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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규정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가천법학 Vol.9 No.1

        2011년 개정상법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회계규정을 대폭 삭제하 고, 회계의 원칙(상법 제446조의 2)을 신설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법 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여전 히 기업실무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재무제표의 범위 및 명칭과 관련하여 (ⅰ) 기업회계기준과는 달 리, 상법은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 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그 밖의 주식회사의 재 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와 주석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내용은 대부분 자본변동표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 서)를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석으로 공 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기업회계실무의 편의상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밖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재무정 보의 전달을 위하여 주석을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ⅱ) 상법은 연결재무제표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 지 않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상법상의 대차대조표는 그 명칭을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 등의 다른 법령과 같이 재무상태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자본금(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 상법은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451조 제1항),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금을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우선주자본금의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자본과 부채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자본금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일치하지 않는다 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자본금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기능을 고려 할 때, 자본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상법의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 에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의 보통배당에 관하여 무분별한 이익배당 을 규제하기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조정과 전기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을 할 때, 공제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이익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본조정과 전기의 미처분이 익잉여금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중간배당을 할 때에도 미실 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e accounting regulations of Korean Commercial Code was mostly amended in 2011 to harmonize with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However, the inconsistency between Korean Commercial Code accounting stipulations an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till remains. And so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these problems and to propose improvement recommendations. Firstly, The scope and name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revised. In other words, statement of appropriations of retained earnings (or statement of disposition of deficit ) should be excluded in financial statements of corporations which should be audited by outside CPA(external auditor) according to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nd the scope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hich such stock companies should prepare, should be newly regulated in Korean Commercial Code. Furthermore, notes should be included in financial statements of corporations. Also, the name of balance sheet should be changed into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econdly, Both ordinary shares(capital stock-common) and preference shares(preferred capital stock) have been contained within equity according to Korean Commercial Code. Whereas financialaccounting standards divides a preference share into a financial liability or an equity instrument. Preference shares(preferred capital stock) should be appropriated equity instrument in order to protect creditors. Lastly, regarding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s,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revised. Namely, unrealized gains as well as capital adjustments and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should also be deducted.

      • KCI등재

        친환경 공급사슬관리 활동과 친환경 운영성과

        수(Park, Jinsoo), 성 희(Lee, Sung-Hee) 한국상품학회 2022 商品學硏究 Vol.40 No.1

        전 세계 각국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고자 탄소중립을 핵심 가치로 둔 탄소제로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개별 기업은 그들이 속한 공급사슬 내의 중요한 이해 관계자인 공급사와 고객사에 그들의 친환경적인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하고 또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성공적인 친환경적인 공급사슬의 실행을 위해 기업의 내부적인 협력과 노력도 필요하다. 앞선 활동 및 협업을 통해 기업은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운영을 위해 친환경적인 운영성과로 이어지기를 원할 것이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친환경적인 공급자 통합은 기업 성과와 긍정적으로 연계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앞선 관계의 연결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한 매개 요인들을 통해 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명확히 하고자, 의사소통과 친환경 교육을 매개 변수로 설정을 하여 더욱 심층적으로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내부 및 외부적인 협업이 필요한 친환경 경영과 공급사 및 고객사 협력이 성과변수인 친환경 운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 고려한 친환경 교육과 의사소통의 매개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Worldwide, countries recently moved toward an era of carbon zero with carbon neutral as a core value to cope with abnormal climate phenomena. For sustainable growth, individual companies should implement their green action plans specifically for suppliers and customer companies who are important stakeholders within their supply chains and work closely together. In addition, companies need their internal cooperation and efforts to implement a successful green supply chain. Companies hope to ultimately lead to green operational performance for sustainable growth and operations through the practices and collaboration mentioned above. While some recent studies argue that green supplier integration is positively linked to corporate performance, others point out that the connectivity of previous relationships is minimal. On the other hand, some researchers have recently suggested that certain mediating factors indirectly affect performance. Thus, we identify more in-depth structural relationships by setting communication and green education as mediating variables to clarify the existing inconsistent result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green management, supplier, and customer company cooperation requiring internal and external collaboration had no direct influence on green operational performance but indirectly through the mediators of gree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considered in this study.

      • KCI등재

        랫드에서 두릅 추출물의 4주 반복투여 독성시험

        주연(Ju Youn Jin),양희경(Hee Kyoung Yang),김지민(Ji Min Kim),고문수(Mun Su Ko),홍현주(Hyun Ju Hong),영건(Young Gun Jin),김동건(Dong Gun Kim),김상철(Sang Chul Kim),일(Il Lee),현민경(Min Kyong Hyon),강상철(Sang Chul Kang),김재훈(Ja 한국독성학회 2006 Toxicological Research Vol.22 No.4

        Aralia elata, a common medicinal and culinary herb, has been consumed for centuries without any reported adverse effects. However, due to its limited safety information, we decided to investigate the repeated-dose toxicity of ethanolic extract of Aralia elata. The test was administered once daily by the gavage to male and female rats at doses of 0, 250, 500 and 1,000 ㎎/㎏/day for four weeks. Throughout the study, no treatment-related deaths or clinical signs were observed. Also, no apparent changes were detected in ophthalmoscopy, urinalysis, serum biochemistry, hematology and gross necropsy. The test result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body and heart weight of males treated with 250 ㎎/㎏ of extract of Aralia elata compared to normal control, a significant increase in relative brain weight and adrenal weight in females treated with 250 ㎎/㎏ of extract compared to normal control. However, all these changes were not considered toxicologically important due to irrelevant dose-response relationship to gross and microscopic findings. Histopathologically, abnormal changes were not observed in any target organ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e NOAEL of extract of Aralia elata was estimated to be more than 1,000 ㎎/㎏/day under the tested conditions.

