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주택가격 상승률 비교 분석

이옥동,최정일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4 경영컨설팅연구 Vol.14 No.2

본 연구에서 1986년도부터 2013년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울산, 서울, 부산, 인 천, 대전, 대구, 광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주택매매가격지수는 서울 및 인천과 각각 0.983과 0.977 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주어 수도권의 영향을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0.472로 나타나 가장 낮은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 서울은 인천과 0.992의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냈고, 광주(0.343)와 대구(0.750)와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 관계수를 보여주었다. 부산은 같은 영남권에 있는 대구(0.927) 및 울산(0.943)과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주 었다. 대전은 서울(0.938)과 인천(0.926)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광주는 수도권보다 부산(0.759)과 울산(0.727) 등 남부지역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VAR 모형의 추정결과 전국주택가격에 대해 서울과 인천, 대전, 울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그러나 부산과 대구, 광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지역별로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광주, 대구, 부산 순으로 가격 등락이 크게 나타났다. 울산은 지난 28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면 서 가장 높은 319%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광주는 17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여 주었다. 각 지역별 분산도를 보면 지난 28년 동안 서울과 인천의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과 하락의 등락이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광주와 울산의 경우는 가격의 등락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즉, 울산은 지 난 28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면서 319%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광주는 가격의 큰 변동 없이 170%의 완만한 움직임을 보여 주었다. 연구결과 주택가격에서 서울과 인천의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의 남부권이 각각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가격 상승기에 주로 수도권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울산은 남부지역과 다른 독 특한 움직임을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다. 각 지역별 주택가격지수와 더불어 소득 수준과 인구 유출입 등을 고려하여 함께 살펴본다면 더 바람직한 연구 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New Viscosity Modifier Technology (Controlled Architecture PMA) for High Ⅵ Driveline and Hydraulic Fluids

이옥동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 2007 Lubricants SYMPOSIUM Vol.2007 No.9

수출 현황 및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옥동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1 No.1

Viscosity Modifier Technology - Industry Trends

이옥동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 2009 Lubricants SYMPOSIUM Vol.2009 No.9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조화: 근본적인 쟁점

옥동석 한국행정학회 2009 Bulletins et mémoires de la Societe d'Anthropologi Vol.2009 No.13

상하수도 광역화와 공정 경쟁

옥동석,손양훈 한국지방재정학회 2008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08 No.12

대한민국 근대 예산의 출발: 재정헌법과 최초의 예산

옥동석 국회예산정책처 2024 예산정책연구 Vol.13 No.1

This study summarizes the discussion on the budget prov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 from 1945 to 1948, and the process of the executive’s budget planning and National Assembly approval immediately after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I would like to shed light on the efforts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even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With no experiences in modern budget management, we can understand at the time how big a gap there was between the normative goals of the budge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actical reality. Through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we can understand the beginnings of Korea’s modern budget and realize how important it is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developed countries and draw lessons from them.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budget constitution, which has been maintained continuously since the constitution in 1948 until the current constitution, are the principles of ‘prohibition of National Assembly’s budget increases’ and ‘non-legalism of the budget’ The coexistence of these two features are not found i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and this study will examine the background behind their adoption. Additionally, the National Assembly went through considerable twists and turns in trying to comply with the budge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from January to April 1949. This experience eloquently demonstrates that the core of modern budget is that the National Assembly, which represents the people, must approve a budget that pursues the ‘welfare of the entire people’ Modern fiscal management is expressed in the motto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n the West, but in Korea, it should be “No budget without representation” March 31, 1949, when three budget bills were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at once and the budget for the next year was submitted, should be remembered as the day when Korea stood at the starting line of modern budget system. 본 연구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한국의 제헌헌법과 재정조항에 대한 논의의 과정, 그리고 헌법 제정 직후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승인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명하고자 한다. 근대적 재정운용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헌법 재정조항의 규범적 목표와 실무적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근대 재정 출발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로부터 제도적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한국 재정헌법의 특징은 ‘의회의 증액 및 신비목설치 금지’와 ‘예산 비법률주의’라는 원칙이다. 이들 두 원칙의 공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특징인데, 본 연구는 이들이 채택된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 국회는 1949년 1월부터 4개월간 헌법의 예산규정을 준수하고자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러한 경험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 전체의 복리’를 추구하는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는 사실이 근대적 재정의 핵심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근대적 재정운용이 미국 등 서구에서는 “대표없이 과세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표어로 표현되지만, 한국에서는 “대표없이 예산없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 개의 예산안이 한꺼번에 국회의 승인을 받고 다음 연도 예산안이 제출되었던 1949년 3월 31일은 한국이 근대적 재정운용의 출발선에 선 날로 길이길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편익과세와 부담금 제도

