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권을 알아본다:동구의 어제와 오늘-체코슬로바키아

한종기 북한연구소 1989 北韓 Vol.- No.206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의미와 유지방안

한종기 한국보훈학회 2013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Vol.- No.13

대도시권 경쟁력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한종기,남상우,정용대,김갑성,강성윤,최현미,이수행 경기연구원 2006 위탁연구 Vol.2006 No.12

최근 들어 대도시권은 국가 단위보다 더 중요한 경쟁력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우선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해, 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도시권의 입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도시권은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과 도시의 광역화로 인한 광역적 도시문제를 시너지효과를 통해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위가 되고 있고, 게다가 지식정보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도시의 활동은 도시의 중심을 향해 고속교통망과 전자통신망이 연결된 이른바 메가도시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세계화에 따른 도시간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라 국가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주요 거점도시를 묶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통합경제권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1중심 2거점 4대 벨트의 다핵구조개발의 청사진 아래 수도권의 발전미래상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성장관리 밑그림은 수도권 경쟁력이 갖는 SWOT를 세계도시권과의 체계적인 비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유용한 평가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동북아의 대도시권 경쟁력의 환경과 성과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추출해 보고 이를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이 갖는 구조적 취약성을 비교의 시각에서 발전의 전제조건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화는 대도시를 경쟁력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시키고 세계도시의 주도아래 대도시의 광역화를 촉발시킴으로써 세계도시권(global city region)을 중심축으로 지구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도시의 형태는 경제사회를 반영한 신도시 개발, 도시재구조화 등으로 도시기능이 확대되면서 공간적으로는 전통적 도심, 신엽무중심지, 원근교의 각종 신도시, 특화된 부중심등 다결절점을 형성하고 있다. 또 세계도시의 기능은 글로별 자본에 의해 생산과 시장이 조정되는 기지로서, 또 금융과 생산지원 서비스 등의 국제분업을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도시가 이런 형태와 기능으로 발전하는 이유는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전략 때문이다. 세계도시권은 세계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술, 인력, 자원, 금융 등을 집적시킴으로써 대도시권 내에서는 각종 주제들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토록 유도하는 한편, 세계네트워크내에서는 세계도시와 연결된 중요한 결절지로서의 입지와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도시 경쟁력은 대체적으로 글로벌도시화(glurbanization)를 의미한다. 즉 세계적인 대도시를 매개로 하여 자본의 흐름, 정보의 교환, 기업관계, 상품교역 등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요소들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도시를 ‘인간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경제활동의 장소’ 라는 관점에서 그 효율성과 성장성을 유지ㆍ발전시켜 도시매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 란 전통적인 도시의 매력인 시장, 자본, 노동, 접근성 뿐만 아니라 물질과 정신 측면에서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개방성, 주거여건, 문화인프라 등 도시의 질적 매력을 의미하며, 나아가 네트워크 능력, 글로벌 산업입지 능력, 생산과 업무수행의 효율성 등을 통해 행정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도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유럽과 북미의 대도시권 경쟁력 연구는 80년대를 