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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과 실천으로서의 전환

        정병걸(Jung, Byung Kul) 한국과학기술학회 2015 과학기술학연구 Vol.15 No.1

        최근 혁신의 지속과 성공을 위해 기술혁신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가 중요한 논제로 등장했다. 실천적, 이론적 차원에서 혁신시스템의 변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네덜란드의 전환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의 전환정책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변화와는 상당히 다른 접근과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전환으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으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교통 등이 있다. 장기적 변화라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전환은 여전히 초기단계지만 전환에 대한 공감 확산, 적대적 행위자 간 연합 형성, 다양한 전환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문제도 있다. 이론과 실제의 연계, 전환 개념의 추상성과 모호성 극복, 장기적 비전과 단기적 행위의 연결, 폭넓은 민주적 참여 확보, 현존 레짐의 저항 극복, 집행 문제, 정부 내에서 전환에 대한 지지 확산의 문제 등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전환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과 레짐에 의한 고착화를 해결하고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네덜란드의 전환이론과 정책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For continuous and successful innovation, changes in innovation system are required and have been magnified as a new controversy. With high public interest in changes of innovation system, Transition theory and policy in Netherlands are now attracting attentions of many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Transition policy in Netherlands is distinguished from existing policies for fundamental system change in that take remarkably different views and methods. Typical examples of transition in Netherlands are such as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 biodiversity and natural resource transition, sustainable agriculture transition, and sustainable transportation. Transitions in Netherlands are still in the early stage of it but several positive effects are witnessing. However some problems - linking theory and practice, ambiguity of transition concept, linking long-term vision and short-term, resistance of existing regime, implementation problem, diffusion of support, etc.- to be tackled are still remaining. In spite of those problems, many lessons can be drawn from them. To guide structural changes in innovation system into the right path and cope with lock-in problem by existing system and regime, we need to learn from Transition theory and policy in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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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적 사회혁신론과 사회혁신: 전환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회혁신정책

        정병걸(Jung, Byung Kul),송위진(Song, Wichin)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9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9 No.4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의 촉진자로서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혁신을 전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환적 사회혁신론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려면 전체적 차원에서 근본적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본다. 사회혁신을 통한 근원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전환적 사회혁신론은 시스템혁신, 게임체인저, 변화의 서사, 사회적 전환 등을 포함하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환적 사회혁신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혁신정책은 시민참여 중심의 협소한 정의, 전환 관점의 부재와 대증적 해결, 다층위 관점의 부재와 개별화된 사회혁신, 의미 창출과 변화를 추동하는 서사의 결핍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메타적 방법으로서의 사회혁신 활용과 다양한 요소와 전체의 관계성을 고려하고 전체적 차원에서 조망하는 포괄적 시각이 필요하다. 또 사회혁신을 위한 정책과 함께 사회혁신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경계심도 필요하다. Social innovation, driver of change to cope with societal challenges we face,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 theory, which approaches social innov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ransformation, sees that fundamental change of whole system is necessary to solve wicked social problems. 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 theory, aims at fundamental problem solving through social innovation, suggests a framework including system innovation, game changer, narrative of change, and social transformation. The government of Korea is actively pursuing social innovation policy as a new alternative for solving social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 theory, social innovation policy has limitations such as a narrow definition of social innovation, lack of transformative perspective, absence of multi-level perspective, lack of narrative that drives meaning creation and chan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se social innovation as a meta-method and to have a comprehensive view that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elements as a whole. There is also a need for policies for social innovation and vigilance on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soci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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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선택에 의한 기술격차

        정병걸(Jung Byung-Kul) 한국과학기술학회 2006 과학기술학연구 Vol.6 No.2

        최근 관심이 약화되고 있지만 정보격차는 정보사회 실현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보격차에 대한 상반된 설명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낙관론과 비관론은 공통적으로 정보격차를 초래하는 객관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접근 가능성은 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와 같은 주관적 조건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경시되어 왔다. 인식이나 의지에 따르는 선택은 접속과 비접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잠재적 이용자의 50% 이상이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라고 선택한 경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이용자들 중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택에 의한 정보통신 기술의 비이용자들을 정보격차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정보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선택에 의한 비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In spite of decreased attention to digital divide, it has been pointed out as one of the main obstacles to realization of information society. At the outset, two conflicting explanations, optimism and pessimism, have directed their attention to objective basis of digital divide in common. They, however, have been neglected the fact that accessibilities can be varied not only by objective conditions but by subjective conditions such as individual recognition of necessity and willingness. Subsequent choices can be a crucial factor to determine whether to or not to access. In USA, over 50% of potential users determined not to access to the internet by their own will and choices. By the user survey on internet, 'do not feel the necessity' ranked the first reason not to use the internet in South Korea. The respondents who chose 'no time to use' tend to decrease but kept holding their shares, too. The relative importance of 'not to access' by individual choice have been increased. Whether the non-users of ICTs by choice is in or beyond the scope of digital divide, it evidently shows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directing our attention to it on the way to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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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와 영향요인

