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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미의 교란 : 안전, 고통, 권리 담론이 페미니즘에 미친 효과와 과제
추지현,이현재 한국여성철학회 2021 한국여성철학 Vol.36 No.-
오늘날 ‘피해자’는 페미니즘 안팎 다기한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 여성 개인에게 초래된 해악을 젠더 부정의로서 문제화 하고 또한 변화시키고자했던 페미니즘의 기획은 ‘피해자’를 둘러싼 다양한 언설들을 통해 교란되고 전유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그 자체로 젠더평등인양 의미가 물화되고, 피해 여성이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듯 착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구조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결부되지 못한 피해자 담론의 등장과정과 한계에 주목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페미니즘에서의 ‘피해자’ 의미가 어떻게 교란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연구들에 따르면삶의 불안과 불확실성 증대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청을 절대화했으며, 정치의 사법화와 감정 담론은 피해자로서 여성의 교차적 상황을 염두에 두는 성찰적, 해석적 젠더 정치의 가능성을 약화시켰다. 결정적으로 반페미즘 언설 및 신자유주의 담론은 페미니즘의 ‘피해자’를 잔여적 복지의 대상, 나아가 개인적 이해를페미니즘의 이름으로 관철시키려는 이기적인 존재로 왜곡, 치환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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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화된 조직의 결과물로서 법 집행: ‘피해자로서의 여성’과 경찰 성별직무분리의 효과
추지현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9 젠더와 문화 Vol.12 No.2
The denunciation of the “biased investigation” into illegal filming has led to calls for a greater proportion of women in law enforcement organizations. However, the question must be asked whether recruiting more female police officers would result in gender equality in the law enforcement process as well as in policing organizations. Furthermore, the argument that biological females are the ones who experience forced sexual harm and therefore only they can understand it, must also be examined as to its validity. This study shows tha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emale police officers recruited over the past 15 years was in fact based on this gender equality policy logic, as a result of which 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 continues and has become a factor limiting law practices from a gender perspectiv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a shift away from 'the female as victim' identity politics, arguing that police organizational logic should change from the current model in which it is assumed that men should be responsible for arresting offenders. 불법촬영에 대한 “편파수사” 규탄은 법 집행 조직의 여성 비율 확대 요구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여성 경찰관의 채용 확대는 조직 구성은 물론 법 집행의 성평등을 가져올 수 있을까? 생물학적 여성은 성적 피해를 경험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경험은 오직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 과정에 유효한 전략일까? 이 연구는 지난 15여년간 여성 경찰관의 채용 확대가 바로 이와 같은 논리와 성별 분리채용에 의존해 전개되어 왔으며, 그 결과 적극적 조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성별 직무분리가 지속되고 성인지 관점의 법 집행 역시 제약되었음을 설명한다. 현존하는 성차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이해하는 ‘피해자로서의 여성’ 정체성 정치는 남성을 보편으로 상정하는 직무가치와 조직 논리를 변형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정치로 확장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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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지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9 여성학논집 Vol.36 No.1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diversity of feminist practices that emerge in and out of digital space, through 20s and 30s women’s narratives. The anxiety of victimization of violence or harm caused by stigma against feminist and the absence of condition to communicate lead to the pessimistic prospect of social transform, which drives the strategies for logic of exclusion, solidarity only for women, and individual choices to act. These strategies are reinforced by the anti-feminist activism and precarity in the context of neoliberalism. However, perception of women's risks or strategies for changing the reality were different and restructured depending on the experiences of social support and trust, social network and the existence of institutionalized resources such as courses of women’s studies and students’ associations. Finally, feminist politics remains the task of identifying and intervening forces that influence women's conditions of communication, perceptions of change and harm. 디지털 공간을 오가며 다양한 형태의 페미니스트 실천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20~30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실천 전략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했다. 폭력 피해나 페미니스트라는 낙인이 초래할 손해 등 ‘위해’에 대한 불안, ‘소통’의 조건 부재는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낳고, 이것이 배제의 논리와 여성들만의 결집, 개인화된 대응 전략을 추동했다. 신자유주의 질서는 반페미니즘의 움직임과 미래 불확실성을 매개로 이 과정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들의 위해에 대한 인식이나 변화를 위한 실천은 사회적 지지나 신뢰의 경험, 이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망, 여성학 수업과 페미니즘 동아리 등 제도화된 자원의 존부에 따라 상이했고 또한 재구성되고 있었다. 여성들의 소통 조건, 변화와 위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힘들을 식별하고 개입하는 것이 페미니스트 정치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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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사회악’ 호명— 형사사법의 효율성 확보 전략을 중심으로
추지현 한국사회사학회 2018 사회와 역사 Vol.0 No.117
The ‘folk devil’ interpellation of Park Chung-hee regime served as an anti-communist ideology aimed at austerity for building of the nation-state and the legitimacy of the regime. This paper investigates how punitive policies were sustained and the rol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layed in the process. First, increases in the number of incidents led to large-scale enforcements that resulted in criminal proceeding delays. Warrant issuances and sentencing guidelines were introduced to facilitate ‘streamlining’ of case processing in the name of ‘modernization’ and criminal policy efficiency. This resulted in the abolition of the principle of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in criminal procedure and with limits on judicial independence. Second, the overall expansion of sentencing and incarcerations of ‘Folk Devils’ brought about overcrowding and financial burden of correctional facilities. The government was thus pushed to use forced labor as a part of its penal system, which set out to finance the operation of facilities through self-sufficient means and initiated a selective exit strategy that gave lenient paroles to the convicted but with the exclusion of these political prisoners. Third, those who had been paroled or not been sent to a correctional facilities served as labor force for the Land Development Policy such as the land construction unit and the pioneer group. This strategy was sustained systemic abuse of power during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penal dispositions. 박정희 정권은 국가 정체성 구축과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여하한 행위들을‘사회악’으로 호명하며 반공과 내핍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와 같이 상시적인 ‘사회악’ 척결 기획이 지속될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첫째, ‘사회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입건은 사건 증대로 인한 형사절차의지연과 인력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형사정책의 ‘근대화’, ‘효율화’를 명분으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한 통제와 신속처리를 강화했고, 이는 형사절차상 기본권 보호 원칙의 후퇴와 사법부의 무력화를 의미했다. 둘째, 검거 확대와 형량 강화는 교정시설의 인구 과밀과 재정 부담을 가져왔다. 이에 구금 시설의 필요 재정은 자급하도록 하고 세입 확보를 위한 노역 활용을촉진했다. 또한 ‘반국가사범’을 제외하고는 가석방을 확대하여 행형 비용의 부담을최소화 하려는 선별적인 출구전략을 동원했다. 셋째, 교정시설로부터 탈구금화 된 이들은 개척단, 국토건설단, 갱생건설단 등을통해 국토건설사업의 필요 노동력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악’ 단속 역시 강화되었다. 형사사법의 재정 부담은 물론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와 같은 전략은 치안 기관의 협업과 이들의 재량권 남용을 통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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