전후하여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변화로 대도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도시성장억제 정책에서 도시재생을 통한 경쟁력 회복으로 도시성장정책을 전환하면서 본격화 되고 있다. EC의 경쟁력 자문기구, 미국의 경쟁력 특별자문위원회, 영국의 경제사회연구회 도시연구프로그램, 프랑스의 국토계획청, 네덜란드의 ABC Policy 등의 도시경쟁력에 대한 관심은 유럽과 북미의 도시경쟁력 연구를 주도하면서 각종 백서와 연구결과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경쟁력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동경과 오사카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재생정책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진행되고 있으며, 총리실 산하의 ‘경제전략회의’ 와 민간자문 기구인 ‘대도시 재생 추진간담회’ 를 통해 본격화 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 국내 도시들의 위상순위를 도출하는 국내도시비교연구와 세계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도시비교연구를 통해 경쟁력수준을 점검하는 연구로 대별되며, 특히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 니펑페이 주관의 대도시권 종합경쟁력 지수 측정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도시경쟁력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주로 경제적 측면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출차원에서 연구되던 것이 최근에는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대도시의 삶의 질과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 시정개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선행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대도시권 경쟁력 평가는 비교 지표(항목)의 선정, 평가대상 도시의 선정, 가중치의 추정방법 등에서 서로 상이한 입장과 결과들이 제시되어 객관화와 합리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는 도시경쟁력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고 평가자의 주관성이 강하게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 Mercer의 삶의 질 평가, Asia Week의 아시아지역 도시순위 평가, Huggins의 세계지식경쟁력 지수, Barclay의 도시의 주력산업부문 평가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평가체계가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갖기 보다는 도시경쟁력의 한 분야를 편의에 의해 단편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런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대도시권의 평가 지표는 인재 경쟁력, 비즈니스 환경, 산업인프라, 생활환경 쾌적성, 사회적 결속력, 정부관리 능력과 마케팅 등이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다. 미래의 대도시권 경쟁력은 주로 경쟁과 발전과정 중에 있는 도시가 타 도시와 비교해서 시장쟁탈, 점령, 규제 등을 통해 보다 더 흡입력을 갖춘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주민에게는 더 빨리, 더 좋게, 더 절약하여 부와 가치수익을 창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도시의 경쟁력은 하드파워 차원의 산업경쟁력과 특화경쟁력을 넘어 소프트파워 차원의 가치체계와 정책 그리고 사회구성원리를 담은 사회제도와 문화적 자산 등을 네트워크화 시키는 능력이다. 따라서 미래 지식기반사회의 도시경쟁력 체계는 지식기반사회의 산업경쟁력, 지식기반 사회의 특화경쟁력, 지식기반사회의 매력경쟁력 등에 토대한 종합경쟁력의 성격을 가질 것이며, 경쟁력 평가의 지표도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모색될 수 있다. 미래 지식기반사회의 도시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동북아 한, 중, 일 3국의 6개 대도시권 (수도권, 동경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북경권, 상해권)을 대상으로 각각의 세부 경쟁력의 순위를 평가한 결과, 수도권은 매력경쟁력면에서 동경권에 이은 2위를 나타내고 있고, 경제경쟁력면에서는 동경권, 나고야권에 이은 3위, 생활기반경쟁력 측면에서는 3위를 기록함으로써 종합 경쟁력이 동경권에 이은 2위로 평가되었다. 특히 수도권은 노동생산성이 취약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혁신활동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산업인프라 등이 세계도시권에 뒤떨어져 선진 대도시권은 물론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동북아 대도시권과의 경쟁에서도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호국보훈인물 명예선양 및 교육방안