옥동석,전수경 한국재정학회 2022 재정학연구 Vol.15 No.3

Since 2003,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ferring to the precedent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has set the requirements for levies into four categories: ‘group homogeneity’, ‘objective proximity’,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collective benefit’. However, since then, the administration has done little to implement these requirements legislatively or administratively. This study tried to emphasize that the levies can be a policy tool for realizing benefit taxation, pointing out that the four requirements for the levies are concepts based on the benefit-reward relationship. The process of judging whether the levies is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four permissible conditions means reorganizing the content and management method of the levi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benefit taxation. The principle of benefit taxation that the recipients of benefits from a government service should bear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government service is very vali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ocial contract theory, so it can be a useful means of reducing tax resistance. 2003년 이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참조하여 부담금의 부과요건을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 네가지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행정부는 이 요건들을 입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부담금에 대한 네 가지 요건들이 급부-보상이라는 대가관계에 기초하는 개념임을 지적하면서, 부담금이 편익과세를 구현하는 정책수단이 될 수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부담금의 내용과 운용방식을 편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폭 개편해야 부담금의 적정성을 이 네 가지 부과요건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당해 정부서비스의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편익과세의 원리는 사회계약설의 관점에서 지극히 타당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줄이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산법률주의와 지출승인법

옥동석 한국재정학회 2004 공공경제 Vol.9 No.2

In the medieval struggles toward democracy, the ratification and later the control of finances were the central focus. Attention was first directed to taxation and borrowing; somewhat later, to the legitimation of expenditures through appropriations; then to the propriety and legality of actual expenditures and revenues; still later, to the planning and authorization of expenditures and revenues through the consolidated budget. In modern democracies there has been established as a recognized principle that legislative control over the destination of funds should be exercised through the legislation process for appropriations. That is, the control of government should be rested first of all in the control of the purse and that such control should be exercised by representatives duly elected by and accountable to the people. To enhance Korean government accountability, the US constitutional principle 'No money shall be drawn from the Treasury, but in consequence of appropriations made by law' should be adopted. 재정민주주의에 기초한 근대적 재정제도는 ‘조세법률주의’, ‘지출법률주의’, ‘통합예산’, ‘독립감사의 의회보고’ 등 네 가지 요소를 구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영국은 이들을 650여년에 걸쳐 완성시켰으며, 미국은 140여년에 걸쳐 구비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충분히 구비하였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특히 지출법률주의와 ‘독립감사의 의회보고’라는 두 가지 요소는 완전히 결여하여 우리나라는 근대적 재정제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지출법률주의는 보다 시급하게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예산의 입법과목별로 그 용도와 목적, 내용, 제약, 권한과 책임 등을 법률용어로서 기술하는 것이다. 영미 선진국에서는 지출승인법(Appropriation Acts)을 제정하여 예산(Budget)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지출법률주의를 택하는데, 우리나라도 지출승인법에 상응하는 법률을 회계연도마다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중평균치 사회적 할인률의 문제

옥동석 한국조세연구원 1996 財政金融硏究 Vol.3 No.2

社會的 割引率 개념에 대하여 학자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 중에서 가중평균치의 할인율 개념은 여전히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公共投資의 할인율은 시간선호율과 투자수익률의 가중평균치가 되어야 하는데, 가중치는 공공투자에 소득 1단위가 투입됨으로써 감소되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비율이 된다. 이러한 가중평균치 할인율 개념은 Sandmo-Dreze(1971)의 2기간 모형에 의해 그 이론적 기반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2기간 모형을 投資收益이 재투자될 수 있는 3기간 모형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加重平均値 할인율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3기간 모형에서는 투자수익의 再投資率 또는 저축률이 할인율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This paper extends Sandmo-Dreze(1971) weighted average formula on social discount rate into a three period case. The Sandmo-Dreze formula, which is the weighted average of the marginal rate of time preference and the marginal productivity with the weights reflecting the incidence of government financing, becomes invalid provided that some part of future income generated from current investment is reinvested. The marginal propensity to save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second-best optimum marginal productivity of public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