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핵심기술의 성숙도(Readiness Level)평가를 활용한 국방기술가치평가 방안 연구

이형석,신충진,강석중,Lee, Hyung-Seog,Shin, Chung-Jin,Kang, Seok-Joong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3 No.12

본 연구는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체계통합기술이 고도로 복잡하게 요구되는 국방기술을 이해하고,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가치평가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치평가 대상 무기체계의 기술 수준의 척도, 기술 간의 통합(체계통합기술)척도, 제조준비 및 성숙도 척도를 측정요소별 항목에 맞추어 측정하여 시스템성숙도를 확인하고, 시스템의 성숙도를 활용한 핵심기술의 계량적인 가치예측모형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방기술의 가치를 기술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가치평가방법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각 분야의 역량있는 기술전문가들에 의해 분야별 기술적인 특성이 반영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전체 시스템의 완성도를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성숙도(SRL)를 활용하여 국방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understand defense technologies that require the convergence of various technologies and the integration of systems, and to propose valuation method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The measure of technology level, integration (system integration technology) between technologies, preparation of manufacturing, and maturity scale of the weapons system to be valued are measured according to the items of measurement factors to verify system performance, and to present a framework for estimating the quantitative values of core technologies using system maturit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echnology field, the research suggests a proper valuation method. In evaluating the value of defense technologies, A proposal is made to evaluate the value of defense technology by competent technical experts in each field, using SRL, which can be evaluate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criteria reflecting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and to evaluate the completion of the entire system in quantitative terms.

DEA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해운업체의 정태적ㆍ동태적 효율성 분석

이형석(Lee, Hyung-Seog),김기석(Kim, Ki-Seog) 대한경영학회 2006 大韓經營學會誌 Vol.19 No.4

대북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이형석 ( Hyung Seog L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0 국방연구 Vol.53 No.1

1948년 북한은 사회주의적 정치·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유일사상에 의한 지배논리, 권력의 고도집중, 종신집권, 부자세습으로 인한 정치체제의 변형과 계획경제적 생산·분배체계의 와해에 따른 경제체제의 변형으로 인하여 왕조적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였다. 북한 왕조체제에서 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관련 기술을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피지배계층은 기술적 무장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의 비대칭성은 체제에 대항하는 북한주민들의 세력이 조직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며, 북한 왕조의 근대적 정당조직인 노동당을 통한 대중동원 및 주민감시 능력은 피지배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 지배-피지배 역학관계와 체제 내구성에 대해 살펴보고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본다. In 1948, North Korea originated from socialis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However, it has been deteriorated into a Dynastic socialism due to changes in the country`s once socialis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The political system in North Korea is characterized by one-man rule, highly centered power, life-long autocracy, and leadership succession to son. Also,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cheme of planned economy collapsed and private market sector emerged. In the Dynasty of North Korea, the ruling caste is able to access the technology for information to take action against any North Korean people`s revolt, but on the other hand the ruled caste, the people cannot take advantage of this technology. This asymmetric accessability shuts off North Korean people`s organizing their antagonism toward the regime. The Labor Party, which is North Korea`s modernized political organ, continues mobilizing and monitoring people in order to fortify the influence on the ruled. This research will analyze the state identity of North Korea,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 ruling and the ruled and North Korea`s regime sustainability, and finally, deducing a method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위기 극복을 위한 북한 경제정책의 평가와 의미

이형석(LEE Hyung-Seo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0 신아세아 Vol.17 No.3

북한의 경제난은 국가 생산능력 상실로 인한 만성적 공급부족에 기인한다. 북한은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추진하면서 군수산업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였으나, 소비와 확대재생산 간의 선순환(善循環) 구조를 이루지 못하였다. 지속적인 경제난은 북한의 경제 구조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근간을 둔 국가 주도의 공적부문(公的部門)과 국가의 공급능력을 보전하기 위한 시장 세력인 사적부문(私的部門)으로 양분화 시켰다. 사적부문은 공적부문의 생산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정보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여 폐쇄성으로 유지되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사적부문의 소멸은 총공급수준 감소로 인한 경제난 심화와 이에 따른 북한 체제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북한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은 체제 유지를 궁극적 목표로 하여 공적부문과 사적부문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정책이다. 두 정책은 외견상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반적인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체제의 유지와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치행위적 성격이 더 크다. 북한은 경제적 몰락을 겪으면서도 왕조적 사회주의국가라는 체제적 특수성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리더십과 체제 결속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주민들의 경제 여건 개선이라는 경제적 목표보다 우선되므로 경제난으로 인한 위기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체제 유지의 위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7.1조치와 화폐개혁은 체제 존립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며,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는 ‘아래로부터 위로’가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경제 상황을 희생시키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정책이다. North Korea’s economic hardship has stemmed on shortage of supply generated by its declined production capability. North Korea continues pursuing an economic policy combined with Economy and Defense as the engine of its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However, North Korea could not construct a virtuous circle relation between consumption and expansive reproduction. The chronically economic hardship led up to the duality of North Korea’s economy;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The private positively functions in compensating the lack of production capability of the public. On the other hand, the private could circulate various informations into North Korea threatening its regime sustainability. But absence of the private sector in North Korea possibly causes a worse state of North Korea’s economy and a critical regime crisis as it definitely will decrease the total supply level in North Korea. North Korea declared a new economic policy on July 1st of 2002 (7.1 economic measures), and it unexpectably came into effect of currency reform at the end of 2009. These policies ultimately aimed at fortifying North Korea’s regime sustainablity through searching the optimal state of the combination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emingly the policies are to be taken as general economic policies to soothe economic difficulties, but their basic roles are emphasized on the political act intending regime stabilization. North Korea is continuing the very unusual system of dynastic socialism even under economic collapse. In North Korea, the political object; leadership and regime solidarity, is mowing over the economic object; improving economic conditions of the residents, thus North Korea’s crisis from economic hardship implies its crisis of regime sustainability that economic deficiency raises. The 7.1 economic measures and the currency reform are policies to overcome the crisis on regime sustainability, and not aimed at improving economic life standard of North Korean people, but aimed at victimizing it only for strengthening regime sustainability and duration. (not a bottom-up policy, but a top-down policy)