      • 노인요양제도의 수발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환경 비교

        (Si-Jin Lee), 은 영(Eun-Young Lee,(Hey-Jin Lee) 대구보건대학 2008 대구보건대학 論文集 Vol.28 No.-

        The study which shows sith theoretical data presented the client schedule of facility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of Japan. And the process of service and the part of facility showed with the photograph. On the other side, the contents which executes from facility of Korea introduced. Also the founndation goal of korean facility and key note of Long-Term Care of Japan presented. Like this things leads, the study is will smoothly contribute for the settlement which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s enforced from Korea. The worker which does a best safely from day-service of Japan leads the service of direction adout Long-Term Care of korea. That becomes the big help. Finally, in camparison with Long-Term Care Insurance Korea and Japan, inorder to develop Long-Term Care System of Korea honestly, the study desires the central operating body does the fundamental self-govening body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upports with the setup.

      • Oil in Water Emulsion-Solvent Evaporation 방법을 이용한 효과적인 전달시스템을 위한 PHB (Polyhydroxybutyrate) 나노 입자의 제조

        ,김상준,김한나,김영록 慶熙大學校 食糧資源開發硏究所 2008 硏究論文集 Vol.27 No.-

        이 번 연구에서는 PHB 고분자가 oil in water emulsionsolvent evaporation을 통해 입자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전달시스템으로써 입자의 나노크기와 균일성을 갖기 위 해 PHB고분자의 농도 조절, 에너지양의 조절, 유기용매 이외에 다른 용매의 첨가, PVA의 pH에 따른 변화, PVA의 농도에 변화를 두어 PHB 나노 입자의 크기 변화를 관찰하였고, 이 조건틀 중 가장 갖은 크기의 입자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면 PHB 고분자 농도가 1.75 %일 때 가장 작은 크기를 보였으며, 에탄올을 첨가할 경우 1.25 % 농도에 에탄올은 유기용매양의 150 %가 첨가될 경우 가장 작은 입자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에탄올의 첨가로 인해 입자의 크기 증가는 크지 않았다. 결국 0.5 ~ 2 % 농도 범위를 가지는 pH 7 의 PVA 용액을 PHB 혼합물에 넣어주고 에너지 (l30W)를 20 회 주었을 때 가장 작은 크기의 PHB 입자를 가질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실험에서 PHB 고분자의 농도가 높을수록 작은 나노 입자를 얻을 수 있었고 유화시키기 위한 에너지를 ultrasonication (130 W)로 20회 가했을 때, 계면활성 제로 사용된 PVA의 농도가 0.5~2%일 때와 pH가 중성일 때 가장 작은 크기의 입자와 균일한 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water in oil in water 방법을 통해 PHB 나노 입자 안에 플루오레세인 나트륨을 로딩함으로써 PHB는 전달시스템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였으며, PHB의 생체적합성과 생분해성 그리고 독성이 없는 장점의 활용을 극 대화하여 전달시스템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 KCI등재

        공공 공간 스마트사이니지의 개인 맞춤화 서비스 전략 연구

        정 민,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23 한국디자인포럼 Vol.28 No.1

        Background Along with the trend toward a non-face-to-face societ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smart signage that incorporates IT technology and supports interactive services through networks is replacing traditional signage in various parts of society. Smart signage, which provides customized services based on personalized experience, is increasing in public spaces beyond the commercial realm, but smart signage that applies customized services suitable for public spaces is relatively lac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smart signage and customized service of smart signage and to present a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smart signage in public space through case analysis of smart signage in public space. Methods The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of smart signage. First, the concept and current status of smart signage were examined. Second, the concept of customized service of smart signage was examined. Third, the characteristics and cases of using smart signage in public spaces were analyzed. Result Four personalized customized service strategies were derived that combined the characteristics of smart signag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space. The four major strategies are increasing real-time user interaction technology by applying universal design principles, expanding public content with personal data connectivity that complies with privacy protection regulations, building organic customer journey content based on public data, and using as media for artistic expression. Conclusion The most important point in the customized service strategy of smart signage for public space is to maximize user use as an extension line of public servic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strategy presented through this study. As the smart signage of public spaces applied with the strategy of this study expands, public services are expected to further develop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연구배경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추세와 더불어 IT 기술을 접목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양방향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사이니지는 사회 곳곳에서 전통적인 사이니지를 대체하고 있다. 개인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사이니지는 상업적인 영역을 넘어 공공 공간에서도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 공간에 맞는 맞춤화 서비스를 적용하는 스마트사이니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사이니지와 스마트사이니지의 맞춤화 서비스 개념을 살펴보고 공공 공간의 스마트사이니지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 공간 스마트사이니지의 개인 맞춤화 서비스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 고찰과 스마트사이니지의 사례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스마트사이니지의 개념과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둘째, 스마트사이니지의 맞춤화 서비스 개념을 살펴보았다. 셋째, 공공 공간의 스마트사이니지 사용 특성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사이니지의 특성과 공공 공간의 특성이 결합한 네 가지 개인 맞춤화 서비스 발전 전략을 도출하였다. 네 가지 발전 전략은 유니버설 디자인원리가 적용된 실시간 사용자 상호 작용기술의 증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개인화된 데이터 연결성 강화 공공 콘텐츠의 증가,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기적인 고객 여정 콘텐츠의 구축, 공공 서비스의 목적 외에 예술적 표현 매체로의 활용이다. 결론 공공 공간을 위한 스마트사이니지의 맞춤화 서비스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공공 서비스의 연장 선상의 사용자 사용을 극대화해야 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공공 공간 개인 맞춤화 서비스 전략의 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전략을 적용한 공공 공간의 스마트사이니지가 확대할수록 공공 서비스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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