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표(一瓢) 최석만 교수와의 대담:

최석만,정학섭,우실하,유승무,박수호,정승안 동양사회사상학회 2015 사회사상과 문화 Vol.18 No.4

최근 들어 한국 사회는 소통과 상호이해의 부재, 다양한 사회문제와 갈등으로 인해 사회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우리 학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원로들을 모시고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과제를 풀어 가기 위한 혜안을 구하는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최석만 교수와의 대담은 월주 큰스님에 이어 두 번째 기획이다. 일표 최석만 교수는 한국사회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이어 실증주의적 사회학의 위기에 대한 대안 모색과 실천적 작업으로 동양사회사상학회의 창립을 주도하였다. 30여 편의 논문들과 10여 권의 저서들은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현안과 문제들에 대한 동양사회사상적 대안 모색과 비전 제시에 집중되고 있다. 전남대에서 정년을 앞두고 독립 연구가로서의 삶을 준비하시는 최석만 교수의 삶과 학문세계에 대한 대담을 통해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동양사회사상적 대안 모색과 실천적 지식인의 본을 세우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일표 최석만 교수와의 대담에는 학회장인 정학섭 교수와 우실하, 유승무, 박수호, 정승안 교수, 이민정 편집간사 등 여러분이 함께 했다.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음도 밝혀둔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에서는 한국사회의 원로들을 찾아뵙고 혼탁한 세상을 밝혀줄 지혜의 말씀을 청하는 시간을 이어갈 계획이다. 많은 관심과 질정을 부탁드린다.

세계 녹색건설시장 동향과 시사점

최석인,이복남,장현승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건설이슈포커스 Vol.9 No.5

▶ 세계적으로 녹색건설시장의 붐이 일고 있으며, 그린빌딩과 신재생에너지시장을 중심으로 실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토목시설의 경우 몇몇 상품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신시장 혹은 신상품의 영역으로 집계되거나 발전되지 못한 상태임. ▶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세계 녹색 에너지 시장의 경우 투자로 보았을때 최근 3년간 약 60% 이상의 성장을 보임. - 2007년 기준 1,484억 달러로 2006년에 비해 60%나 상승하였으며, 이 가운데 시설투자는 약 57% 정도일 것으로 추산됨. ▶ 에너지원별로는 풍력, 태양, 바이오 연료 순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 권역별로 유럽, 미국, 중국, 인도 순으로 투자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됨. - 인도, 중국, 브라질에서의 투자규모가 큰 이유는 CDM에 의한 사업을 이들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 녹색빌딩시장은 아직까지 미국과 유럽 중심인 것으로 나타남. - 2006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120억 달러의 신규시설 시장과 1,300억 달러의 리모델링시장이, 유럽의 경우 신규와 리모델링시장을 합쳐 약 18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됨. - 2010년까지 미국은 전체 2,7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 시장으로까지, 유럽은 4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 시장까지 성장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녹색빌딩은 발주자와 사용자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에너지, CO2 배출량, 물사용량, 쓰레기 배출량의 저감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운영비용 저감, 건물가치 향상, 주거 및 임대 비율 증가, 건물 사용자의 개인적인 건강, 성취도 향상 등의 성과가 큰 것으로 조사됨. - 국가별로 LEED(미국), BREEM(영국), Green Star(호주), CASBEE(일본) 등 친환경시설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가적으로도 녹색 건설 투자로 인해 일자리가 계속해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함. ▶ 녹색 건설시장은 내수보다는 세계적인 정책 수요 및 공동 대응전략에서 유도되는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해야 함. - 선 수요 후 공급하는 구조보다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 가능성이 큼. - 녹색 건설상품과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내 건설산업 및 기업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임.

첨단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한 전략 방향

최석인,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5 건설이슈포커스 Vol.2015 No.-

▶ 본고에서는 국내 건설시장의 첨단 건설기술 확산을 위한 R&D 투자 및 신기술 장려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및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건설부문의 공공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지만, 전 산업의 투자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30대 민간 건설기업의 최근 R&D 투자 비중은 매출 대비 1% 미만으로 하락함.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신기술 인증제도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을 대표적 첨단 건설 기술의 풀로 보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함. ▶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한 첨단 기술 적용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함.