        정병걸(Byung-Kul Jung),김석주(Seok-Ju Kim),명승환(Seung-Hwan Myeong)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5 No.3

        This research has two main purposes: How the e-government services are evaluated by the users and which are more influential factors of user satisfaction on e-government services among many probable ones. And we find several implications for providing upgraded e-government services from this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the level of user satisfaction on e-government services is not highly evaluated. All the factors, which are usability, accessibility, responsibility, and credibility, have positive correlations with user satisfaction. Not all the factors but usability and accessibility, however, are included in the regression model derived from this analys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usability which is followed by accessibility on user satisfaction. In spite of widely acknowledged importance, these two factors fail to earn highly positive evaluation in this survey. This is mainly because E-government services are not designed and managed from the viewpoint of users but providers'. It is highly recommended to develop new service model which reflects users' expectations and rapidly changing technology environment and evaluation methods for accurate diagnosis of E-governm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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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위험 관리와 위험갈등

        정병걸(Jung Byung Kul) 한국과학기술학회 2008 과학기술학연구 Vol.8 No.1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확산으로 인해 기술 위험의 가능성과 영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확실성을 기본적 속성으로 하는 위험의 특성상 지식의 불확실성 해소는 기술 위험관리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의 불확실성이 기술위험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 축적만으로 기술위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위험의 성격에 따라서는 기술위험에 대한 합의의 부족이 갈등의 주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관련 지식이 꾸준히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지식의 불확실성은 높지 않다. 산업계는 유해성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유해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인체흡수율(SAR) 기준을 설정하고 인체 흡수율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인체 흡수율 기준은 전신이 아닌 얼굴 부위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기준이며, 인체 흡수율 정보도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화된 형식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예방적 규제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산업계 보호의 관점에서 완화된 규제를 유지하려는 정부간에는 여전히 큰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기술 위험은 기술의 친숙성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심각한 갈등과 재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 목표를 경제적 목표와 통합하는 정책 통합과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촉진을 통해 갈등 가능성과 재난의 발생의 소지를 차단하는 기술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We are living in the time of high probability of technological risk due to increased rate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new technologies. Resolving uncertainties, the basic attribution of risk, by accumulating knowledge over the risk factors of certain technology is critical to management of technological risk. In many cases of technological risks, high uncertainty of knowledge is commonly mentioned reason for public controversies on risk management. However, the type of technological risk with low social agreement and low uncertainty of knowledge, the main reason for public controversy is absence of social agreement. Public debates on the risks of mobile phones electromagnatic fields(EMF) to human health comes under this category. The knowledge uncertainty on human health effect of mobile phones EMF has been lowered increasingly by accumulating enormous volume of knowledge though scientists have not reached a final conclusion whether it pose a risk to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general population or not. In contrast with civil organizations calling for precautionary approach based regulation, the mobile phone industry is cling to the position of no-regulation-needed by arguing no clear evidence to prove health risks of mobile phone EMF has found. In Korea, government set exposure standards based on a measurement called the 'specific absorption rate'(SAR) and require the mobile phone industry to open SAR information to the public by their own decision. From the view of pro-regulation side based on precautionary approach, technology risk management of mobile phones EMF in Korea is highly limited and formalized one with limited measuring of SAR on head part only and problematic self-regulated opening of information about SAR to the public. As far as the government keeps having priority on protecting interest of mobile phone industry over precautionary regulation of mobile phones EMF, the disagreement between civil organizations and the government will not resolved. The risk of mobile phones EMF to human health have high probability of being underestimated in the rate and damage of risk than objectively estimated ones due to familiarity of mobile phone technology. And this can be the cause of destructive social dispute or devastating disaster. To prevent such disastrous results, technology risk management, which integrating the goals of safety with economic growth in public policy and designing and promoting risk communica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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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과 전자정부

        정병걸(Jung Byung-Kul)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4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7 No.2

        자율성에 기반을 둔 상향적 통치로서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 분권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노력이 통치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 여전히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주제는 별개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본 논문에서는 분권화와 전자정부를 연계하여 논의한다. 지방정부가 처한 상황적 조건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특정한 목표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환경적 조건과 상황인식에 따라 설정될 수 있는 목표 수준과 내용은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자정부의 지향점은 민주주의, 내부업무 혹은 서비스의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서는 기술중심적 시각, 과도한 리더십과 상징정치의 문제, 정보 격차, 지방정부의 재정적 취약성, 변화 관리 문제 등은 해결되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Decentralization. aiming at redistribution of concentrated power of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has been the main theme of Roh Moo-Hyun government. At the same time.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apply the idea of e-government, which prevail as the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means for better governance at the level of central government. to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The idea of local e-government are still at the early stage of its development. I will synthesize the idea of decentralization and e-government at the local level in this article. There are high probability of variations of aims for local governments to be attained by realizing the idea of e-government. This is mainly because of the environmental diversity of local governments. The aims of local e-government. however. can be reduced to three: democracy focus. business focus and service focus. Finally. I suggested several obstacles to be overcome for effective and efficient local e-government such as technological determinism. leadership and symbol politics of information technology. digital divide. fiscal constraints of local governments. and chan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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