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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가구의 주택구입계획이 자산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임미화(Mi-Hwa Lim),정의철(Eui-Chul Chung) 한국주택학회 2010 주택연구 Vol.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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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effects of housing purchase plan on wealth accumulation of Korean renters. Our emphasis is on the impacts of future homeownership probability and length of time for transition to homeowning as well as of housing price on current wealth accumulation. Based on an intertemporal utility maximization model, we theoretically analyzed factors to affect wealth accumulation and using KLIPS panel data from 2001 to 2007, we empirically estimated a structural equation for wealth accumulation.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future homeownership probability is positively affected by permanent income and negatively affected by current housing price. Also, length of time for transition to homeowning is shorter for higher income households and it is longer as housing price is higher. It is found that renter households accumulate more wealth as their future homeownership probability increases and as they expect homeownership in the nearer future. House price has a positive impact on wealth accumulation meaning that the higher the housing price is, renter households are likely to accumulate more wealth to satisfy downpayment constraint to purchase home.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주택구입과 자산축적에 대한 이론적 모형에 기초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임차가구의 주택구입계획이 자산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임차가구의 주택구입계획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그대로 적용한 기존 연구와 달리 장래 주택소유 확률과 주택소유까지의 소요기간 등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장래 주택소유 확률과 주택소유까지의 소요기간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설문시점 이후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주택구입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료를 직접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차가구의 장래 주택소유 확률이 높을수록 자산축적이 더 많았는데 장래 주택소유 확률이 10% 포인트 증가하면 자산축적은 약 7백만원 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택소유까지의 소요기간이 길수록 자산축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요기간이 1년 길수록 축적된 자산은 약 2-3천만원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항상소득은 장래 주택소유 확률과 주택구입까지의 소요기간을 통하여 자산축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현재소득은 자산축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매매가격이 임차가구의 자산축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타 조건이 일정할 때 주택매매가격이 1천만원 증가하면 자산축적도 약1천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높은 주택매매가격이 자산축적을 감소시키고 대신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실망효과는 최소한 2001년 우리나라 가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택 자산시장의 임대공급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조원진(Wonjin Cho),노승한(Seunghan Ro) 한국주택학회 2018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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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 자산시장의 임대공급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의 금융부문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의 점유형태와 보유수에 따라 무주택 임차, 1주택 자가, 2주택이상 자가, 1주택 임차, 2주택이상 임차가구로 5단계로 구분하고 다항로짓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모형의 추정 결과는 무주택 임차가구에서 유주택 가구가 되는 것은 자본환원율이 가장 높게 고려되었으며, 이는 1주택 임차, 2주택이상 임차, 1주택 자가, 2주택이상 자가가구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순자산은 모든 유주택 가구 유형에서 임대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높게 고려되었다. 점유형태나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은 임대보증금보다 더 높게 활용되었는데, 1주택 자가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유의하지 않았고, 2주택이상 자가는 1주택 임차나 2주택이상 임차가구보다 주택담보대출을 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이 활용하였다. 이는 2주택이상 자가가구가 거주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건강보험료는 모든 유주택 가구 유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국민연금은 유주택 자가가구의 경우에만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건강보험료의 가입자 유형을 알 수 있는 가구주 종사상 지위는 1주택 자가와 2주택이상 자가가구의 경우에만 유의 하였는데, 상용근로자 아닐수록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유주택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주택수를 늘려나가는데 더 유리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 주택 거래량에 대한 경제심리학적 분석 - 주택 거래 확률을 이용한 주택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 분석 -

        박동하 한국주택학회 2014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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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고령 자가거주가구의 주택다운사이징 요인

