 글로벌 식품 생태계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