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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제도형성 관점에서 본 방과후학교의 정책적 성격

        정기오(Jeong, Ki Oh) 한국방과후학교학회 2014 방과후학교연구 Vol.1 No.1

        방과후학교는 이미 20년 가까운 정책으로서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입법에 실패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의 제도화는 행정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많은 교육개혁정책이 법률적 뒷받침 없이 교육행정당국의 정책적 주도력만으로 시작되어 불안한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정책 역시 그러한 사례의 전형이다. 이 논문은 제도형성론의 관점에서 정책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루면서 방과후학교가 시대적 정치상황을 넘어서 학교제도의 일부로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장애의 극복은 국회가 제정하는 교육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논문의 학술적 의의는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을 출발점으로 제도형성 이론으로 발전시키고자 시도한데 있다. 방과후학교를 특정 목표를 위한 활동으로만 다루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장기지속적 제도가 되도록 하려면 활동시스템의 요소들이 그 외부 환경 속에 단단히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중 중요한 것이 입법을 통한 규범적 연계라는 것이 이 논문의 초점이다. Education authority introduced after-school policy nearly 20 years ago, but still failing legislation. Administrative power alone cannot afford institutionalization. Education reform in Korea continues under the unstable administrative initiatives frequently without supporting legislation. The after-school policy is a typical example. This paper analyses the obstacles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fter-school activities in terms of institution building theories. It concludes that only legislative action can make the success of after-school policy. This paper also tries theoretical development by applying the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to after-school activities so that the after-school be institutionalized. Institutional linkages, particularly the legislative linkage, are the focal factors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 KCI등재

        “3不 정책” 논란의 정책담론 분석

        정기오(Jeong Ki-Oh)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敎育行政學硏究 Vol.25 No.2

        이 논문은 이른 바 “3불정책” 논란이 과연 건강한 담론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가부간에 성공적인 정책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효성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담론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탐구하고 있다. 2007.1-4월간 폭증한 “3불 정책”관련 언론기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러한 3불 정책 관련 언론 보도는 정책담론으로서 〈건강성〉과 〈유효성〉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을 낳을 뿐 아니라, 이 담론으로부터는 새로운 정책이 산출되기 어려운 불임(不姙)의 담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은 담론의 건강성으로 7개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언론기사를 분석하였으며, 3불정책 논란은 진정한 정책담론이 아니라 담론의 층위와 구조가 잘못된 가짜 이슈로 파악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판단의 내용과 근거를 제시함과 아울러, 건강하고 유효하지 못한 “3불 정책” 담론의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의 3가지 정책의제로 개별적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examined the health and effectiveness of the "three not's" policy discourses, which proliferated on national papers from January to April this year. The framework of discourse analysis is adopted as a methodology. Investigator concludes that the three not's discourses do not fit the requirements for healthiness of policy discourses. The paper also dealt the "topos" and structure of the three not's discourses. The paper shows that each topic of three not's does not coincide in their "topos". Moreover, the structure of the three not's discourses does not reflects upon the exact social context of the discourses. In summary, investigator concludes that the three not's issue is a pseudo-issue created for political purposes which cannot lead to sound policies but only incur socio-political conflicts. Investigator proposes to disintegrate the three components of the issues as three separate policy agenda.

      • KCI등재
      • KCI등재

        서비스러닝의 개념, 맥락, 비용-효과

        정기오 ( Ki Oh Jeong ),이혜진 ( Hye Jin Lee ) 한국경제교육학회 2011 경제교육연구 Vol.18 No.2

        This paper treats the concept of service learning for clarifying purpose. It stands on the perspective that service learning is service experience as to elaborate the concept of service first. Then the author situate the service learning in the institutional and social context to examine the concept and theoretical context together. Analysis goes further into the major cost and outcome of the service learning. Doing the analytical job, which will help other empirical researches and service learni9ng designers, the author adopted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as an analitical perspective. It is asserted that too much emphasis on the ethical and community development aspect of service learning has masked the nature of service learning as a way of service manpower building particularly in the service economy.