        김용진,손재영 韓國住宅學會 2014 주택연구 Vol.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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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혼인 상태, 교육 수준 등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 소득 변화, 주택자산, 금융자산 등 경제적 특성, 상속 관련 특성 등이 중고령 자가거주가구의 주택다운사이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기 시작함에 따라 한국에서 중고령가구의 주거 선택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Ando and Modigliani(1963)의 생애주기가설은 중고령가구가 은퇴 이후의 소득 감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축적한 주택지분을 현금화하여 사용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 진행된 다른 학자들의 연구는 중고령 가구가 주택자산이 많고 소득이 적을 때조차도 주택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자산가치의 감소로 정의되는 주택다운사이징의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단데이터인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를 활용하였다. 생애주기가설의 예측과는 대조적으로, 프로빗 및 네스티드 로짓 모형의 실증분석에서 소득 관련 변수는 주택다운사이징을 결정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자산은 주택다운사이징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어 유산상속동기가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등 인구학적 변화는 주택다운사이징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생애주기가설보다는 상속동기 등 대안가설들을 오히려 더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Understanding the housing choice of the older homeowners is important in Korea as the baby boom generation begins to retire en masse. The life-cycle hypothesis proposed by Ando and Modigliani(1963) implies that the older household would draw from the accumulated housing equity to supplement decreased income. However, later studies found a tendency among the older households to hold onto their houses even when they are house-rich and income-poor. This study utilizes a longitudinal data set(KRelS) to identify determinants of the housing downsizing defined as the decreased housing equity. Contrary to the prediction of the life-cycle hypothesis, our analyses show that income variabl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housing downsizing. However, housing wealth reduces the probability of downsizing, implying the bequest motive. Demographic changes such as death of spouse or divorce increase the likelihood of housing downsizing. Overall, our analyses supports the alternative hypotheses rather than the life-cycle hypothesis.

      • KCI등재

        Ghekiere의 유형론을 활용한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탐구

        봉인식(In Shik Bong),최혜진(Hye Jin Choi) 한국주택학회 2019 주택연구 Vol.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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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지향하는 보편적 의의와 서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Ghekière(2008)가 제시한 유형론(잔여주의, 일반주의, 보편주의)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모델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국내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일반적으로 전체 가구의 60%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편주의나 잔여주의로 보기 어렵다. 공급방식 측면에서, 민간과 공공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된 이원적 구조 속에서 작동되는 공급체계는 일반주의의 특성과 일치한다. 민간임대시장과 일부 수요층이 겹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거주율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점은 이를 일반주의 모델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보편주의나 잔여주의보다는 일반주의 모델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최근 추진되는 공적주택 공급 정책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보편주의나 잔여주의로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인다. 하지만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 대한 내외적 변화의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는 바, 정책의 목표와 대상, 공급주체 그리고 재정적, 기술적, 제도적 수단들의 재구조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라고 보인다. This paper explored the model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n Korea based on Ghekière’s social housing typologies (universal model, generalist model, residual model) on the assumption that the universal significance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nd affordable rental housing supply policy for the common people would be maintained.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n Korea is not intended for all households, instead it is generally for the lower 60% income households, so it is hard to be considered a residual or universal model. In terms of supply and distribution, it is characteristically a generalist model since it is a relatively distinct dualist rental housing system for private and public sectors (or non-profit). In terms of some demand groups’ overlap, competi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rental market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as public rental housing’s supply and residence rates increase. Considering these points,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n Korea seems to be more of a generalist model than a residual or universal model.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recent public housing supply policies, the system’s sudden transition would not appear. Considering the increasing requirements of the existing policy’s change, it is necessary to discuss restructuring of the policy’s purpose, target group, supplier and financial, technical and institutional means, among other issues.

