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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중국 문예에서의 자유와 진실의 의미 -자유인(自由人),제3종인논쟁(第3種人論爭)의 재고(再考)-
이현복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2 中國學論叢 Vol.38 No.-
這一連的論爭, 表面上是文藝人士之間以文藝自由爲論題進行的, 而其實在社會的階級間爲了被承認自己的社會的存在的激烈的競爭, 又是追究文藝和文化的性格. 和五·四結合觸發的現代文學和文化運動的性格在根據客觀規律機械地指定階級, 其階級的政治的、文化的?權越來越加强的情況下, 以自由人和第三種人代表的自由主義者指定其意識爲虛僞的中心意識, 反對作爲公的意識的階級意識的單一的支配, 他們要把運動的性格回歸到五·四的批判精神. 對左翼文人來說客觀世界其本身是絶對的規律. 歷史的特定階段符合這階段的規律的階級只有一個, 其他的不是現實的, 不是存在的, 所以是虛僞的階級. 這歷史階段裏唯一的階級的主觀、卽認識客觀規律, 實現其規律的階級主觀的意識才能談, 其他的也都是假的, 沒有現實的意義. 他們說的自由是主體認識客觀規律、實現客觀規律, 這整個過程當中才能體現的. 與此相反, 自由主義者看的客觀世界不是單一性的世界, 而是包含多樣性的世界. 這獨立的客觀世界一樣, 這世界裏的每個存在都有獨立地存在的權利. 他們說的自由能說是存在的自由. 所以前者歸結於政治的判斷和實踐, 後者以承認每個存在的獨立性和多樣性的文化的觀點接近問題. 他們雖然承認通過階級門爭發展的歷史, 不過主張多樣個體或者階級的存在. 在此胡風强調主觀的意志調節對立的兩方的主張, 而且要求文藝家알出以現實的名義隱蔽著的眞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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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변호사의 법률 칼럼-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현,Lee, Hyeon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06 No.-
분양가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택지비,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택지비를 감정가로 책정한다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은 향후 사업이 절대 불투명하다. 이제 부동산개발업은 단순한 전문 지식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각계 각층의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달라진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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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온 전력케이블용 액체질소에 대한 방전특성에 관한 연구
이현동(李炫東),주재현(朱宰賢),박원주(朴元柱),이광식(李廣植),이동인(李東仁)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1996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6 No.-
This study describes that electrical breakdown of liquid nitrogen which is infulenced with bubble has been investigated as liquid nitrogen is used coolant of high temperature(T<SUB>c</SUB>) superconductivity. In order to investigate breakdown of liquid nitrogen, we formed electrode system of parallel and vertical configuration toward gravitutional direction. In case of changing with electrode configuration of equal electrode and gap spacing in uniform and nonuniform electric field bubble behavior is changed. In result of that, breakdown voltage is changed. Therefore, this study proved that electrode configuration must be formed the smallest existing probability of bubble between two electrodes in order to increase breakdown strength of liquid nitrogen at atmospher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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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Lee, Hyeon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10 No.-
알박기에 관해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여러 가지 처방이 내려져 왔으나 아직도 그 해결책은 미비한 게 사실이다. 지난달 국회는 안홍준 의원등 24인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던 주택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주택법상 매도 청구권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알박기에 관한 그 간의 대처 방안을 포함해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알박기에 대한 제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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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민자치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영국의 로컬카운실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국(李顯國),이민아(李玟娥) 한국지방자치학회 2021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3 No.4
본 연구는 한국 주민자치의 현 모습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주민자치의 방향성을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한국의 지방자치는 현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최근 지방자치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한 공생산(co-production), 주민참여권보장을 통한 주민자치, 직접민주적 방식의 적극적 도입 및 활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한국 지방자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변화의 핵심에는 바로 ‘주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의 대표 사례로서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조직을 운영중인 영국의 로컬카운실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초 정부로서 읍・면・동 자치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위상을 지역공동체 주축 조직으로서 강화해야 한다. 특히 영국 사례에서 고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의 상황(지역특성, 주민의 자치역량)에 따라 지역에서 스스로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운영 형태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각 지역(주민)의 자기책임성 구현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tried to look into the current state of resident autonomy in Korea, and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resident autonomy to move forward. Since the beginning of local autonomy, local autonomy in Korea has now shown the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On the other hand, the recent policy environment surrounding local autonomy is changing in the direction of emphasizing co-production through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of residents, self-government through the guarantee of resident participation rights, and the active introduction and use of direct democracy. That is, it can be seen that ‘residents’ are at the core of the environmental change to solve the problems of local autonomy in Korea. Accordingly, in this study, as a representative case of resident autonomy, the case of local councils in the UK operating various types of resident autonomous organizations in each region is examined, and based on this, policy directions for better resident autonomy are proposed. Specifically, first, the autonomy of Eup, Myeon, and Dong as the basic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ed, and second, the role and statu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s the main organization of the local community. In particular,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the UK, the region should be able to set up institutional plans and operational forms for resident autonomy on their own according to the local circumstances (regional characteristics, resident autonomy capacity).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self-responsibility in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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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Empowerment Zone Program에 관한 연구
이현성(李現聖) 한국국정관리학회 2011 현대사회와 행정 Vol.21 No.2
Empowerment Zone 프로그램(EZ)은 낙후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1993년 법으로 제정되어 1994년에 시작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유인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했던 이전의 민관협력 경제발전전략과 같지만, 지역 내 지역사회 협력관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연구의 목적은 첫째, EZ는 어떠한 거버넌스 구조에 의해 운영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 EZ프로그램은 어떠한 전략적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특구들은 어떠한 사업활동을 하는가를 분석한다. 셋째, EZ프로그램은 특구 내의 서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첫째, EZ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EZ가 어떠한 실체에 의해 운영되든 간에 지방정부가 EZ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은 다양하다. 같은 거버넌스 구조하에서도 EZ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수준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거버넌스 구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EZ들은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거나 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된 지역사회의 참여를 볼 수 있다. 둘째, 이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EZ들은 가장 적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회와 지속적인 지역사회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Z 프로그램의 효과는 변수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특구내 빈곤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가구소득도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관성과 설명력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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