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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의 이념과 정부 역할에 대한 태도: 사회단체 리더의 이념을 중심으로
길종백 ( Jong Baik Kil ),하민철 ( Min Cheol Ha ),김영대 ( Young Dae K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2 行政論叢 Vol.50 No.2
본 연구는 한국 사회단체 리더들의 이념을 통해 사회단체들의 이념적 지형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단체의 이념 분포와 관련하여 진보, 중도, 보수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보수적 이념을 가진 사회단체가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단체의 지리적 위치, 유형, 활동 영역에 따라 사회단체의 이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위치한 사회단체일수록, 도시화 정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사회단체일수록, 활동 영역이 광범위한 사회단체일수록 진보적 이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단체의 이념에 따라 정부 역할에 대한 태도, 정부조직 및 다른 사회단체들과의 협력적 관계 인식, 그리고 활동분야에서 정책 영향력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역할에 대한태도와 관련하여 보수적인 단체일수록 정부 평가 기준으로 정책 효율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경제사회에 대한 정부 개입이 적은 것을 선호하며, 안전을 위해 국민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진보적인 단체일수록 경제성장보다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정부 의사결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ke a close look at the ideological geography of Korean social associations by studying their leaders` ideolog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more social associations are prone to conservatism when it comes to the distribution of ideology, though progressivism, centrism and conservatism are well-balanced. Second, geographical position, type, and boundaries of social associations can be regarded as factors influencing ideology. Third, social association ideology is partly related to their attitudes towards government`s role. Those who have a more conservative attitude tend to consider policy efficiency more important when evaluating government, prefer less control by the government over the market, and believe that the government can restrict people`s freedom for safety. On the other hand, more progressive social associations are in favor of the idea that we need to put natural conservation first before economic growth and that it people need to participate mor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the government.
정병걸 ( Byung Kul Jung ),길종백 ( Jong Baik Kil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行政論叢 Vol.48 No.3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메가 프로젝트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오히려 저하되는 `메가 프로젝트 패러독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 R&D 분야에서도 메가 프로젝트가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D 분야의 메가 프로젝트인 소형위성발사체개발사업에서도 메가 프로젝트 실패의 전형적 증상인 비용초과, 지연과 성과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최선의 결과를 가정한 계획 수립, 불명확한 목표, 책무성의 결핍과 책무성 확보 기제의 부족,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의 부재, 고착화와 평가 부재 등의 문제에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전제로 한 위험 분석, 정확한 목표와 성과 명세의 제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관계 규정과 조정을 위한 적절한 거버넌스의 구축, 맞춤형 평가 방식과 지표 개발 등이 필요하다. Recent studies on mega-projects have drawn public attention to the `mega-project paradox` which has indicated the paradox of `more mega-projects, less results.` The number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mega-projects continues to be on the increase in Korea through entering new technological frontier apart from imitators. Several typical symptoms of mega-project failure such as cost overruns, delays, and performance deficits were found in one well-known R&D mega-project, the `Korea Small-lift Launch Vehicle (KSLV-Ⅰ) Development Project.` The failure was caused by risk analysis based on the best-case scenario, undefined objectives and performance specifications, lock-in, and cursory evaluation. Several implications are proposed to tackle those problems: defining clear objectives and performance specifications, designing a governance regime for the appropriate role execution of and coordination between stakeholders, risk analysis based on various scenarios, and continuing project evaluation for preventing goal-displa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