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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구축과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유효성
정주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통일과 평화 Vol.14 No.2
평화구축(peacebuidling)은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위해 사회와 공동체 차원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접근과 노력을 통칭한다. 평화구축은 무력 갈등을 겪었거나 무력 갈등에 취약한 사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착한 사회에도 적용된다. 그 당위성은 민주주의 사회에도 다양한 폭력이 존재하고 적극적 평화의 실현이 필요한 데서 기인한다. 남북한 대결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의 실현이 필요한 한국 사회에도 평화구축은 적용될 수 있다. 평화구축은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역량 형성, 그를 위한 상향식 접근을 필요로 한다. 평화 실현을 위한 사회와 공동체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필요에 기반해야 하고 구성원들스스로 그 필요를 확인하고 원하는 변화를 제안 및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구축 또한 참여, 역량 형성, 상향식 접근 등을 필요로 한다. 일반 국민의 참여, 논의, 합의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해 실행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국민의견 수렴과 합의를 위한 사회적 기제이자 방식으로서의 정당성과 유효성, 그리고 평화구축 접근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허지영 ( Heo¸ Ji Young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통일과 평화 Vol.13 No.2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everyday peace, based on the critical perspective that varieties of peace have not been considered in the dominant unification discourse in South Korean society, which focuses on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Everyday peace refers to the routinized pro-peace and pro-social practices by individuals and collectives living in deeply divided post-conflict societies. Everyday peace, one of post-liberal peace discourses which emerged as a critique of liberal peace, a dominant form of peace-support intervention, occurs in spaces or localities over which individuals and communities exercise limited control. Everyday peace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attempts to go beyond the dichotomies in peace and conflict studies of local vs. global or agent vs. structure. This article closely studies the theory of everyday peace focusing on Mac Ginty’s research, discussing its scalability as well as its limits. As a liberal-local hybrid form of peace, everyday peace can contribute to diversifying the peace and unification discourses in South Korea, in which peace is often regarded as political processes for unification.
김태경,이우영,구갑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통일과 평화 Vol.11 No.1
This paper looks into the minds of “peace” in the 1950s North Korea via the representations of peace found in the Choson Munhak by the North Korean writers and their socialist brethren writers after the socialist friendship visits. This paper examines the literary representations that demonstrate the authors’ comparative viewpoint of war and the postwar socialist building in Eastern Europe and North Korea, as well as other Asian postcolonial states and North Korea. The writers’ efforts to bridge the histories on other parts of the globe to those of their own country shows diverse narratives of peace that had taken at least two different ways of signification and representation. On the one hand, peace, that is the ceasefire, was presented as the necessary condition for the peaceful construction of a socialist society and upheld its significance, while acknowledging its temporary state as an armistice.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view that did not hesitate to argue for a resolution on the war to establish a genuine, persisting peace against the global imperialist forces. The diversity in the perceptions of peace and the gradual shift of significance to the latter sense of peace emphasizing national liberation and integration enlightens us as to how North Koreans developed their sense of peace, further giving the insight for new discourses/practices on peacemaking in the post-Cold War context. 본 연구는 1950년대 북한 사회가 평화를 상상하고 발화하는 데 어떤 다양한 담론들이 존재했는가, 특히 모순적인 논리들이 ‘평화’의 이름으로 공존했던 담론의 복수성을 사회주의 문화 건설을 담당한 작가, 문예 인텔리들의 텍스트를 통해 탐색한다. 이를 통해본 연구는 단일한 위로부터의 논의나 실천에 귀결되지 않는, 1950년대 북한 사회의 복합적인 ‘평화의 마음’에 다가가고자 한다. 1950년대 북한의 ‘평화의 마음’이 갖는 다양성을조명하면서 본 연구는 북한 문예계의 평화 담론/실천이 어떤 국제적 소통, 교류의 문맥속에서 ‘마음체계’의 일부를 형성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갈래의 평화 재현을 보이고, 서로 다른 결의 재현과 관련된 행위자적 측면, 즉 문예 인텔리의 조직적 변화도 다룰 것이다. 1950년대 평화 주제를 둘러싼 문학적 재현 및 문학계의 조직에대한 규명은 전후 사회주의 체제형성기 북한 사회의 다양한 대안적 논리의 역학관계를드러냄으로써 북한의 ‘평화의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마음체계’ 통합을 필요로 할 한반도 평화의 현재적 탐색에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과 과제 - ‘법치주의’의 정립을 중심으로 -
최은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통일과 평화 Vol.14 No.1
Socia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promoted with the unification based on the laws with national consensus. Therefore, only unification policy by ‘rule of law’ will be sustainable, and harmonious and stable social integration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unanimous support from both South and North Korean citizens. To do so, the social integration based on the rule of law, on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pursued by a united state, is required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is study discusses social integration and the establishments of rule of law in the course of unification, by understanding the concept and significance of social integration between two Koreas and mentioning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on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underlying social integration. By analyzing the meanings of ‘the theory of constitutional state in socialism’ that North Korea emphasizes, the study intend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rule of law which would be stipulated in the unified constitution and how its contents will be accepted.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tential problems including the legal concept of North Korea’s ‘theory of constitutional state in socialism’, economic-related legal reforms, and whether to selectively apply the North Korean law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before unific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theory of constitutional state in socialism, and stresses the necessities of legislation for the vision of unified Korea, social integration, and sustainable democratic education through the amendments of the current ‘act on supporting unification education’. 남북한 사회통합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법률에 근거한 통일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의 지배’를 통한 통일정책 추진만이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지해야 원만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 과정에서 통일국가가 지향하는 헌법적 원리 중 하나인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회통합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본고는 통일과정에서 사회통합과 법치주의의 정립에 대해서 논급하되, 먼저 남북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의의를 알아보고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헌법원리 하나인 법치주의에 개념에 대해 언급했다.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 의의에 대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일헌법에서 규정될 법치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이 어떻게 수용될지 밝히고자 했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 법적 개념과 경제관련 법제개혁, 그리고 통일과도기 북한법의 선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결론에서는 북한의 현행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 한계성을 지적하였고,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과 법치주의의 정립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통일한국의 비전과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의 실시와 이에 대한 법제화를 강조하였다.