DEA 모형을 이용한 한국 증권 산업의 다단계 효율성 분석과 분해

이형석(Lee, Hyung-Suk),김기석(Kim, Ki-Seog) 대한경영학회 2008 大韓經營學會誌 Vol.21 No.3

DEA/Window 모형을 이용한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이형석(Hyung-Suk Lee),김기석(Ki-Seog Kim) 한국콘텐츠학회 200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8 No.5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은 IMF 사태와 방카슈랑스의 도입 등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앞으로 시행될 자본통합법의 시행도 추후에는 생명보험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생명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효율성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DEA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생명보험회사들의 효율성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투입변수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분석을 시도하였고 동태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DEA/WINDOW 모형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하여 생명보험회사들의 CCR, BCC, 규모효율성을 알 수 있었고 7년간(1998년~2004년)의 효율성의 추세와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With many changes such as the increase in telemarketing, internet marketing and enforcement of bancassurance, the Korean life insurance companies have undergone a startling trans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and analyse the static/dynamic efficiency of Korean life insurance companies employing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As the result of the static efficiency analysis, we provide CCR, BCC and scale efficiency, return to scale, and reference set of Korean life insurance companies in 2004. And we also describe about the trend and stability of their efficiency for 7 years(1998-2004) in the dynamic efficiency analysis.

공통요인 모형을 이용한 종사상 지위별 고용의 경기 탄력성 추정

이진(Jin Lee),이형석(Hyung-Seog Lee)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1 동서연구 Vol.33 No.3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논의는 학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공통요인을 포함하는 패널 모형을 이용하여 고용의 경기 탄력성을 추정하여 고용과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많은 국내 연구들이 주로 고용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해왔는데, 우리는 특히 종사상 지위별 고용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취업자 자료의 움직임이 종사상 지위별로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의미 있는 실증 작업이다. 2010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다양한 취업자 자료와 경기 종합지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임금 상용근로자만이 시차 1개월에서 1년에 이르기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 결과를 나타냈다. 경기 동행지수에 대해서 상용 근로자의 경기 탄력성은 약 0.48에서 0.6 정도에 이르렀고, 경기 선행지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탄력성은 시차에 걸쳐 약 0.58에서 0.67까지 추정되었다. 상용 근로자의 경기 탄력성의 시간에 따른 추이를 분석한 결과 그 크기가 2020년 이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동행지수를 구성하는 광공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소매판매액 지수를 공통요인으로 설정하여 경기 탄력성도 추정하였는데, 상용근로자의 경기 탄력성은 거의 모든 시차에서 유의한 양의 값이 추정되었다. 반면에 자영업자의 경기 탄력성은 대부분 유의하지 않아서 고용 없는 성장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임금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서비스업 생산지수와 소매판매액 지수에 대하여 일부 시차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추정되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만 경기 사이클에 양의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궁극적으로 나머지 지위 근로자들과의 불평등을 악화하는 한 요인일 수 있다. Arguments of jobless growth have drawn a lot of attention in both academic and practical areas. We use panel models with common factors to estimate the cyclical elasticity of employment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growth. While a lot of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employment, we particularly focus on the relations by status of workers. This empirical approach makes sense in the sense that the behavior of employment data is found to be heterogeneous across different working status. We make use of data of various employment types and of composite index of business indicators during January, 2010 and February, 2021. It is found that regular workers, unlike other types of workers, show significant cyclical elasticity during one month and one year. The estimated elasticity of regular workers amount to between 0.48 and 0.6 in the case of coincidental index and about 0.58 to 0.67 in the case of leading index. Also regular workers elasticity tend to rather go down since the year of 2020. We also estimate the cyclical elasticity using industrial production index, index of services, retail sales index as candidates for common factors, where the elasticity of regular workers are found to be significantly positive at all lags. On the other hand, self employers’ cyclical elasticity turn out to be insignificant, which support the hypothesis of jobless growth. Non-regular and daily workers show some significant elasticity only at several lags when index of services and retail sales index have been used. Thus only regular workers are found to positively respond to macroeconomic cycles, which may eventually worsen inequality against other types of workers.

