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발표논문초록 : Anion Exchange Resin 의 End Point 결정

최정일,이종호 한국화학공학회 1975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13 No.6

한국-몽골의 협력 방안에 대한 새로운 모색 - 정치·경제적 고찰을 중심으로 -

최정일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18 사회융합연구 Vol.2 No.1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the 1990s, the ideology for maintaining the system is no longer a topic for national interest. Considering the harsh rea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repeats gatherings or segregation for its own interest, we need to consider various measures for establishing a new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Mongolia, which was introduced through the Korean media. It is not desirable to ignore or ignore various measures because of their being unrealistic only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reality today, in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Unified Korea, which will b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future-oriented development of Korea and Mongolia. The two Koreas are connected to the Eurasian continent, but in the case of South Korea, it have the same geopolitical position as the islands isolated from the continent. Moreover, the South Korea is faced with a political and military force surrounded by North Korea and the four major powers(US, Japan, China, Russia). It is necessary to look for a diverse approach to strengthen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 Mongolia in that it is a resource-stricken country that must rely on imports for most of its raw materials. 1990년대 공산주의의 붕괴된 후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국익을 위한 화두가 아니다. 자국의 實益을 위해서라면 수차례 離合集散을 반복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언론매체를 통하여 기존에 소개되었던 한국과 몽골 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즉 합병론, 국가연합론, 경제연합론 또는 연방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에 대해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현실에만 비추어서 현실성이 떨어진 문제로 무조건 외면하거나 도외시 하는 것은 한국-몽골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나 남북한의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통일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한의 경우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된 반도국가 이지만 실제 남한의 경우에는 대륙과 격리된 섬과 같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더욱이 남한은 북한과 4대 강대국(미, 일, 중, 러)에 둘러싸인 정치·군사 역학적인 위치와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 밖 에 없는 자원빈국이라는 점에서 몽골과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간음(姦淫) 개념을 통한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에 대한 소고

최정일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가천법학 Vol.8 No.3

본 논문은 종래의 간음(姦淫) 개념을 통해 2012년 개정 형법 내용 중 객체가 부녀 에서 사람 으로 확대된 강간죄 규정(형법 제297조)과 신설된 유사강간죄 규정(형법 제297조의2)이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률상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행위 라는 종래의 간음 개념을 2012 년 개정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여성으로 성전환한 자 , 법률상의 처 , 남성 피해자 문제에 대입(代入)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더 욱이 종래의 간음 개념을 유지하는 한, 개정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가 확 대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논란이 완전히 종식될 수 없음도 살펴보았다. 이런 점에서 개정 형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간음 개념이 수 정·변경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간음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학설은 대체로 외국 입법례를 기초로 간음의 범위를 구강 ‧ 항문과 관련 된 성적 행위로까지 폭넓게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간음 개념 은 시공(時空)에 따른 상대적 성도덕 관념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외국 의 입법례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간음 개념이 지나 치게 확대될 경우 대부분의 유사성교행위가 간음 개념(강간)에 포섭된다 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간음 개념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생 각건대, 간음 개념을 유사강간죄의 유사성교 유형 중 성기에 의한 또는 성 기에 대한 유사성교행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입법론적 으로 현행 3분류 체계를 취하는 형법 및 특별법의 유사(성교)강간 규정 을 삭제하고, 성적 침해 유형을 간음과 추행으로 2분류하여 성폭력범죄 를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 고 현행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첫째, 그 불명확성에 대해 성적 자유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둘째, 폭 행 및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성적 침해 유형 중의 하나인 유사성교행 위의 불법을 검토함으로써 그 폭행 및 협박의 정도는 강간죄의 폭행 및 협박의 정도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In the thesis, many problems are revealed when former adultery concept as‘sexual intercourse with non-legal spouses’is applied to meantime controversial problems. Also if former adultery concept is persisted, although rape’s object of revised criminal law extended women to all human, meantime criticism do not end. This is because main disputes of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focused on object of rape without specific modification about adultery concept. After all, to completely embody a purpose of revised criminal law that extend women to all human in terms of subject on sexual liberty, I think that modification of adultery concept is certainly needed. And what should be defined adultery concept as? most theories admit that adultery concept should be expanded, disagree on specific range of adultery concept. Especially theories tend to broadly expand range of adultery concept to sexual intercourse and sexual behaviors which are relevant to oral cavity and the fundament, based on foreign legislations. But considering adultery concept that is period, local, historic, cultural, relative concept, I think that we need not follow foreign legislations like that. moreover, in case adultery concept is expanded without any limitation, most assaults by penetration are involved in adultery concept so range of rape is excessively extended. thus, adultery concept must be reasonably limited. that is, I want to define the adultery concept as‘Sexual behaviors by genitals or toward genitals.’therefore regulations on assaults by penetration in the criminal law and special laws that are three-classification systems should be deleted.

Spirulina Extract-impregnated Alginate-PCL Nanofiber Wound Dressing for Skin Regeneration

최정일,김민식,정구용,신화성 한국생물공학회 2017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Vol.22 No.6

In recent years, nanofibers have been developed and widely used in many products, such as cosmetics and medical supplies. They can be fabricated from various synthetic or natural polymers and attached to bioactive compounds. In previous research, polycaprolactone (PCL) nanofibers containing Spirulina extract were demonstrated to be effective on dermal wound healing in a rat model. In this study, we fabricated Spirulina extract-alginate PCL nanofibers using alginate, which has hydrophilic structures capable of holding large amounts of water, to support the backbone of the nanofibers.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hydrophilicity, water absorbance, skin adhesiveness, toxicity to human keratinocyte cells (HaCaT), and Spirulina extract emission over time were assessed. Alginate improved the efficacy of Spirulina PCL nanofibers in moisture maintenance and adhesion ability, which highly affected recovery in the rat skin wound model. In conclusion, Spirulina extract-alginate PCL nanofibers could be considered a promising candidate for wound care.