서민진,김병연,이정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통일과 평화 Vol.14 No.2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 between the perception of an individual on the necessity of the Korean unification and the public opinion among residents in the same city or province where the individual lives. Using data from the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 2007-2021, we find that the former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latter, but there is little effect of the public opinion among residents in the neighboring regions on the individual perception on unification.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public opinion in the current area becomes weak or insignificant if an individual moves from a city or province to another one before he/she reaches the age of fifteen. We also uncover that the magnitude of the effect of average opinion on unification within a region on the individual perception on the same issue is lower than such effects regarding issues directly related to the South Korean society. Our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opinion of an individual on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including support for inter-Korean unification is formed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people sharing the same living environments.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거주지의 평균 인식이 개인의 인식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추정 결과 개인의 인식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평균 인식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주지 외부 접경지역의 인식과 개인의 인식 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또한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며 이 두 지역이 서로 다른 광역권일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가 통일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회에 관한 다른 인식 변수보다 거주지 평균인식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거주지역의 평균 인식이 관련이 있음을 보였을 뿐 아니라 그 경로 중 하나로 사회적 영향, 즉 자신이 속한 집단의 평균적 행동이나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정승호,조용신,김규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통일과 평화 Vol.14 No.2
This research utilizes the data from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 of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anti-unification perception in South Korea. Established theories on anti-immigration sentiment were employed as the models for this analysis. We find that the variables which represent the anti-immigration sentiment models well explain both the ethnic-based unification perception and the benefit-based unification perception. Meanwhile, the variable which represents mono-ethnicity had its limits in explaining the benefit-based unification perception. The results imply that the unification perceptions of South Koreans can better be explained by general theories of anti-immigration sentiment than the country-specific variable of mono-ethnicity. Furthermore, we also find that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cohorts such as younger, less educated, female, and blue-collar workers are more likely to have a pessimistic perception on unification. 본 연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다양한 문화권의 반이민정서를 설명하는 모형에 적용하여 부정적 통일의식의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최근 들어민족주의적 정서에 기반한 통일의 당위성이 약화되는 한편, 다문화적 인식이 강화됨에따라 통일의식을 이민에 대한 인식의 틀로 분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분석 결과, 반이민 정서 모형에 근거한 변수들은 당위적 측면의 통일의식과 편익에 근거한 통일의식모두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반면, 단일민족 변수에 근거한 모형은 통일의 편익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남한 사회의 통일의식이 ‘단일민족’ 이라는 특수성보다는 반이민 정서라는 보편적인 정서를 통해서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시사한다. 또한, 젊은 세대, 여성, 낮은 교육수준, 블루칼라 등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의식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교사의 통일교육 실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김수현,정문성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5 통일과 평화 Vol.17 No.3
분단의 고착화와 통일의식 약화 속에서 학교현장의 통일교육이 표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통일교육을 의미 있게 실천해 온 교사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사 5명을 심층면담하고, 콜라이찌(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접근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들의 통일교육 실천 경험은 ‘시작 동기’, ‘실천의 여정’, ‘마주한 장벽’, ‘지속의 동력’, ‘장벽을 넘어서’의 5개 범주로 정리되었으며, 11개의 주제 묶음과 3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통일교육은 개인적 성장 경험, 시대적 배경, 신념을 공유한 교사들과의 만남에서 출발하였다. 둘째, 학생의 삶과 연결된 통일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과 시수 확보가 필수적이었으며, 교사들은 평화‧시민‧역사교육 등과의 통합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셋째, 교사들은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제도적 제약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며 실천을 지속하였다. 