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의 기관변동에 관한 연구: 석탄산업합리화산업단 구조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임보영 ( Bo Young 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行政論叢 Vol.46 No.2

기술 혁신에 의한 지역 일자리 변화에 대한 연구

임보영(Im, Bo-Yeong),마강래(Ma, Kang-Rae) 한국지역개발학회 2020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2 No.2

기술 혁신과 일자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기술 혁신에 의해 일자리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과 ‘기술 혁신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기술 혁신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각이 나뉘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기술 혁신의 직종별 영향에만 집중해 왔다. 기술 혁신의 영향력이 직종별로 차이가 나듯이 직종 구조가 다른 지역 역시 기술 혁신에 의한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 기술 혁신에 의한 영향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기술 혁신에 따른 지역별 일자리 변화를 추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지역 간·지역 내 일자리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지역별 직종 구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최근의 직종별 연평균 증감률을 지역별·직종별 일자리 수에 적용해준 결과 권역 간 일자리 격차는 0.491로 나타났다. 이러한 권역 간 일자리 격차는 기술 혁신 패러다임 아래 더욱더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술 혁신은 수도권 및 충청권의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권역에서의 일자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술 혁신이 지역별 일자리 변화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해 준다. 기술 혁신에 따른 국토 내 일자리 편중 문제와 비수도권 시군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산업 육성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간 지역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은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거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어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도시 규모별로 산업, 일자리 전략을 새롭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권역별 신산업 산업 육성 분업 시스템을 구축하는가 하면, 지방의 고숙련 노동자 육성을 위한 지역의 산학연계 시스템 구축 및 강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권역 내 대도시에서는 도시형 신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도시지역은 혁신도시의 성장 거점화·산업단지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쇠퇴 지역에서는 지역 재생사업과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정우성, 2017). Previous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the impacts of technologicalinnovation on employment may vary according to the occupational composition at anational scale. Since the compositions of occupation may be different according todifferent regions, it can be expected that there may discriminative impacts on thenumber of jobs at the regional or loc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regional changes of employment which can be influenced by technological innovations. The results of study indicate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can contribute to the growthof jobs in general, but certain areas may experience a reduction of workforce. It isexpected that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n increase the regional employmentdisparity, as 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in Seoul Metropolitan Area(SMA)and Chungcheong Province, but the other areas may not take advantage of suchtechnical adva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strong employment policies fornon-SMA regions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respond the unemployment in the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맨큐-웨일 모형과 주택수요, 그리고 평균주거면적

임보영(Bo-Yeong Im),김준형(Jun-Hyung Kim) 한국주택학회 2021 주택연구 Vol.29 No.3

국내에서 맨큐-웨일 모형(MW모형)은 미래의 총주택수요뿐만 아니라 호수 단위의 주택수요 추정에도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평균주거면적(AHS)은 총주택수요를 호수 단위 주택수요로 전환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AHS는 MW모형에서 상수로 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MW모형을 통해 추정되어야 할 변수이다. 이에 본 연구는 MW모형으로 향후 AHS를 추정하였다. 주거실태조사와 장래인구 및 가구추계자료를 활용한 결과, 국내 가구의 AHS는 2021년 67㎡에서 2047년 94㎡까지 크게 상승한다. 항상소득과 주거비용 변화율을 조정한 모의실험 결과에서 2047년의 AHS는 82~100㎡의 범위에 분포한다. 이는 85㎡로 수십 년간 고정되어 있는 국민주택규모는 상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역 간 평균주거면적의 차이가 크다는 점 역시 본 연구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인구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면, 그 대응 역시 지역 간의 이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시사점이다. The Mankiw-Weil (MW) model is utilized not only to estimate the total future housing demand but also to predict the number of housing units. The average housing size (AHS) plays a vital role in converting total housing demand into the number of housing units. This paper reveals that AHS is not to be treated as a constant but in fact as a variable that should be estimated through the use of the MW model. This study presents a methodology based on the MW model for estimating AHS and attempts at calculating the AHS of national cities as well as provincial cities. Following the findings from the Korea Housing survey and the projected population and household data, the AHS of domestic households will increase from 67㎡ in 2021 to 94㎡ in 2047. In the simulation results, after adjusting for the rate of changes in permanent income and housing costs, AHS in the year 2047, will be distributed within the range of 82㎡ to 100㎡.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size of the national housing, which has remained constant for decades at 85㎡, needs to be raised. At the same time, the study also confirm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ize of AHS depending on the reg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have implications for the size of the national housing, which has remained a constant, and on how to bring about changes in that. Further, there is also a strong case for using AHS in establishing urban and residential plans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지방소멸과 저성장 시대의 국토공간전략