한종기 한국보훈학회 2015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Vol. No.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애국심을 본받고 넋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불꽃’은 영원히 시민들의 가슴속에 타 올라야 한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의 '영 원한 불꽃(Eternal Flame)'처럼, 프랑스의 파리 개선문 광장의 '기억의 불꽃 (Flame of Remembrance)' 처럼1) 세계 각국이 나라의 중심부이자 접근성이 가 장 높은 최적의 장소에 호국영령을 기리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피워 호국영웅 들의 공훈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추모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 또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일상생활 속에 함께 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런 ‘상징의 불’은 모든 나라에게 강한 호국보훈문화를 불러일으켜 평상시에는 나라사랑 정 신을 실천토록 하고, 국가위기 때에는 자발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나서도록 하 는 반석으로 작용한다.

프랑스의 보훈정책 : 가치-제도-선양 삼위일체의 기억정치

한종기 한국보훈학회 2011 한국보훈논총 Vol.10 No.2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inkage between state value system, institutional system for patriots and veteran affairs,and system of patriotism, based on ‘politics of memory’, in France. France has established a national value system of republican identity, institutional system of constitutional patriotism as a moral order for mnemonic practice, and cultural nationalism as a median memory.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republican identity and cultural nationalism which has long been overlook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of French Veterans Affairs Policy. Firstly, republican tradition as a unity and integration of state value system constitutes a collective memory constructs the basis of French Veterans Affairs policy. In other words, republican memory itself formed a core of the national identity as a collective possession and a symbol of cultural tradition. Republican identity, in turn, supports republic constitution that underlined sovereignty of people, integrity, and patriotism, and becomes a solid basis of national community that is based on the strong bondage between nation state and civil society. Second, French Veterans Affairs policy and system based on consitutional patriotism embodies constitutional patriotism by institutionalizing compensation and justice, triggering moral order. It has also been featured by the expansion of compensation and a higher position of veteran-related institutions in a bureaucratic hierarchy. Furthermore, it not only activate medium of memory though commemoration and celebration, but also bring an evolution of republican value system. Finally, French Veterans Affairs system constitutes a part of cultural nationalism that links past and present as a medium of memory. it is based on ‘dialogue model’that incarnates identity, memory and patrimony into cultural nationalism. Findings of this study shows that a Veterans Affairs policy is a strategic and constructive process of political dynamics of collective memory. The finding also suggests that a trinity system of value, institution, and enhancement based on collective memory constitutes a key factor of a success ofa Vertran Affairs policy. 본 연구는 프랑스의 보훈 정책이 ‘기억의 정치’를 토대로 국가가치체계-보훈제도체계-보훈선양체계를 어떻게 삼위일체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집단기억에 대한 국민국가의 일반적인 정치적 정당화의 기본 메카니즘을 설정하고, 프랑스 보훈정책이 역사의 긴 시간 속에서 환원불가능한 전체로서의 공화국 정체성 가치체계, 기억실천을 위한 도덕적 명령으로서의 헌정애국주의 제도체계, 그리고 기억 매개로서의 문화민족주의 선양체계 선양체계를 구체화시켰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동안 제도중심의 프랑스보훈정책 연구들이 가볍게 취급한 국가가치체계인 공화국 정체성과 보훈선양체계인 교육과 문화재 중심의 문화민족주의에 대한 연구공백을 메우고자 했다. 프랑스보훈정책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프랑스의 국가가치체계 측면에서 단일과 통합의 공화국전통에 대한 집단기억이 그 자체로 하나의 고유한 사회적 사실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프랑스에서 공화국기억은 프랑스라는 집단의 소유물이자 문화유산으로서 그 자체로 고유한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 상징이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국가정체성의 핵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기규정으로서의 공화국정체성은 공화국 헌법이 인민주권, 통합주의, 애국주의를 강하게 함축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게 하고, 나아가 국가와 시민사회를 일체화시켜 국가공동체를 실현시키는 핵심 국가가치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보훈제도체계는 보상과 정의의 제도화를 통해 헌정애국주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기본적으로 금기와 금지, 의무와 요구라는 도덕적 명령을 작동시키는 기제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이런 헌정애국주의 형태의 보훈제도체계는 프랑스의 보훈제도가 보상과 지원의 확대, 보훈행정조직의 위상제고와 연계성 강화, 그리고 기념제위주의 보훈관리로 특징되도록 하였고, 나아가 정치적으로 성과 속이 밀접하게 얽혀 있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통해 기념제와 기억매체를 활성화시키고 또 공화국 가치체계를 지속 혹은 변형시키는 기제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보훈선양체계는 의미의 생산과정인 교육과 홍보, 문화재와 기념제로 특징되는 문화민족주의의 특징을 가지며, 기본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매개하는 문화적인 기억매체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문화민족주의적 성격의 보훈선양체계는 유아론적 독백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모델로서, 프랑스인에게 ‘정체성’(identity)과 ‘기억’(memory)과 ‘문화재’(patrimoine)라는 3개의 개념을 하나의 문화민족주의로 각인시키는 기억정치의 주된 동력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분석결과는 보훈정책이 전략적 과정인 동시에 구성적 과정인 집단기억의 정치동학을 통해 전개되며, 경로의존적인(path-dependent) 집단기억을 토대로 가치체계와 제도체계와 선양체계가 삼위일체를 이룰 때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의 황해 문명거버넌스 형성주도전략

