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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석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법학논고 Vol.0 No.49
This article reviews some issues on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Practices Act and suggests it’s tasks to be solved after. Large-Scale Retailers’Fair Trade Practices Act enacted on 2012 and it prohibited large scale retailersfrom abusing his trade position. A retailer may have some buyer power against suppliers due to differentstructural nature of demand-supply market. If retailers use their bargainingleverage to negotiate price or conditions of supply contract, supplier sufferfrom disadvantage in their inferior position. Many of unfair practices(for example,additional discounts, slotting fee requirements, pass on sales promotionexpense to supplier, etc.) are unilateral and performed confidentially, so competitionauthority had difficulty finding evidence. With that point in view, Large-Scale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 prevent the abuse of the buyer powerand shift in burden of proof. This article explored and identified three different issues–First, definitionof large scale retailers(include relative superior trade position), Second, illegalityof unfair practices and for the last, sanction propriety. In general, this worksought to identify key issues and analyze each point to suggest implicationsof the interpretation rather than to develop specific answers to each provisions.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주로 억압적이거나 착취적인 거래관행이 자주 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되기 전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정이나 제23조 제1항 불공정한 거래행위 금지규정 등에 따라 규율되어 왔다. 보완적 법제로 대규모유통업자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대규모소매업고시가 제정·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여러 법적·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현실적인 규제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하나의 강력한 법제적 대응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금지행위 유형이나위법성 판단에 있어 종전의 독점규제법상 규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바, 본논문은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오늘 날의 시각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해석과 실제운용상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을 총론적 관점에서 검토·분석하였다. 한편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유형 중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방적인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부담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제11조 및 판매장려금의 예외적 허용을규정한 제15조를 주요 위법성 요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대규모유통업법의 향후 해석 및 운용상의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과제를 입법론적관점 및 해석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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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석,윤정환,김웅,김정룡 대한내과학회 1992 대한내과학회지 Vol.42 No.1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이 소개된 후, 간염 B표면항원 음성인 만성 간질환 환자의 혈청내 존재하는 극미량의 B형 간염 바이러스 DNA(HBV DNA)를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형 간염 바이러스(HCV)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 방법인 C100-3항원에 대한 항체 측정법(anti-HCV)이 개발된 후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증거로 이용되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간염 B표면항원 음성인 만성 간질환의 병인으로서 B형 간염바이러스 및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상대적 역할을 규명하고, 간염 B표면항원 음성 만성 간질환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을 이용하여 혈청내 HBV DNA를 검출하고, 동시에 ELISA법으로 anti-HCV를 검출하였다. 전체 80명의 환자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혈청학적 양상에 따라 다음 세군으로 구분되었다. 1) B형 간염 핵항체만 양성인 군(제1군, 24명), 2) B형 간염 핵항체 및 표면 항체가 모두 양성인 군(제 2군, 24명) 및 3) 모든 B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학적 표지자가 음성인 군(제 3군, 32명). 전체 80명 중 혈청 HBV DNA는 15%, anti-HCV는 46%에서 검출되었다. 제1군, 2군 및 3군에서의 혈철 HBV DNA 검출률은 각각 46%, 0% 및 3%였으며, anti-HCV 검출률은 각각 54%, 54% 및 34%였다. 또한 중복감염은 제 1군에서만 22%였다. 이상의 결과로 간염 B표면항원 음성인 만성 간질환 환자의 병인으로서 HCV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B형 간염 핵항체만 양성인 군에서는 HCV뿐만 아니라 HBV도 중요한 병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상기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간염 바이러스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소견이기도 하다. An extremely low level of serum HBV DNA can now be detected in patients with HBsAg-negative chronic liver disease with the advent of polymerase chain reaction analysis for HBV DNA. The serologic test for antibody to hepatitis C virus, namely the detection of anti-C100-3 antibody, has provided a good marker of chronic, persistent viremia. To investigate the relative etiologic role of HBV and HCV in HBsAg-negative patients with chronic liver disease, serum HBV DNA and anti-HCV were detect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Southern blot analysis and ELISA, respectively, in 80 HBsAg-negative patients with chronic liver disease. A total of 80 patien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according to the serologic profiles for hepatitis B virus: 1) isolated anti-HBc positive(group Ⅰ, n=24), 2) positive for both anti-HBc and anti-HBs(group Ⅱ, n=24) and 3) negative for all hepatitis B virus serologic markers (group Ⅲ, n=32). Serum HBV DNA and anti-HCV were detected in 15% and 46%, respectively, of the total number of patients. Serum HBV DNA was detected in 46%, 0%, and 3% of groups Ⅰ, Ⅱ, and Ⅲ, respectively. Positive anti-HCV tests were obtained in 54%, 54%, and 34% of group Ⅰ, Ⅱ, and Ⅲ, respectively. Coinfection was proven in 22% of group Ⅰ, while it was none of both groups Ⅱ and Ⅲ. Both HBV DNA and anti-HCV were not detected in 21%, 46%, and 63% of groups Ⅰ, Ⅱ, and Ⅲ, respectively. We concluded that HCV plays a prominent etiologic role in HBsAg-negative patients with chronic liver disease in Korea. However, both HBV and HCV are important in the development of chronic liver disease in patients with isolated anti-H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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