      • 주택공급정책의 평가와 과제

        김현아 한국주택학회 2006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6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단기간 내 대량주택을 공급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여건과 주택시장은 여건은 그 동안 많이 달라졌다. 과거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주택시장 내외의 여건이 크게 변화된 상황이다. 소득이 증가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간생활의 질적인 요구수준은 높아진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공급 기준은 이런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고용 여건의 변화 등도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노령인구와 1인가구가 증가, 고용불안정에 따른 노후대책에 대한 요구 증대, 높은 이혼율과 가족구성의 변화). 또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주택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최근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규제 등에 대한 요구는 이처럼 ‘분양주택 공급’에 대한 공공성을 요구하는 정책수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의 수요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투자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모두 투기수요로 간주하는 정책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주택공급제도를 투기억제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은 크게 민간부문과 공공구분으로 이원화하여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먼저 공공부문은 국민임대주택 공급 대상 이외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가보유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과 병행하여 일정 부분분양주택을 공급하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구입 가능한 주택의 건설(가격 정책)과 공급(배분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공공택지내 분양가 인하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택청약제도도 개편될 예정이다. 시세보다 낮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기준은 단순히 주택보유 여부가 아닌 소득기준으로 재선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신규 분양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주택수요(생애 첫 주택마련, 주택교체수요 등)를 중고주택 등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중고주택 구입자금, 리모델링 자금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담보대출 가능 금액의 확대 등)등이 주요 수단이 될 것이다 다음은 중상위층의 주택시장이다. 이 부문은 현재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 이들 계층은 대부분 기존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가 대부분이거나 첫주택구 매일 경우에도 별다른 금융상의 어려움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에 대한 공급정책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공급자에 대한 제도 개선이다. 현재 후분양 방식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발표된 상황이다. 우선 후분양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일반적인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즉 소형평형 의무공급비율, 입주자의 자격요건(청약 통장 등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획득한 자)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업 자율에 맞길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선분양 방식을 허용하되,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초기 계약금만 지불하는 청약행위로만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청약행위로의 선분양허용은 소비자들에게는 원하는 주택을 미리 선점한다는 이점과 함께 공급자에게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는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시장이 제대로 정착되면 민간 주택시장의 주택공급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Reasons for South Korea's Low Homeownership Compared to the Housing Supply

        Mee-youn Jin 한국주택학회 2008 주택연구 Vol.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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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한국의 자가점유에 대한 descriptive analysis로 전체적인 주택정책 시스템과 주택시장 여건 속에서 자가점유 정책이 추진된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자가점유를 주택정책의 주요 목표로 추진하면서 연평균 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공급을 지속해 오고 있으나, 자가점유율은 1975년 63.5%에서 2005년 55.6%로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가점유율 정체 및 하락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택 구매력 지원을 위한 모게지와 같은 주택금융 기능이 2004년까지 부재하였다는 점, 투기 수요 억제로 LTV 및 DTI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 주택조세는 일반인의 자가 구입을 지원하기 보다 다중주택 보유자 및 고가 주택보유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독특한 차가점유형태로 전세 방식이 100여년 이상 자리잡아 오면서 일부 전세 폭등 등의 사태도 자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자가의 60-70% 수준의 가격으로 자가 못지 않은 양질의 주거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비교론적 관점에서 볼때 한국의 자가점유는 아파트 건설지향적 주택정책 모형 속에서 추진된 양적 공급의 대표 정책 사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적 공급의 결과는 1998년 이후 각종 규제완화의 여파로 투기 수요 양산, 주택자산의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향후 필요계층을 위한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서는 모게지 제도의 확대 공급, 민간 금융시장의 주택대출신용보증 강화, 그리고 관행적인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하면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는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3주택 이상의 다중 주택보유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금의 보유세 기준 보다 더 강화함으로써 왜곡된 주택자산 분배 구조를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descriptive analysis about Korea Home ownership. It is designed to evaluate why they have low homeownership despite of continuous house building during last four decades. Korea Government has been focused on the expansion of home ownership. But homeownership rate is 55.6% in 2007. It can be defined stagnated or decreased situation. The result of its cause why it is occur is following 4 reasons. First is the lack of housing finance system like as mortgages. Second is the enforcement of regulation for restraints of speculation by falling Loan to Value ratio and Debt to Income ratio. Third is tax system is not focused for common people's home ownership support, it is mainly targeted on owner having over 2 housing and owner having high price housing for tax equality. And four is the usefulness of Jonsei as peculiar rent tenure type has been existed in only South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Korea housing policy model can be called the mass construction model. Also it is clearly supply side oriented policy. This policy has contributed expansion of housing stock during the last years but its result was yielded a few side effects. It was bring about the distortion of distribution, increase of speculation, and polarization of housing wealth. In the future for elevating homeownership in South Korea, it needs to vitalize of housing mortgage system, improvement of skewed distributive structures, the property tax relief for low-income households minimizing conventional government intervention. Most of all, it need to transform into demand-side oriented housing policy.