미국 건설인력의 구성과 인건비 현황

최석인,Choe, Seok-In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4 No.2

2020년 한국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및 트렌드 예측

최석인,이복남,성유경,유위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1 No.11

제1장 서론 - 국내시장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필요하며, 해외 건설시장은 공격적인 시장 및 권역 확대가 필요한 시기로 현 시점에서 미래 건설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2020년을 시간적 목표로 하여 한국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상품, 기술을 제안하였고, 최종적으로 한국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음. 제2장 미래 메가트렌드와 건설산업의 변화 동인 - 메가트렌드는 크게 4가지 분야, 즉 과학기술 혁신과 융복합화(과학기술), 지구환경 변화와 자원 고갈(환경·자원),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삶의 질 추구(사회·문화), 글로벌화와 국제 질서 개편(정치·경제)으로 구분하여 고찰함. - 이러한 메가트렌드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건설산업의 변화를 주도할 9가지 세부 동인을 설정함. ·9가지 동인의 파급 영향에 대한 건설산업 전문가의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제3장 2020년 한국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전망 - 이미 시작된 미래 환경의 변화는 곧이어 한국 건설산업의 변화로 나타날 것임. 본 장에서는 앞서 살핀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향후 10년 간 한국 건설산업에서 대두될 주요 이슈를 전망함. - 미래 건설의 주요 이슈는 ① 건설산업 생산 지원 체계(정책 및 제도, 업역 및 생산 구조), ② 건설시장(국내 건설시장, 해외 건설시장), ③ 건설 상품(녹색 건설, 주거 공간, 교통 체계), ④ 건설 생산 요소(인적 자원, 건설 기술)의 4가지 부문으로 구분됨. ① 생산 지원 체계 : 건설 생산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건설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분야인 '정책과 제도', '업역 및 생산 구조'의 측면에서 이슈를 전망함. ·법·제도의 글로벌화, 법 선택주의(네거티브 방식)로의 제도 역할 변화, 녹색 및 삶의 질 강조 등 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예상됨. ·또한, 발주, 입·낙찰, 계약 방식 등의 다양화가 예상되며 결국 이러한 변화는 업역과 생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② 건설시장 : 건설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을 정리하고, 향후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유형과 경쟁력을 전망함. ·국내 건설시장은 공공부문 및 민간의 주택부문에서 물량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어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경쟁 역량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국내 건설시장의 지배 요소는 양적 실적(경험)보다는 설계 변경, 공기 준수, 품질 하자 발생 빈도 등 성과 중시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 건설시장 물량의 축소로 인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가 가속될 것이며, 해외 시장의 비중 확대는 국내 관련 제도의 글로벌화,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이슈를 가져올 것임. ③ 건설 상품 : 건설 상품은 상품 수요자가 당면한 환경 즉, '지구 환경 변화 등 녹색 성장 이슈'와 '인구 구조의 변화',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임. ·국가 정책 및 제도는 이미 녹색 성장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탄소 배출 규제, 에너지총량제 등은 개별 건축물에서부터 교통 체계와 도시 전체에 이르는 건설 상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도시의 확장 개념은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뀌고, 주거 공간은 다양화되며, 기존 육상 교통 체계의 개편 또한 예상됨. ④ 건설 생산 요소 : 향후 건설산업의 최대 화두는 인재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점점 더 심화될 국내 및 해외 건설 인력의 수급 문제가 지적됨.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환경의 니즈에 따라 건설 기술의 혁신도 기대되며, 이에 건설 기술 혁신의 동기, 기대 영역, 장애 요인을 제시함. 제4장 2020년 한국 건설산업의 신상품 전망 - 본 장에서는 미래 환경 변화 및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와 연관된 건설 상품들 가운데 2020년을 전후로 실현 가능하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후에 건설되는 다른 상품에 대한 파급 영향이 클 상품들을 소개함. ① 글로벌 경제 상품군 : 세계 정치·경제의 통합과 글로벌화는 더욱 가속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이 점쳐지고 있음. 이에 동아시아 지역을 바탕으로 국내 경제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수있는 상품을 모색하였으며, 대표 상품으로 한·일 해저터널, 한·중 해저터널, 영종도·한강 뱃길사업, 새만금 개발 사업 등이 제시됨. ② 녹색 건설 상품군 : 전 세계적으로 녹색 건설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향후 녹색 건설 상품군에서 다양한 사업 영역이 발견, 확장될 수 있을 것임. 본 연구에서는 무공해·건물 배출가스 제로 도시, 도심지 건물 집단 네트워크 구축, 업무용 빌딩의 녹색화 및 첨단 리모델링, 녹색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제시함. Recently, key issues and trends for the future construction industry has been increasingly concerned with the diverse stakeholders. Particularly, many researchers in the academia and industrial world have emphasized that we need to create new demands in the domestic market and prepare to seek aggressive overseas expansion strategies. However, there are few previous studies to suggest a macroscopic view in terms of the rapidly changing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and forecasts the key issues and trends of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for plans to 2020 year. Then we have derived the significant construction products and technologies, and finally proposed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extensions and sustainable growths of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Prior to deducting the expected issues, trends, construction products, and technologies, we has clarified their characteristics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s and categorized them. The developmental suggestions in the perspective of key issues, construction products, and technologies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the policies and laws need to be globalized with the reestablishment of the existing systems. The substantiality and consistency of the project delivery systems are also required for displaying the supplier's capabilit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well, it is important to re-establish the rational programs for land development policies and to conduct the institutional modification for coinciding with green construction growth. In addition, we suggest that a program to reinforce the leadership and capability of public agencies is important in preparing an effective counterplan on the potential changes of the future construction industry. Second, the response scenarios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market as a nation are required to reduce the environmental uncertainty and to assist in establishing the future strategies of construction companies. As well, it is necessary to invest on the representative construction products and technologies for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and for responding the demand changes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This study tried to diagnose the current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coping with the future circumstance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al plans as a industry and n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outcomes will be helpfully utilized in case that construction companies create new profitable construction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potential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future.