임보영(Im Bo Yeong),이경수(Lee Kyoung Soo),마강래(Ma Kang Rae) 한국공간환경학회 2018 공간과 사회 Vol.28 No.2

일본에서는 ‘대도시권화’와 ‘지방소멸’이라는 변화에 대응한 공간전략의 마련에 고심해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인구 감소, 장기불황, 전통산업 쇠퇴에 관한 위기의식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공간전략을 준비해왔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저성장, 산업구조 변화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의 메가트렌드는 우리 국토공간의 유례없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국토, 도시 및 지역정책에 관한 노력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국토 및 도시의 공간구조 재편 논의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일본이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고찰하며, 이러한 노력이 ‘공간전략’과 긴밀히 맞물려 있음을 고찰했다. 특히, 일본의 대도시권,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공간 정책이 ‘압축+연계 전략’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 지를 검토했다. 이후, 일본의 국토공간전략 수립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토공간전략 구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방향을 정리했다. 첫째로, ‘성장하는 대도시권’과 ‘축소·쇠퇴하는 중소도시’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공간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둘째, 압축+연계 공간전략을 기반으로 한 국토공간전략은 국가 및 지역 경제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도록 구상되어야 한다. 이상의 국토공간전략에 관한 논의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도시 간 상생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In Japan, there has been a huge migration of young people from regional areas to three major metropolitan areas of Tokyo, Osaka and Nagoya from the 1950’s.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a growing number of regional areas struggling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public or private services due to insufficient population density. A gradual increase in regional polarization has been reinforced by decreasing job opportunities in non-metropolitan regions. Japanese government introduced the spatial concept of “compact and networks” by developing ‘Grand Design of National Spatial Development towards 2050’ which aims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Japan faces including an unprecedented population decreasing society, as well as economic depression. South Korea have the similar problems as the Japan has undergone in the several decad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rich discussion of spatial development strategies by reviewing Japanese government’s recent efforts to reshape spatial structures. This paper suggests that firstly, spatial development strategies should reinforce effective collaboration between growing metropolitan areas and adjacent areas in decline. Secondly,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need to be tightly linked with ‘compact and networks’ spatial strategies in order to not only develop the local economies, but als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the entire nation.

지역 특성이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임보영(Im, Bo-Yeong),강은택(Kang, Eun-Taek),마강래(Ma, Kang-Rae)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7 國土計劃 Vol.52 No.6

지역의 주택가격이 결혼과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임보영(Im, Bo-Yeong),강정구(Kang, Jung-Ku),마강래(Ma, Kang-Rae)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8 國土計劃 Vol.53 No.1

지역 내 준거집단과 비교한 경제적 격차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임보영(Im, Bo-Yeong),마강래(Ma, Kang-Rae)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5 國土計劃 Vol.50 No.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집수리 정책 수요 추정 및 특성 분석

임보영(Im, Bo-Yeong),서수정(Seo, Soo-Jeong)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2 國土計劃 Vol.57 No.3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인구와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임보영 ( Im Boyeong ),마강래 ( Ma Kangrae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0 不動産學硏究 Vol.26 No.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은 지역 경제의 판도를 변화 시킬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 정책의 상당부분이 성장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계획ㆍ추진되고 있어 기술 혁신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실업, 인구 감소, 주택 수요 감소 등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인구, 주택 수요의 현황과 각 부문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여 지역 정책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ㆍ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 실증 분석의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술 혁신은 향후 국가의 총 일자리 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국한되어 있으며, 비수도권 내 광역시와 거점 도시에서의 일자리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간 지역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은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거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어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권역별, 도시 규모별로 산업, 일자리 전략을 새롭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도외시해 온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 재취업, 직업 훈련 등의 고용 정책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실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연립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지역 인구 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기술 혁신에 의한 일자리 변화는 향후 수도권으로 인구 증가 압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 다음으로 충청권의 인구 증가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변화로 인구 감소 압력이 커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특히 대경권의 인구 감소 압력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 도시에서 구직을 목적으로 한 인구이동 흐름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정책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주택 수요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기술 혁신에 의해 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수도권 다음으로는 강원권, 충청권 순으로 주택 수요 증가 압력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대경권에서는 기술 혁신의 영향력으로 주택 수요가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동남권과 호남권 역시 주택 수요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 분석 결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방 도시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곽지역 개발 계획과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 건설 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도시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 정책에서 빈집ㆍ공폐가 등 지역 내 유휴 부동산을 관리하는 주택 정책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여아(女兒) 2벌 당의(唐衣)의 봉제구성에 관한 연구

임상임(Im, Sang im),류보영(Ryu, Bo young) 한국생활과학회 2004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3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