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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을 지향한 한국통일의 개념전략

        전태국(Jeon Tae Kook) 한국사회학회 2007 韓國社會學 Vol.41 No.6

        한국통일은 단순히 ‘국가통합’ 내지 ‘체계통합’의 문제로서만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통일문제를 단순히 ‘체계통합’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은 통일이 특히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가져다 줄 사회적 적응압력과 갈등을 제대로 볼 수 없다 한국통일은 ‘체계통합’과 함께 동시에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통일이 지향할 ‘사회통합’ 개념을 마르크스로부터 하버마스에 이르는 현대사회학의 통찰에 기초하여 재구성한다. 그리고 북한사회의 구조적 성격을 전통적 유교문화가 전근대적 국가사회주의와 결합한 ‘유교사회주의’ 사회로서 규정하고, 이러한 북한사회를 한국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변화를 통한 접근’을 제시한다. 북한사회는 자신의 체제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성찰능력을 결여하고 있어 스스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화를 통한 접근’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남한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통일이전의 단계에서는 남ㆍ북한 간에 ‘사회성’의 면에서 친화성을 확립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북한은 ‘사회성’을 강도 높게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빈약하고 억압적인데 비해 남한에서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사회성’이 실제로는 자유경쟁 하에서 억압됨으로써 남북한 간에는 공통의 사회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남한에서는 ‘사회성’의 결핍으로 인해 사회적 단절과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남한사회 내부의 사회적 단절과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북한주민이 남한사회에 통합되는 것에 저항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남북한의 사회통합의 사회적 기초를 확립하는 길임을 제시한다. 그리고 통일 후의 단계에서는 북한주민들이 경험할 ‘기형화’와 ‘탈가치화’의 ‘비대칭적 인정’을 타파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로 된다. 북한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회통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북한지역의 ‘내적 식민화’를 방지하는 첩경으로서 제시된다. Korean unification does not allow to be seen as only a problem of state integration or system integration. A view of unification as system integration can not properl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adaptation pressure and social conflict that the unification would bring to North Korean people. Korean unification should be a process which tries to achieve not only system integration, but also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has three goals. One is to define the concept of social integration which Korean unification has to orient toward, comparing with system integration. I trace the concept to Karl Marx, Lockwood, and Habermas. Second, I try to characterize North Korea as a Confucian socialistic society, in which traditional Confucian culture dominates every phase of life of the people, although it shows several features of a premodern ‘state socialism’ peculiar to the fallen East European communist states. Third, I suggest as a strategy of social integration ‘approximation through change’. At the phase of before-unification, social integration has two tasks. One is to establish the ‘social state’ as a social basis of social integration, which shoulders the responsibilities of taking care of social sphere of life so that North Korean people could yearn to be integrated. The other is to realize the politics of recognition as a spiritual basis of social integration, which is needed not only to resolve problems of ideological and multicultural conflicts in South Korea, but to overcome the contemptuou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s. At the after-unification phase, the crucial task is to break down the asymmetric recognition of ‘deformation’ and ‘devaluation’ by South Koreans, which North Korean people will experience after unification. The royal road to prevent the ‘inner colonization’ of North Korea is to make North Koreans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social integration with their self-confidence, recognizing that their communitarian social culture based on Confucianism could be a good cultural resource for building the ripe democracy of Unified Korea.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 비교

        전태국(Jeon, Tae Kook)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4 사회과학연구 Vol.53 No.2

