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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 1992 주택과 사람들 Vol.7 No.-
[ $\circ$ ] 한국주택협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시 철산지구 등 10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4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2. 4. 14 현재 199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73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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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주최「건설교통부장관 초청 주택업계 간담회」
김소진,Kim, So-Jin 한국주택협회 2006 주택과 사람들 Vol.195 No.-
한국주택협회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을 비롯한 주택업계 대표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시장이 침체일로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주택업계의 고충을 건설교통부 정책 담당자들에게 알리고 주택시장과 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주택업체 대표와 건교부 관계자들이 나눴던 주택업계의 주요 논의사항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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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 2004 주택과 사람들 Vol.173 No.-
2003년 10.29대책으로 주택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섰으며 이후 계속되는 규제들로 주택 시장이 다소 위축되었다. 정부 정책이 수도권과 주택가격 안정에 집중된 결과, 규제를 덜 받는 토지와 개발계획이 발표된 충청권은 계속 가격이 올랐다. 막대한 부동자금이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개발계획들이 국지적 수요를 자극하고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중이다. 반면 재건축 제한, 거래신고제, 부동산세 인상 등은 일시적으로 공급과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은 정부정책이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조정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하향 안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광일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산적 투자 확대, 장기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수 있도록 정책의(fine tuning)에 나서야 한다. 특히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경감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택업체들은 자발적 구조조정과 기술개발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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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 1996 주택과 사람들 Vol.76 No.-
이 자료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8월 20일 $\lceil$주택개량재개발사업 지연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6개지구 사례조사)$\rfloor$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자료로서 발표내용은 발표자의 연구논문 최종단계에서 의견을 교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택사업연구원의 김우진 수석연구원$\cdot$송현영 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본협회에서 2명을 비롯하여 건교부 $\cdot$서울시$\cdot$주택산업연구원$\cdot$주택사업공제조합$\cdot$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등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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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 1992 주택과 사람들 Vol.3 No.-
[ ${\circ}$ ] 건설부는 성수기의 골재 부족 현상과 비수기의 골재생산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골재비축계획을 마련하였음. -골재수요는 건설경기의 계절성으로 인하여 변동폭이 큰 반면 골재공급은 주문생산성 및 비탄력성으로 매년 성수기에 골재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골재생산업체는 비수기의 골재수요 감소로 조업의 중단 또는 단축이 불가피하여 유휴장비${\cdot}$인력의 발생으로 경영의 비효율성 초래 -따라서 비수기의 골재를 비축하므로서 ${\cdot}$ 골재수요를 창출하여 골재생산업체의 유휴장비와 인력의 활용이 가능하게 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cdot}$ 비축골재를 성수기에 방출하여 골재부족현상에서 오는 골재가격의 상승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circ}$ 골재 비축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골재 비축자금 : 국민주택기금 100억원(연리 $10{\%}$ -비축자금 대여대상 : 1) 신도시 건설에 참여한 주택건설등록업자 중 현장에 배처플랜트 설치업체 2) 수도권 소재 KS 레미콘 생산업체 3) (주)한국골재산업 -자금대출공고 : ''91. 11. 25${\~}$''91. 11. 30(주택은행) -대상업체 선정 : ''91. 12. 1${\~}$''91. 12. 5(한국주택사업협회, 레미콘 공업협회 및 조합, (주) 한국골재산업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 ${\circ}$ 예상 비축량은 매사 1,000천${m^{3}$로 동일조건 일괄공동계약 방식에 의해 12월${\~}$2월에 구매하여 5월${\~}$6월과 10${\~}$11월 성수기에 방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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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 1996 주택과 사람들 Vol.56 No.-
한국철강협회(회장 김만제) 스틸하우스 클럽은 5월 29일 포스코센터 서과 4층 아트홀에서 철강소재, 설계 $\cdot$시공업체, 철강가공, 주택업계,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제철과 한국주택협회, 한국철강신문 후원으로 철강재주택 선진 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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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 1991 주택과 사람들 Vol.14 No.-
[ $\circ$ ] 당부는 ''91. 3월 전산입력한 바 있는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및 경기도의 주택소유현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총무처 중앙전자계산소에 입력), 대상주택 3,373천호주택의 규모별, 연령별 및 다주택 소유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주택규모별 현황 $85m^{2}$ 이하 : 2,383천호($71{\%}), $85m^{2}$ 초과 : 989천호($29{\%}$). - 연령별 소유현황 31세 이상이 2,532,307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입력된 주택의 $97{\%}$에 해당함. - 다주택 소유 현황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95천명으로서 이들이 465천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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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 1992 주택과 사람들 Vol.4 No.-
[ $\circ$ ] 200만호 주택건설과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국민주거생활과 부동산가격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금년에 실시될 선거 등의 영향으로 주택$\cdot$토지 등에 대한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여 $\circ$ 주택부문에 있어서는 -금년에는 우리경제능력에 맞게 50만호를 건설하되 -실수요자를 위한 소형주택의 건설에 주력 $\circ$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사전$\cdot$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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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Korea Housing Association 한국주택협회 2006 주택과 사람들 Vol.193 No.-
주택과 관련된 최신 법률 상식과 그에 따른 판례를 소개한다. 생활속에서 알고 지내면 좋을 주택 관련 법률 상식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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