녹색성장 정책/제도의 추진 실태 및 개선 방안

최석인,이복남,이영환,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5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공공 녹색 건설정책과 제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된 선진국의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녹색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 연구임. ?국내의 관련된 현행 정책과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내용을 평가 ?미국, 일본, 영국의 녹색 건설정책, 제도, 사업 사례를 고찰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 ?녹색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행 메커니즘을 구상함. 또 녹색 인증 및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과 부문별 산업의 대응 방안을 제안함. 제2장 국내 녹색 건설정책/제도 실태와 시사점 - 본 연구는 녹색 건설정책과 제도가 가져야 할 주요 원칙으로 1) 녹색성장 목표에 기여, 2) 시장 활성화, 3) 기술 개발, 4) 해외 수출 기반 등을 설정함.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제도의 실태를 살펴보았음. 실태 및 설문조사를 통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국내의 경우 녹색성장정책의 기본 프레임 2010년부터 본격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 부처, 발주자, 지자체의 관련 정책과 제도가 구체화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현재의 평가로 산업에 대한 영향을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음. 다만, 아직까지는 건설산업의 투자를 유발할 만큼의 파급 영향은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국내 공공 발주자의 사업비 산정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최석인,장현승,구본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07 No.18

▶ 사업비 관리의 기본적인 체계는 당해 사업의 합리적인 목표 사업비(Model)를 정하고, 이에 따라 설계 각 단계의 주요 정보를 견적하며(Measure), 그 결과가 당초 목표한 사업비내에서 움직이도록 관리(Manage)하는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공공부문의 관련 사업비 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기준(Model) 측면: 상위 사업비 목표는 있으나 다양한 사업비 산정 방법 및 설계이전 단계의 구체적인 내역의 개별 목표관리가 부재한 실정임. - 측정(Measure) 측면: 실시설계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를 제외한 기획 및 기본설계단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개산견적 방법, 분류체계, 데이터등이 미흡함. - 관리(Manage) 측면: 설계 VE제도가 있으나, 설계와 연계한 목표 사업비 혹은 공사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선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내 공공 및 민간 플랜트 발주자 사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 국내 공공부문은 사업비 산정 관심영역이 설계 이후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는 반면에 사례의 발주자는 개산견적 영역이 주요 관리영역이 되고 있음. - 국내 공공부문의 사업비 분류체계는 자원 및 공종 분류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의 다양한 측면을 관리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 사업은 실적공사비를 사업의 초기단계에 활용하는 반면, 국내 공공부문은 실적 공사비를 완성설계 이후 단계에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정에 있어서도 국내 공공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 상술한 문제 및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위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제도 혹은 개별발주기관의 관련지침이 신설 혹은 정비되어야 할 것임. - 총사업비 관리지침상의 각 단계별 총 사업비/공사비 견적 방법, 단계별 사업비/공사비의 분류체계, 데이터의 활용 방법, 보정방법 등의 개발, 신설 및 조정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일선 발주기관은 사업비 관리 절차서를 구축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총 사업비를 생애주기비용관점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비용산정기준 등도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과 미국 건설산업의 과거 10년 진단