폴리프로필렌 섬유 혼입량에 따른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내화 특성

최정일,조기현,유현상,김희준,이방연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2020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논문집 Vol.8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폴리프로필렌 섬유 혼입량에 따른 폭렬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섬유혼입량이 다른 각각의 배합을 가열온도 900℃까지 가열한 후, 폭렬 성상, 잔존 압축강도 및 초음파 전달속도를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소량의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입하여도 폭렬 저항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0.4% 이상 혼입하면 가열온도 900℃에서도 폭렬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열온도 900℃일 때, 잔존 압축강도는 상온압축강도보다 48% 감소하고, 초음파 전달속도는 상온 전달속도보다 4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온라인시장점유율의 결정요인 분석

최정일,김상규 한국기업경영학회 2005 기업경영연구 Vol.12 No.1

「학교체육법」 제정상의 몇 가지 쟁점과 제정시안의 분석

최정일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 스포츠와 법 Vol.12 No.3

학교체육 활성화는 체육이라는 특정 교과목을 지키자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덕-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체육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점차 실종되어 가고 있고, 우리의 학교운동부는 후진적인 환경과 관행 하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의 사각지대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냉엄한 현실이다. 「학교체육법」의 제정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큰 과업이다. 동법은 우리의 어린 학생들, 젊은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의 유지・보존을 위한 중요한 법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 논문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안민석」의원안(「학교체육법」안)과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검토의견 및 그 둘 모두에 대한 필자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안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검토의견에 빠져 있는 중요한 부분도 첨가하여 검토하고 있다. The revitalization of the sports in school is to revive the essence of education for the balance and harmony of intellectual training, moral training and physical training beyond the dimension of defending that subject "physical education". But our sports in school have been missing gradually amids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which makes entrance exam for advanced schools the prime object, and our athletic clubs in school are deteriorating into blind sports of the rights for learning and human rights of student players. The making of 「The sports in school Act」is a great task which must be accomplished for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The sports in school Act」 will be the legal basis for the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of young student's health and human righ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ports in school Act」 bill which was presented by the representative, Min-Seok Ahn and the response to the bill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afterward will add some important issues about the sports in school to the bill.

Acute Oral Toxicity Assessment of RGHW in SD Rats

최정일,황광현,문연규,이상준,김나현,김제헌,탁태길,이주홍,허정두 한국실험동물학회 2016 한국실험동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6 No.08

"韓國菜蔬產業의 問題點과 菜蔬研究의 近代化過程"

崔廷一 한국원예학회 1988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6 No.1

성매매 규제 및 성매매여성의 탈(脫)성매매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최정일 한국보호관찰학회 2018 보호관찰 Vol.18 No.1

2016년 3월 헌법재판소가 자발적 성매매에 있어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모두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성매매 금지주의를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매매는 현행법에서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면, 성매매 집결지 등 고전적인 성매매 외에도 안마시술소, 오피스텔, 인터넷 성매매와 같이 신종·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들조차도 “나만 재수 없게 걸렸다”라고 생각할 뿐, 대부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국가의 ‘느슨하고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는 성매매를 범죄가 아닌 ‘재수 없게 들킨 죄’로 만들어 버렸고,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 부재와 정부의 방관은 거대한 성매매 암시장을 만들었으며, 이곳에서 다른 범죄들이 양산되고 있다. 또한 경찰 역시 성매매가 범죄임에도 실적을 올리는 차원에서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단속을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헌재 결정으로 성매매에 대한 처벌 논란이 모두 종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아직도 이해집단에 따라 자발적 성매매의 비(非)범죄화, 합법적 규제주의, 노르딕 모델 등이 주장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모두를 처벌하는 현행 금지주의를 지지하였다. 성매매 자체는 인격,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그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성매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성적·사회적 소외계층인 성매매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과 그들의 탈(脫)성매매를 도울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In March 2016, the Constitutional Court maintained the prohibition of prostitution by making a constitutional decision on Article 21, Paragraph 1 of the Sex Prostitution Punishment Act, which punishes both sex sellers and sex buyers in voluntary prostitution. Thus, prostitution is a criminal offense under current law. However, when we look at the current state and current status of prostitution in Korea, there are pros and cons of prostitution such as massage parlors, officetels, internet prostitution and so on. Even the people caught in the crackdown think that “I was only inadvertently caught” and it is the reality that most of them do not feel guilty conscience. The nation’s ‘loose and arbitrary’ sentence of culpability has made prostitution not an offense but an “unforeseen sin”, and the lack of guilt for the prostitution and the government’s insecurity have created a huge black market for prostitution, Police are also doing arbitrary and inconsistent crackdowns in order to increase their performance even though prostitution is a crime. In the case of Korea, the issue of punishment for prostitution in 2016 could not be terminated. Still, according to interest groups, decriminalization of spontaneous prostitution, legal regulatory regime, Nordic model. This paper supports the current prohibition of punishing both sex sellers and sex buyers as a regulatory measure for spontaneous prostitution Voluntary prostitution should be banned in that prostitution itself is the nature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and human dignity. However, there is a need to provide legal measures to protect women who are sexually and socially marginalized, as well as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to help their extrication of pro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