        본 연구는 시대적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는‘사회통합’이 현 한국사회에서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독특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독일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일찍부터 이주민을 받아들여 다문화 사회’를 형성한 독일은 한국이 걸어갈 길을 먼저 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통합은 유엔경제사회국(UNDESA)의 정의에 의거하여,“모든 사람들이 권리와 존엄의 평등에 기초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가치, 제도, 관계를 증진하는 동적과정”으로 이해한다.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 상태는 불평등과 다문화주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면, 사회통합은 형성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정치적 목소리를 갖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차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상이한 문화들의 공존이 인정되지 않고 주류문화에의 동화가 요구된다면 사회통합은 달성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의 어떤 구성원 집단들은 그들의 배경에 근거하여 차별 받거나 배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은 다문화주의’를 본질적 요소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독일은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성취한 사회발전의 수준도 다르지만,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첫째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여 전체 임금노동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 임금근로자 세 명중 한 명이 비정규직이고, 독일은 네 명 중 한 명이다. 둘째로, 외국인 적대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2012년에 한국은 30% 가까이 되고, 독일은 20% 정도이다. 셋째로, 대다수가 이주민에 대해 보편주의 원칙을 주장하지만, 자신의 전래의 문화를 잃을까 혹은 물질적 손실을 입을까 걱정하게 될 때 즉각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이중 도덕’이 한국인에게서는 38.7%를 차지하였고, 독일인에게서도 32%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마약중독자와 같은 일탈집단에 대한 거리와 비교하면 매우 미약하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은 상이한 얼굴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 다문화주의는 극심한 불평등 구조 위에서 민족주의를 견지하고 동화주의에 반대한다. 이에 반해, 독일 다문화주의는 튼튼한 균등적 구조 위에서 극우주의를 배척하고 동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통합은 무엇보다도 불평등 구조의 해소를 시급히 해결할 으뜸 과제로 갖고 있다.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status and distinctiveness of ‘social integration’ in South Korea and Germany. Germany is a country that has early formed a multicultural society, by accepting foreign immigrants. Germany can be seen as a country that is going first the way Korea later has to go. According to the definition by UN DESA, social integration is understood as “a dynamic process of promoting the values, relations and institutions that enable all people to participate in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life on the basis of equality of rights, equity and dignity.” This study approaches social integration from two aspects of inequality and multiculturalism. If social, economic inequality is worsening, social integration is hard to be formed, since the poor hardly has a political voice, and could be socially excluded or discriminated. In addition, social integration is based on multiculturalism which recognizes the heterogeneity of many different cultures in a country, and ensures equal opportunities to all members of the society,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re are some significant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Germany, even though they have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 and different levels of social development. First, non-regular workers have increased and accounted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total wage workers. One third of wage workers are non-regular in Korea, and one fourth in Germany. Second, persons with hostile attitudes to foreigners are not few. They are close to 30% in Korea, and about 20% in Germany. Third, although majority argues the principle of universalism toward immigrants, those are not few, who show reservation, as soon as they become worry about if they would suffer from material damage or lose their traditional culture. Persons showing this ‘double morality’ account for 38.7% in Korea, and 32% in Germany. Finally, when compared with the distance to the deviant groups such as drug addicts, social distance to foreign workers and immigrants is rather a little. Also, this study has found that in spite of these commonalities social integration of Korea and Germany has a different face. Korean multiculturalism standing on the structure of extreme inequality holds fast to nationalism and opposes to assimilation, In contrast, German multiculturalism standing on the sturdy equal structure rejects ultra-rightists and have an inclination toward assimilationist. Korea"s social integration has above all an urgent task to mitigate such inequality structure.

      • KCI등재
      • KCI등재

        한국 사회의 세계화와 글로벌 의식

        전태국(Tae, Kook Jeon) 한국이론사회학회 2010 사회와 이론 Vol.17 No.-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한국 사회에 서 세계화의 진척과 함께 ‘글로벌’ 의식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를 밝히 고자 하였다. 사회적 평면에서 일어난 세계화가 정신적 평면에서 상응한 의식을 동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여기서 논할 중심적 문제이다.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진단에 의거해서, 세계 화를 분석적으로 ‘초국화’, ‘교류화’, ‘문명화’, ‘다문화화’의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세계화란 이러한 네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경향이라 말할 수 있다. 초국화는 “국산품으로 충족되던 과거의 욕구 대신 에 먼 나라의 생산품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국화의 지표로서는 초국적 기업들의 초국적 실천이 사용되었다. 교류화는 “예전의 지방적이고 민족적인 자족과 고립 대신에 민족들 상호 간의 전면적 교류, 전면적 의존이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지표로서는 화물의 국제 운송, 도착 국제 관광객 수, 국제회의의 개최 건수의 세 가지가 사용되었다. ‘문명화’는 “부르주아지 의 생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패션, 음악이 지표로서 사용 되었다. 다문화화는 “완고한 외국인 증오의 굴복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문화와의 지표로서 외국인, 국제결혼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화의 진척에 상응하게, 의식의 영역에서도 종전의 전통적 의식이 힘을 잃고, ‘글로벌 의식’이 얼마나 지배적으로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글로벌 의식의 형성은 기존의 여러 조사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인 지방적 의식-민족주의와 보호주의, 국가주의와 은둔성, 보수주의와 변방성, 배타주의와 동화주의-의 극복이라는 면에서 측정되었다.