      • KCI등재

        지분형 주택의 도입타당성 연구

        남원석(Won-Seok Nam)ㆍ박신영(Shin-Young Park)ㆍ최은희(Eun-Hee Choi) 한국주택학회 2009 주택연구 Vol.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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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정부가 자가소유 촉진의 일환으로 지분형 주택정책 시행을 발표했으나, 지분형 주택의 도입타당성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기존 자가지원정책인 주택구입자금대출, 10년 임대주택과 수요측면의 비교를 통해 지분형 주택의 도입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자기자본이 부족하거나 대출금의 월상환액 지출이 부담스러운 무주택가구가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지분형 주택은 주택가격의 일부만 지불해도 자가취득의 기회가 부여되므로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용이 곤란한 가구의 자가취득을 지원하는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지분형 주택은 10년 임대주택에 비해 입주자의 수익성이 더 높으며 상대적으로 더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분형 주택은 기존 자가지원정책과 비교할 때 자가취득을 원하는 무주택가구의 접근성 및 수익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도입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향후 지분형 주택의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효과, 지분구입시기 및 구입비율의 유연화 방안 등이 후속연구로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Though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introduction of shared-ownership housing policy for promoting home-ownership in September, 2008, there has not been concrete discussion about its feasibility and relevance. This research analyzes practicability of shared-ownership housing on demand side by comparing it with housing loan and 10-years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that are already in place. As results, shared-ownership housing favors households which do not have enough downpayment for purchasing or cannot pay monthly loan repayment. Moreover, shared-ownership housing is more profitable to tenants and is able to be applied to more wide-ranging region than 10-years public rental housing. Therefore, shared-ownership housing increases accessibility and profitability in purchasing house. In other words, shared-ownership housing is more cost-effective and beneficial than other home-ownership policies. Hereafter,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research on various social-economic effects that shared-ownership housing brings, and new scheme to make the equity-acquisition ratio and the point of equity-purchase more flexible.