넷째, 교사로서의 성장, 학생의 변화, 교사 공동체와의 연대가 통일교육 실천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교사들의 ‘삶 속 경험(lived experience)’를 통해 통일교육 실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었으며,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는 교사 주도의 실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토대로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 기반 모색을 위한 논의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In the context of entrenched division and the weakening of unification consciousness, unification education has failed to achieve substantial outcomes. This study critically addresses this issue by conducting an in-depth analysis of the lived experiences of teachers who have meaningfully implemented unification education. To this end, fiv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were interview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1978) phenomenological approach. The analysis revealed five thematic categories—“Motivations for Beginning,” “Journey of Practice,” “Encountered Barriers,” “Sustaining Forces,” and “Beyond the Barriers”—from which 11 theme clusters and 33 themes were derived. The findings indicate that, first, unification education originated from personal growth experiences, socio-historical contexts, and encounters with like-minded educators. Second, restructuring the curriculum and securing instructional time were essential for connecting unification education to students’ lives, which teachers sought to achieve by integrating it with peace, citizenship, and history education. Third, teachers continued their practice despite social resistance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grounded in their strong convictions. Fourth, professional growth, student transformation, and solidarity within teacher communities functioned as sustaining forces. This study elucidates the meaning of unification education through teachers’ lived experiences and demonstrates the potential for teacher-led practices that transcend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doing so, it contributes a historically significant perspective to the study of unification education and offer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비판적 법담론과 프레이밍 분석을 통한 통일교육의 재구성 논의
장동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5 통일과 평화 Vol.1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 규범적 연결고리를 분석하여 대한민국 통일교육 담론에 내재된 식민적 권력 구조와 발전주의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과 법률의 주요 가치어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둘째, 이 과정에서 권력 위계, 침묵·혼종성 억압, 발전주의와 같은 탈식민주의적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셋째, 이러한 담론 구조는 어떠한 시민 정체성과 지식체계를 정상화하고 대안적 통일 담론의 가능성을 어떻게 제약하는가?이다. 본 연구는 비판적 법담론 분석, 툴민 논증 모델, 프레이밍 이론의 통합적 접근과 탈식민주의적 코드북을 적용하여 헌법, 법령 및 교육과정의 연결성과 위계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헌법과 법률에서 강조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민족’ 등의 가치어는 하위 규범(시행령·지침)으로 내려가며 행정·성과 중심 언어로 재맥락화되어 중앙 통제와 평가 장치를 정교화하였고, 2022 개정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상위 규범이 ‘통일 감수성’, ‘민족동질성’, ‘미래 국토(균형 발전)’ 등으로 번역되어 학습목표와 성취기준을 구성함으로써 학생을 ‘통일 실천 주체’로 호명하고 주입을 정당화하였다. 그 결과 규범 사슬 전반은 국가→시민의 권력 위계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북한과 대안적·혼종적 통일 모델의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침묵시키고, 통일을 ‘근대화·경제 편익’ 중심의 발전 프로젝트로 축소하는 프레임을 순환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통일교육 담론에 대한 법과 교육 사이의 실증적 연결 구조를 제시하며, 현재의 통일교육이 일방적이고 식민적 발전주의에 치우쳐 있음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이고 다원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lucidate the colonial power structures and developmentalist logic embedded in South Korea’s unification-education discourse by analyzing the normative linkages connecting the Constitution,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its Enforcement Decree, and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e study addresses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are the Constitution’s and statutes’ key value terms reconstructed within the curriculum’s achievement standards? Second, in this process, how do postcolonial codes—power hierarchies, the silencing/suppression of hybridity, and developmentalism—operate? Third, how does this discursive configuration normalize particular forms of citizenship and knowledge while constraining the possibilities for alternative discourses of unification? Employing an integrated approach that combines critical legal discourse analysis, the Toulmin model of argumentation, and framing theory, and applying a postcolonial codebook, the study analyzes the connectivity and hierarchical structures among the Constitution, legal instruments, and the curriculum. The analysis finds that value-laden terms such as “liberal democracy,” “peaceful unification,” and “nation (minjok)” are re-contextualized into administrative, performance-oriented language as they flow into lower-level norms (the Enforcement Decree and guidelines), thereby refining centralized control and evaluation apparatuses. In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and ethics curricula, these higher-order norms are translated into categories such as “unification sensibility,” “national homogeneity,” and “future national territory (balanced development),” which organize learning objectives and achievement standards in ways that position students as “agents of unification practice” and legitimize prescriptive inculcation. Consequently, the overall normative chain consolidates a state-over-citizen power hierarchy, structurally silences North Korean voices and alternative/hybrid models of unification, and recursively reproduces a frame that reduces unification to a modernization- and economic-benefit-centered developmental project. By mapping an empirically grounded linkage structure between law and education, this study offers a critical analysis that shows current unification education is skewed toward unilateral and colonial developmentalism, thereby underscoring the need for a more inclusive and pluralistic redesign of the curricul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