      • SCOPUSKCI등재

        복잡 대동맥 교약증 또는 대동맥 차단증의 일차적 완전교정술에 대한 연구

        김용진,전태국,노준량,Kim, Yong-Jin,Jeon, Tae-Guk,No, Jun-Ryang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1995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28 No.7

        Between March 1989 and December 1994, one-stage repair was performed for correction of the intracardiac malformations associated with aortic coarctation in 34 patients or interrupted aortic arch in 8 patients via median sternotomy. There were 26 male and 16 female patients, and their body weight ranged from 1.8 to 8kg[mean weight, 4.0$\pm$l.4kg . The age at the operation ranged from 7 days to 18 months [mean age, 3.1$\pm$3.8 months . The repair of aortic coarctation or interrupted aortic arch was performed using extended end-to-end anastomosis in most of the patients[86%, 36/42 , and six patients underwent ductal tissue excision and patch aortoplasty. Intracardiac defects were corrected concomitantly through the right atrium unless the anatomy dictated otherwise. Obstructive outlet septurn was resected whenever necessary. There were seven early deaths[16.8% , and three late deaths with a mean follow-up period of 25 months [range from 1 to 65 months . Three patients were reoperated upon residual subaortic stenosis,stenosis at the RPA origin, and subacute bacterial endocarditis respectively. None showed any significant residual or anastomotic stenosis postoperatively. One stage repair of the aortic coarctation and interrupted aortic arch associated with intracardiac defect leaves no native coarctation shelf tissue or residual hypoplasia in the repaired segment, has low incidence of recurrent or residual stenosis, minimizes reoperation and incisions, and manages arch hypoplasia easily.We conclude that surgical results of one-stage repair for the intracardiac malformation associated with aortic coarctation or interrupted aortic arch are resonable.

      • KCI등재

        탈북인의 신민적 정치참여

        김화순 ( Kim Wha-soon ),전태국 ( Jeon Tae-kook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통일과 평화 Vol.10 No.1

        이 연구는 지난 정부에서 수년간 탈북인들이 돈으로 매수되어 친정부 시위와 국정원의 비밀댓글 공작에 동원되었던 사건들에서 보인 탈북인의 독특한 신민적 정치참여 행태를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권력의 동원과정에서 드러난 탈북인의 신민적 정치참여는 ‘탈북’이라는 경험을 공유한 집단에 고유한 정치지향성의 분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에서 초기 정치사회화의 효과로 북한주민의 특성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한국 상황에서 탈북인이 생존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분단체제에서 남북한 주민 양자에게 배태되어진 분단인 고유의 정치지향성이 표출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날 평화체제 이행과정의 문 앞에 서있는 남북 주민 사회통합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캐릭터가면과 그것의 응용으로서 문화가면의 개념에 근거하여 탈북인과 남한인을 비교함으로서 남북한 주민 양자에게 배태된 정치지향성을 살펴보았고, 이주자 정치사회화이론에 비추어 탈북인 정치참여 행위를 해석하였다. 저항이론, 노출이론, 전이이론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explore the subject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of North Korean defectors for many years in the previous government, which could have been observed in their paid extreme right-wing political activities mobilized for hyper pro-governmental demonstrations and illegal clandestine operation of ‘troll farm’ by NIS as part of a part-time job. Should we account such subject political behaviors of North Korean defectors revealed in the process of mobilization of state power to be an eruption of the political orientations specific to the groups sharing an experience of ‘escaping from North Korea’? Or is it correct to generalize such subject political attitudes as a national trait of North Koreans influenced by early political socialization in North Korea? Is it proper to regard this subject political participation as the result of their rational choice to survive in the South Korean situation? Or an expression of the unique political orientation of both Koreans due to the divided system? These question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social integration of the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standing at the door of the transition process to peace system. In this study, based on the Marx's concept of ‘character masks’ and cultural masks as its application, we compared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We interprete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light of the immigrant political socialization theories. We compared explanatory power of resistance theory, exposure theory, and trasferabilit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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