      • On the Housing Service in Japan

        Norimichi Goishi,Hong-Gyu Jeon 한국주택학회 2005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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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세기에 들어 일본의 주택정책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이며, 또 하나는 경제의 장기적인 불황이다. 전후 일본의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의 증가에 주목적으로 두어왔다. 1970 년대부터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 논의되어 오기는 했지만 현재의 주택정책은 보다 발본적으로 개혁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2004 년 10 월 1 일 현재 1억 2368.7만명으로 추계되고 있지만, 2006 년에 1억 2774만명에서 정점에 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소자고령화가 보다 급속하게 진행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종래의 주택정책은 인구, 경제, 도시 및 경제의 지속적인 확대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졌지만 인구감소 사회에 돌입하면 이에 대한 발본적인 재검토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종래의 주택정책의 특징은 주택공급이라는 양의 중시와 또한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된 점이 특징이지만, 현재의 개혁은 기존의 주택 스톡을 중시하며, 또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정책의 실시를 꾀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개혁의 방향은 필연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의 성격에도 변혁을 촉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택건설계획법」을 기본으로 하여 주택정책을 수행해 왔지만 이법 아래에서 중앙정부는 5 년마다 '주택건설 5 개년계획'을 세워 여기에 준하는 형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주택건설계획을 책정하게끔 되어 있다. 이 계획에는 해당 기간별 주택공급 목표수, 최저·유도거주수준을 만족하는 주택의 비율 등의 수치 목표가 정해져 있으며 주택과 관련된 각 공적기관이 이 실시를 맡았다. 그러나 사회구조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현재 이러한 종전의 시스템이 각 지역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게 되었다. 주택정책에 있어서 개혁의 필요성은 이러한 인구구조의 전환뿐만 아니라 경제의 장기불황과도 관련이 있다. 90 년대 초두의 거품 붕괴 이후 일본 정부는 경기자극책으로서 몇 차례 공공재정을 투입해 왔다. 그 결과로서 거액의 공적 누적 채무가 발생하여 현재는 공적채무의 대 GDP 비율은 2005 년 시점에서 170%에 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개발과 주택건설은 이러한 재정에 의한 경기자극책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서 생각되었기 때문에 중앙 및 지방정부는 이 이상은 종래의 주택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재정당국만이 아니라 이러한 주책정책에 직접 종사해 온 각종 공사·공단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재정상의 사정도 일본의 주택정책에 있어서 변혁을 요구하게 된 커다란 요인을 구성하고 있다. 주택관련 통계도 또한 이러한 정책상의 필요로부터 정비되어 왔다. 일본에 있어서 주택관련 통계는 주로 총무성 통계국과 국토교통성 주택국에 의해 공표되고 있다. 이중 총무성 통계국에 의한 것은 「국세조사」, 「주택 ·토지통계조사」 등이 있으며, 국토교통성 주택국에 의한 것은「민간주택건설자금실태조사」, 「주택시장동향조사」, 「공가실태조사」, 「주택수요실태조사」 등이 있다. 이 밖에 국토교통성 주택국 주택정책과가 감수하고 주택산업신문사가 발행하고 있는 『주택경제데이터집』 등도 있다. 이러한 통계 등을 통해 일본의 최근 주택동향을 개관할 수 있다. 우선 양적인 지표에 있어서 '주택공급율'은 직접 공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택·토지통계조사」에 의한 '1 세대당 주택호수'라는 형태로 산출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대로 일본에서는 1970 년대부터 주택정책에 관한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 논의되어 왔지만 '1 세대당 주택호수'는 1968 년의 단계에서 이미 주택 총수가 총 세대수를 상회하고 있다. '공가율'은 국토교통성에 의해 공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공가 총수는 660 만호이며, 공가율은 12.1%이다. 또한 이러한 공가는 설비, 규모, 노후도의 각각의 면에서 질적으로 열악하며, 규모, 설비, 노후도의 면에서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공가는 약 20%이다. 나아가 공가 중 최저주거수준을 만족하고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은 전체의 반 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자가율' 및 '차가율'에 대해서는 전자는 과거 30 년간 60%대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는 반면, 차가율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그 대신에 공가가 증가하고 있다. '1 세대당 연면적'은 전국적으로 증가경향에 있지만 소유관계별로 보면 차가의 연면적이 자가에 비해 협소하며, 특히 민간 차가의 경우가 더하다. '1 세대당 연면적', '1 인당 주거면적' 모두 소득분위별 통계를 입수할 수 있지만 후자 쪽이 전자보다 소득분위별 격차는 적다. 이는 고소득세대일수록 세대원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 주택건설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김찬호 한국주택학회 2006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6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최근 주택시장 규제로 인해 지방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방의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금의 주택정책 방향은 이러한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민간 주택건설산업을 위축하고 주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재삼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주택건설산업의 특징을 보면 주택유형이 아파트와 같은 단지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도 매우 높다. 주택건설사업의 수익구조를 분석한 결과 최근 광고, 홍보 등 판매관리비가 증가하여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접비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비용도 높아 매출에 따른 최종 순이익률은 2~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주택의 브랜드화이다. 주택시장의 브랜드화는 우리의 주택시장이 선진화 및 고도화되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구매를 위한 탐색비용을 완화해주고 기업에게는 단기적 이윤보다는 장기적 이윤 추구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기업의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산업은 빠른 성장과 함께 주거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품질경쟁을 통한 주택의 브랜드화는 다양한 소비자의 주거 욕구에 대응하고 또는 주거욕구을 창출하여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정부의 규제강화 일변도 정책은 이러한 주택건설산업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주택수요욕구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지방의 미분양 증가는 지방 주택산업 뿐 아니라 지역경기의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의 시장규제가 낳은 또다른 부작용으로 결국 수도권 집중현상을 고착화시켜 서울 수도권지역의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정책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방 활성화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 사안이다. 민간의 활력 없이 지역의 활성화는 있을 수 없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정부의 규제완화와 지원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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