      • KCI등재

        국가교육과정의 법적 성격 지위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정기오 ( Ki Oh Jeong ) 대한교육법학회 2009 敎育 法學 硏究 Vol.21 No.2

        실정법이 예상하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기본 체제는 법률에 의해 직접 교육권을 수 권받은 교사와 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가 그 주체가 된 학교교육과정 체제이다.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여 고사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기본>의 법적 성격, 지위, 기능을 탐구한다. 국가에 의한 교육과정 고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전문성의 영역이자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수권 받은 교사의 교육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교육내용에 관한 법규사항이 사법통제의 근거가 된다면 고시의 내용은 사법통제 밖에 있는 교육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기술적 문서의 지위를 갖는다. 규칙이자 규범으로서의 이 고시문서는 행정계층에 따라 수권되는 내용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교사에게 수권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행정적인 지도 감독과 구별되는 장학의 기능은 이러한 교육과정 고시의 성격에 대응하여 순수한 지도·조언 활동으로 정의될 수 밖에 없다. Teachers and principals form the base of the legal framework of curriculum development in Korea. They are the legal mandatee for that job. This study focuses on the nature, status, and functions of the national curriculum instruments enacted by the education minister. The national curriculum instruments represents the professional conten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t the same time it serves as professional standards for judging the legitimacy of the school curriculum and teaching activities, while the statutory provisions on educational contents serve as bases of judicial control. Normatively, the instrument is a mandate for teachers. The curricular supervision legally defined by the law is therefore of different legal nature from the administrative guide and inspection activities. It is a kind of purely factual activities without legal binding power.

      • KCI등재후보

        서비스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새 패러다임

        정기오,Jeong, Ki-Oh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16 서비스연구 Vol.6 No.3

        전 세계적인 규제 개혁의 흐름 속에 한국도 20년 이상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 없이 좌절과 무력감이 커가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을 큰 틀 속에서 보고 그 이론적 바탕과 개혁의 패러다임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규제개혁을 행정개혁을 넘어선 국가의 틀을 재구축하는 관점에서 정의 하고 그 이론적 토대를 탐색한다. 규제개혁은 단순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21세기 구성주의적 국가의 토대를 이루는 시민적 자유와 그 행사를 가로막는 낡은 산업사회 국가의 틀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다.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사회로의 이행은 그 과정은 국가 행정관료제와 사회경제적 생활세계 즉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재정립을 수반한다. 그 동안 규제개혁은 바로 이러한 방향감각이나 역사의식의 빈곤으로 인해 가로 막혀 왔으며 특히 시민적 자유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빈곤한 한국의 현실 속에서 규제개혁은 더욱 그 방향 감각을 잃고 좌초되어 왔다. 21세기 서비스사회에서의 국가 기능은 시장관리 물적자본관리 인적자본관리의 세 측면에서 근대산업사회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다. 이 글은 서비스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핵심과제를 이 세 분야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논의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회중심의 규제개혁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Despite that Korea has tried radical efforts in the global flow of regulatory reform in the past twenty years, the result was not radical at all, but rather disappointing. One examines the possibility of paradigm shift in regulatory reform based on new theoretic perspectives. Regulatory reform, one argues, is not just a neo-liberal approach to cut off overflowing regulation. It is a highly conflictual struggle in state order to move from industrial age paradigm to service age paradigm. In the process of the great shift states become integrated into the world of life constructed by the exercise of civil rights. The relation between the civic socio-economic life and the state apparatus became totally different. Past effort for deregulation missed this point without correct recognition of the role of civil freedom and rights in service economy. One treats three typical forms of regulation whereby conventional rules and regulations effectively damper the development of services: reciprocal perspective in contract management, industrial mind in urban and spaces design, and old way of human capital management. According these analyses a new initiative of regulatory reform is proposed to take place at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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