한종기,이용환,박한규,최현미 경기연구원 2005 정책연구 Vol.2005 No.12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나라사랑 실상과 처방: 호국정신, 국민적 자부심, 사회자본의 일체화

한종기 한국보훈학회 2014 한국보훈논총 Vol.13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way to enhance the patriotism of the general public, focusing the coordination of the spirit of national security from the republic patriotism perspectives, national pride, and social capitals. This study examine the relations of these three factors in the Korean context, employing survey data sets produced by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East Asia Institute. The analysis leads to a couple of findings: First, unbalanced relationship among the spirit of national security, national pride, and social capitals are apparent. Blind patriotism failed to build a productive relations with the constructive patriotism based on civic identity. Second, three main factors - traditional self-perception as Korean nation, democracy, and materialism - find to have stronger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patriotism in Korea. Traditional self-perception based on blood constitutes a basis of modernized and politicized stat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Democratization process has also contributed to the constructive coordination of blind patriotism based on ethno-national identity and constructive patriotism of civic identities. Materialism constitutes a preference prism for contending social issues and distorts social trust and participation, encroaching social capitals. Thirdly, the discussion suggests four ways to make a stronger patriotism. First of all, republican patriotism is needed to be indoctrinated, paving a path to strengthening its influence on political and ethical judgment. The spirit of patriotism should constitute a basis a rational norm of justice, institutionalizing patriotism as a supererogatory action. At the same time, a dynamic construction of the collective memory of a democratic republic should be activated by triggering historical and cultural pride, employing various media that embodies collective memories. Finally, a virtuous circle of social capital should be established by expanding the norm of Norm of reciprocity and participation network. 본 연구는 한국인의 나라사랑 함양 방안을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동아시아연구원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호국정신, 국민적 자부심, 사회자본 3자 관계의 일체화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사회의 나라사랑 실상과 변화추세를 규명하고 치료적 처방과 예방적 처방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의 나라사랑은 호국정신, 국민적 자부심, 사회자본의 3자간 불균형 상태 때문에 종족적 정체성에 토대한 ‘맹목적 애국심’의 특성을 가진 채 시민적 정체성에 기초한 ‘구성적 애국심’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건강한 상태로 분석되었다. 둘째 우리사회의 나라사랑은 심층적인 3개의 변화 흐름, 즉 근대 정치적 속성을 내포한 ‘대한민국 국민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추세,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에 따른 나라사랑의 분절적인 효과와 그에 따른 ‘맹목적 애국심’과 ‘구성적 애국심’의 복합적 공존추세, 그리고 비대칭적인 물질주의 선호도 형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왜곡과 그에 따른 나라사랑의 제한적인 외연확대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우리사회의 나라사랑에서 표출되고 있는 부정적 징후는 치료적 처방과 함께 예방적 처방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치 체계로서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내면화, 초과의무 행위로서의 호국정신의 도덕적 위상 정립, 기억공동체 만들기로서의 기념과 기억매체 활성화, 그리고 나라사랑의 시민적 동력으로서의 사회자본 강화를 정책적 함의로 논의하였다.

AWGN 채널에서 VQ 부호책과 직교 진폭변조신호 좌표의 공동 최적화

한종기,박준현 한국통신학회 2003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28 No.6C

국지적 신호 특성에 적응하는 개선된 cubic convolution scaler

한종기 한국통신학회 2002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27 No.5A

나무구조 벡터양자화 기반의 차분 인덱스 할당기법

한종기,정인철 한국통신학회 2003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28 No.2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