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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변호사의 법률칼럼-아파트 분양 광고에 관한 새로운 시각
이현,Lee, Hyeon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08 No.-
최근 대법원에서 아파트 분양 광고의 허위 내용과 관련, 다소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이하 '대상 판결'). 이번 칼럼에서는 그 판례를 상세히 소개하고, 종전의 판례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현 한국주택협회 2008 주택과 사람들 Vol.222 No.-
지난 봄,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괴한이 아이를 납치하기 위해 폭행하는 장면이 CC TV에 찍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다. 그 때 범인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일등 공신이 CC TV(폐쇄 회로 텔레비전)였다. 이를 계기로 공동 주택을 포함한 주택가에 CC TV를 비롯한 각종 보안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현임,최영진,구숙희,양승주,김병로,김묘정,신일근,신미옥,서임선 한국의료QA학회 2006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Vol.13 No.2
문제: 조직병리검사의 처방이 복잡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오류처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프로세스가 복잡하여 부서간의 갈등과 업무의 가중, 또한 병원 수입 감소가 초래되었다. 목적: 발생된 오류처방의 유형과 발생율, 오류처방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관련부서간의 부가업무 감소와 갈등해소, 더불어 병원수익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활동하였다. 의료기관: 서울시에 소재한 종합병원 질 향상 활동: 조직병리검사 처방의 오류처방 발생 원인과 유형, 발생율을 조사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개선효과: 수술실에서 의뢰한 외과 입원환자의 일반조직병리검사 오류율은 개선 전 7.8%에서 개선 후 3.5%, 동결절편조직검사 오류율은 개선 전 28.6%에서 개선 후 0%로 이전보다 모두 개선되었다. 또한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는 일반조직병리검사의 처방시 95%, 동결절편조직검사 처방시 90%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단 병리과의 경우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증가하였다.
이현,Lee, Hyeon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10 No.-
알박기에 관해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여러 가지 처방이 내려져 왔으나 아직도 그 해결책은 미비한 게 사실이다. 지난달 국회는 안홍준 의원등 24인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던 주택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주택법상 매도 청구권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알박기에 관한 그 간의 대처 방안을 포함해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알박기에 대한 제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극저온 전력케이블용 액체질소에 대한 방전특성에 관한 연구
이현동(李炫東),주재현(朱宰賢),박원주(朴元柱),이광식(李廣植),이동인(李東仁)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1996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6 No.-
This study describes that electrical breakdown of liquid nitrogen which is infulenced with bubble has been investigated as liquid nitrogen is used coolant of high temperature(T<SUB>c</SUB>) superconductivity. In order to investigate breakdown of liquid nitrogen, we formed electrode system of parallel and vertical configuration toward gravitutional direction. In case of changing with electrode configuration of equal electrode and gap spacing in uniform and nonuniform electric field bubble behavior is changed. In result of that, breakdown voltage is changed. Therefore, this study proved that electrode configuration must be formed the smallest existing probability of bubble between two electrodes in order to increase breakdown strength of liquid nitrogen at atmosphere pressure.
이현 변호사의 법률 칼럼 - 주택의 외부 소음, 분양회사는 회사는 잘못 없다
이현,Lee, Hyeon 한국주택협회 2008 주택과 사람들 Vol.224 No.-
주거 환경에서 소음은 항상 끊이지 않는 문제다. 소음의 정도가 지나치면 참기 어려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때로는 이웃 간 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주택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을 겪을 때의 법적 구제책에 대해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