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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현수 (검색결과 84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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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玹秀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1 比較法硏究 Vol.2 No.-
이상에서 2000년 12월 29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개정 호적법과 호적법시행규칙에서 신설된 호적사무의 컴퓨터화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문제점과 더불어 간략하게 나마 고찰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호적사무의 컴퓨터화는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5호로 호적법이 제정․시행되어 온 이래로 호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한 세기로 접어든 우리 호적제도의 개선으로 향할 수 있는 큰 제1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호적 전산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현재는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 지자체에 있어서 호적 전산화 작업의 지체 및 전산화 과정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화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한다고 할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라고 생각한다. 행정의 편의나 효율성이 국민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의 관리와 보호체제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도 컴퓨터화만을 선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애써서 많은 인력과 경비를 들여서 추진하여 온 작업인 만큼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함과 아울러, 개인의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진실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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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6 OUGHTOPIA Vol.21 No.1
본 논문은 김일성 사망이후 김정일 시대로 전환된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사회를 통해 엿볼 수 있는 ‘북한적 현상’ 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분석해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특정한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여 인과관계를 따져 보려고 노력했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적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일련의 특징적인 동향은 ‘군부의 정치화’ 현상이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의 충실한 후계자로서 위기를 돌파하고 생존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으로서 ‘선군정치’를 선택하였다. 더하여 북한의 평화전략은 북한체제의 생존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국내적으로는 힘의 축적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대외관계의 적대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약소국으로서 국제환경에 순응하여 국제규범을 준수하려는 반면에, 자신이 선호하는 이념과 원칙에도 선택적으로 순응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리도 중요하지만, 자주성과 적대성 여부 등에 따라 대외관계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문제를 포함하여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을 통하여 남북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는 협력과 갈등의 양 수단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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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대한치과교정학회 1985 대한치과교정학회지 Vol.15 No.1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esiodistal crown widths of the anterior teeth on the incisor relationship and to determine whether incisor width ratio and anterior width ratio could be used to assess interarch tooth width harmony. From the casts taken from 63 subjects, 26 of open bite, 18 of deep bite and 19 of normal over bite with age of 17-20, mesiodistal crown widths of maxillary and mandibular 6 anterior teeth were calculated. The cephalograms were taken from same subjects to measure the degree of over bite and over jet and to compare the craniofacial bony structures between open bite, deep bite and normal over bite. Correlations among the anterior width ratio, incisor width ratio, incisor width ratio, over bite and over jet were calculated. The results were follows. 1.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mesiodistal widths of anterior teeth, incisor width ratio and anterior width ratio between open bite, deep bite and normal over bite. 2. The incisor width ratio and anterior width ratio can be useful in the assesment of tooth width harmony because the incisor width ratio and anterior width ratio were stable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3. Over bite and over jet were not corrected with incisor width ratio and anterior width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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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0 No.3
2011. 3. 7.자 개정 민법(2013. 7. 1. 시행)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로써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과 성년자를 위한 후견으로 대별되고 있다. 그런데 민법 개정시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는 제도상 발생하는 고유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없이 기존 후견제도 상의 법정후견인 등과 같이 성년후견제도와 문제의 궤를 같이 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부분적으로 개정하였을 뿐이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후견제도는 그 운용의 면에서 미성년자녀의 복리실현을 그 중심에 두고,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상호 협력하며,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이 그 이해관계를 조정 내지 감독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더욱이 민법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법제화하면서, 그 실천적 방안으로서 미성년후견 개시 이전ㆍ이후의 법률관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미성년후견 개시 이전의 법률관계에서는 친권의 본래 목적인 미성년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한 친권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작위ㆍ부작위에 대한 정도의 판단이 핵심사항이 되며, 그 정도에 따라 친권의 상실ㆍ일시정지ㆍ일부제한 등과 같은 단계적ㆍ선택적 판단의 기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후견 개시 이후의 법률관계에서는 미성년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후견인의 수 및 자격의 확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인의 자격을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은 바, 현행민법상 규정을 근거로 국가기관을 미성년후견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1년 개정 민법은 후견업무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던 기존의 친족회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기관으로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후견감독인제도는 기존의 친족회의 경우보다 후견인에 대한 감독과 견제 기능면에서 오히려 약화되었다. 따라서 개정민법상 후견감독인제도를 임의기관으로 입법화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업무 위상 및 그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후견감독인을 필수기관으로 법정화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Recently, Korea stipulate system such as 'a trial to replace parental consent', 'loss or suspension of parental rights,' and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Revised on Apr. 10, 2014, Issued on October 16, 2015) under the deep awareness of the welfare realization of minors. If your parental guardian has these parental rights restrictions, this amendment minimizes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minors due to the nullity of parental rights by appointing a minor guardian. Before that, although the current underage guardianship system was revised on March 7, 2011 and enforced on July 1 2013, it still exposes institutional problems. In other words, the current underage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revised about the same problem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the existing guardianship system has in the absence of active discussions on inherent problems in the system. Because of this, our under-age guardianship system still has insufficient aspects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s.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problems of current underage guardianship and solve this problem. For this the research studies legal relations before the initiation of underage guardianship and legal relation after the initiation of underage guardianship. Especially, in legal relationships before the initiation of underage guardianship, limit type of parental rights divided into compulsory restriction and voluntary restriction to curb the extreme intervention of the right to custody will be examined and in legal relationships after the initiation of underage guardianship, issues related to the appointment of underage guardians and underage guardian supervisors will be reviewed. After those, as a suggestion for improvement of underage guardianship system, some issues related to phenomenon concerning the appointment of underage guardians, alternative plan and the legalization of underage supervisors as mandatory institutions will b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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