최석인,이복남,Choi, Seok-In,Lee, Bok-Nam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7 No.2

건설동향브리핑 831호

최석인,손태홍,성유경,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1 No.-

경기도는 지난 9월 14일 발표한 ‘건설공사 3대 예산 절감 정책’의 주요 실행안을 수록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발표하였음. 본 지침을 통해 사업 추진단계마다 총사업비, 규모, 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과 협의하도록 해 사업 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차단함. - 적용 범위는 경기도의 예산과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으로, 경기도 본청 및 사업소, 도 예산 지원으로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기관도 포함됨. 참고로 경기도는 건설공사 3대 예산 절감 정책으로 ① 공사비의 합리적 결정, ② 공사지연 간접비 해소, ③ 무분별한 설계변경 방지를 제시함. - 공사비 합리적 결정: 100억원 미만까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통해 연간 약 100억원 절감을 기대함. 도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표준시장단가 금액에 맞추기 위해 이윤 등 재량항목을 조정하도록 함. - 공사지연 간접비 해소 : 보상 완료 후 착공 의무화를 통해 59개 사업에서 약 885억원을 절감을 목표함.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지장물 제거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함. - 무분별한 설계변경 방지 : 총사업비 관리지침 운용을 통해 연간 약 100억원 절감을 기대함. 이는 엄격한 설계변경 기준을 마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함. ● 발주자 권한이지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무리한 삭감 조항(제12조)의 재검토 필요 경기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2조 3항 설계검토 부문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사실상 공사비를 삭감하는 방법과 조치를 수록함.

건설동향브리핑 860호

최석인,이태희,성유경,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2 No.-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는 이번 정부만이 아니라 매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 진행하였던 사안이나 그간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기업의 체감은 매우 낮았음. - 대표적 규제 산업으로 이해되는 건설산업은 덩어리 규제(단일 제도가 아닌 다양한 소관 부처나 이해관계가 큰 규제)가 많아 규제혁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이로 인해 매 정부의 규제혁신 활동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단순 용이한 규제혁신에 중점을 두어 왔음. 건설 부문은 품질, 안전, 환경 등에서는 규제혁신보다는 규제를 중첩하는 강화 정책이 주종을 이루어왔음. - 그간 벌어졌던 건설현장의 각종 사고는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 기조를 강화하였음. - 품질, 안전, 환경 등을 제외한 건설산업의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의 접근은 건설현장의 규제개혁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음. - 따라서 품질, 안전, 환경 등의 규제에서도 중첩 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관련 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손쉬운 규제의 단기적 해결과 함께 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한 플랫폼 필요 정부 출범 초기,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 이 부문은 종래의 이전 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금번 규제혁신은 보다 구체적인 테마(목표)가 있어야 할 것임. “건설현장의 행정 간소화”, “스마트 기술 적용의 걸림돌 해소”, “품질, 안전 부문의 중복 규제 해소”가 주 대상이 되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품질, 안전 부문의 중복 규제의 경우 사고의 책임은 정당히 묻고, 관련 활동에 있어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확보해주는 측면으로 덜어내기식 규제혁신의 방향을 정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