군의 표준차량 상용화 현황과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김민철 ( Kim Min-chul ),이형석 ( Lee Hyung-seog ),이인석 ( Lee Insuk ),정무관 ( Jeong Mugoan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21 지역산업연구 Vol.44 No.3

국방부는 국방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2005년부터 군수품 상용화를 추진하였고, 대표적으로 군수용 차량을 민수용 차량으로 대체하는 표준차량 상용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많은 군수용 차량들이 민수용 차량으로 대체되었고, 이를 통한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군 표준차량의 상용화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비하였고, 국방부 자체적인 평가에서는 예산절감의 효과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민간차량을 운영하는 군인들의 만족도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군 표준차량 상용화를 통해서 획득한 성과가 간과되는 측면이 있고, 효과 또한 예산절감만을 고려하여 편도된 결과만을 보여주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표준차량 상용화 현황과 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군수품 상용화와 표준차량 상용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표준차량 상용화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최근 3년간 표준차량을 상용차량으로 대체한 수량은 총 2,824대로 연간 941대에 달하였다, 상용차량으로 대체되는 표준차량은 주로 화물계열 차량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상용차량으로 대체가능한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표준차량 상용화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예산절감과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표준차량 상용화의 예산절감 효과는 최근 3년간(2018년~2020년)562억 원으로, 연평균 약 188억 원에 달하였으며, 연도별 절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상용차량을 운용하고 있는 사용자 중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45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준차량 상용화의 외관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만족도 향상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운용성과 경제성은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향후 연구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conduct various analyzes on the current status and effects of commercialization of standard vehicles, a representative policy of commercialization of munitions promoted since 2005 for the efficient use of the defense budget. First, the meaning of commercialization of military supplies and commercialization of standard vehicles was examined, and the current status from 2018 to 2020 in relation to commercialization of standard vehicles was examined.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 total number of standard vehicles replaced by commercial vehicles was 2,824 units, reaching 941 units per year. The standard vehicles replaced by commercial vehicles were mainly cargo vehicles, which accounted for 83.4% of the total. And the targets that can be replaced by commercial vehicles were continuously expanding.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commercialization of standard vehicles, a budget reduction and user satisfaction survey were conducted. First, the budget saving effect of commercialization of standard vehicles was 56.2 billion won over the past three years (2018-2020), reaching an average annual average of about 18.8 billion w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se budget savings are also continuously increasing. Next, a survey was conducted on 150 users of commercial vehicles and 145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n improvement in satisfaction in terms of appearance and maintenance of standard vehicle commercialization,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opera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examined,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identified to provide help to related future studies.

특허 전방인용요인이 기술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 인공지능 분야 특허를 중심으로-

정용환 ( Jung Yong-whan ),이형석 ( Lee Hyung-seog ),최다연 ( Choi Da-yeon ),이인석 ( Lee In-suk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23 지역산업연구 Vol.46 No.2

대한민국은 특허 부문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인공지능의 특허와 관련된 전방인용요인과 기술가치의 관계를 검증한 실증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기술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의 전방인용요인들(기술적 경험, 독창성 지수, 민간부문 대 공공부문 출원인, 전방인용시차)을 국내 실정에 맞게 식별하고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인공지능 기술 관련 특허를 대상으로 음이항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원인의 기술적 경험은 전방인용횟수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독창성 지수는 전방인용횟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공공부문에서 출원한 특허는 민간부문에서 출원한 특허보다 전방인용횟수가 높게 나타난다. 끝으로 특허의 전방인용시차 전방인용횟수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특허 기술 흐름을 이해하였다. 또한, 최근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 주목하여 인공지능분야의 기술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전방인용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또한, 전방인용요인에 대한 개별적인 결과들, 인공지능 특허와 관련해서 향후 연구방안을 제안하였다. Although Korea is considered an advanced country in the patent field, the empirical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ward citations and the value of technology in the AI(Artificial Intelligence) field are scarce.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identifying and verifying factors(technological experience, originality index, public-sector assignees, forward citation lag) of forward citations affecting the value of technology.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is conducted on patents related to AI filed in Korea from 2005 to 2014. The result reveals that the impact of technological experience on the number of forward citations is negative and significant. The impact of originality index on the number of forward citations is positive and significant. The number of forward citations tends to be higher for patents filed by public-sector assignees compared to patents filed by civil-sector assignees. Finally, the impact of forward citation lag on the number of forward citations is negative and significant. Based on the above theoretical background and analysis, we reviewed the technology flow centered on patents. Also, we identified the forward citations that affect the value of technology by focusing on the AI field. In addition, we identified empirical results and proposed future research related to AI patents.

영상분류기법에 따른 지형분류정확도 향상에 관한 연구

송승호(Song Seung Ho),최준석(Choi Joon Seog),임혜영(Lim Hye Young),이형석(Lee Hyung Suk) 대한토목학회 2006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