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및 과체중 대학생의 체중조절 실패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이숙연(Sook Youn Lee),고금복(Keum Bok Ko),김나현(Nahyun Kim)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20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Vol.37 No.2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에 관한 연구

이숙연(Lee, Sook-yeon)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7

뇌물수수죄 및 제3자뇌물수수죄에 관해 형성된 여러 법리 중 “형법은 뇌물의 귀속주체에 따라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와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를 구별한다.”는 법리(이하 ‘제1법리’라 한다) 및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제3자’는 공동정범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는 법리(이하 ‘제2법리’라 한다)는 뇌물범죄에 관한 죄명과 적용법조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축을 형성해 왔다. 형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뇌물범죄 형태의 진화 및 그에 따른 법률적용의 어려움에 따라 위 각 법리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연혁과 구성요건 등 근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른바 ‘삼각뇌물’ 형태의 최근 사례들을 통해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 경계 획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신분범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여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공무원과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실행행위를 주도적․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과 제130조 중 어느 조항으로 의율할지를 두고 기소와 재판과정에서 적지 않은 공방과 혼선이 초래된다. 두 조항의 경계 획정기준과 비신분범의 엄벌 필요성은 제1, 제2법리와 충돌하므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첫 번째 방법은, 제2법리를 유지하면서 제1법리를 변경 내지 수정하여 공무원과 비신분범을 모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제1법리와 제2법리를 모두 유지하면서, 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의 정범으로, 비신분범은 그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제1법리를 유지하면서 공무원과 비신분범 모두 제3자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으로써 사실상 제2법리를 폐기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및 2개의 별개의견은 각기 위 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축적된 법리도 시대의 변화 및 범죄태양의 변경에 따라 변모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죄명과 적용법조의 판단기준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제1법리는 유지하고 근거가 박약한 제2법리는 폐기하는 것이 차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제129조 제1항과 제130조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혼란과 사법자원의 낭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Various legal principles have been accumulated regarding bribery and third-party bribery. The first one could be “the criminal law distinguishes bribery charges under Article 129 (1) from third-party bribery charges under Article 130, according to whom the bribe belongs to”(hereinafter ‘The First principle’) and the second one, “a principal offender could not be a ‘third-party’ in third-party bribery”(hereinafter ‘The Second principle’). These two principles need to be reexamined from the source. Recent examples of so-called “triangle bribery” show how difficult to demarcate bribery and third-party bribery. There are a number of cases where non-public officials conspire with public officials to make donors to give bribes to them in connection with public officials’ duties, and actively take important role in executing the crime. In such cases, there have been a considerable amount of confusion in prosecution and trial proceedings as to which article will govern.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provisions and the necessity for punishment of non-public officials conflict with the First and the Second principles. A solution is needed. The first method is to change or modify the first principle while maintaining the second principle so that both public officials and non-public officials can be condemned as a joint offense for bribery. The second method, while maintaining both the first and second principles, is to punish public officials and non-public officials as principle offenders and accessories of third-party bribery, respectively. The third method is to punish both of them as principal offenders of third-party bribery, by maintaining the first principle and repealing the second principle.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two separate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8do13792(sentenced 2019.08.29.), seem to suggest the three methods, respectively. Accumulated legal principles and case laws also need to be transformed in response to change of times and changes of crimes. In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names of the crimes and applicable laws should be plain and clear. Therefore, it may be suboptimal to maintain the first principle and to repeal the second principle, which is weakly grounded. However, by unifying Article 129 (1) and 130, which have no difference in illegality, it would be the best way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confusion and save judicial resources.

미·중 경쟁 시대 ‘아세안 중심성’ 확보를 위한 군사협력 발전 현황과 원인 분석

이숙연(Lee, Sookyoun)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0 국제학논총 Vol.32 No.-

본 연구는 아세안의 군사협력을 주제로 다룬다. 아세안은 2006년 아세안국방장관회의(ADMM), 2010년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설립을 바탕으로 대·내외 군사협력을 빠르게 발전시키면서 군사협력 주체로 활약하고 있다. 아세안이 창설 시부터 제도 차원의 안보협력을 거부해왔음을 고려하면 2000년대 시작된 군사분야 협력은 아세안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대 아세안의 대·내외 군사협력 사례와 추이를 ADMM 및 ADMM-Plus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시기 아세안이 군사협력을 발전시킨 원인을 구조, 제도, 정책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아세안의 군사협력 확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조응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 제도 및 정책 각각의 변화와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세안이 핵심적으로 추구한 것은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이라는 결론을 통해 아세안이 지역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군사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전망한다. ASEAN"s military cooperation is the focus of this article.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DMM in 2006 and the ADMM-Plus in 2010, ASEAN is playing an active role in military cooperation, while rapidly developing internal and external military cooperation. Considering that ASEAN has rejected institutional-level security cooperation since its establishment, cooperation in the military sector has become a major turn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ASEAN.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cases and trends of ASEAN"s military cooperation in the 2010s, focusing on ADMM and ADMM-Plus, and analyzes the causes of ASEAN’s development of military cooperation during this period in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policy dimensions. The expansion of ASEAN’s military cooperation activities is the result of complex interactions among diverse factors, so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auses requires the examination of changes in structure, institution, and policy and the analysis of their interactions. ASEAN is expected to expand military cooperation in the future to secure regional autonomy based on a conclusion that the core pursuit of ASEAN in the midst of the emerging changes is “ASEAN centrality.”

필리핀 내 신규 미군 기지에 대한 양국의 군사적 이익

이숙연(Lee, Sook-Youn) 21세기정치학회 2024 21세기 정치학회보 Vol.34 No.1

동남아시아 해양안보 협력의 발전 양상 및 그 원인 분석

이숙연 ( Lee Sookyou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2 국제지역연구 Vol.26 No.2

동남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해양에서의 안정성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양안보는 초국경적인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그 대응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이후 동남아 지역에서도 해양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 본격 시작되었고, 주목할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 발전의 양상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아세안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이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는 2003년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해양안보 회기간 회의 설립에 합의하였으며 2010년에는 해양안보 분과회의를 포함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2012년에는 확대아세안해양포럼(EAMF)이 출범하였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제도들하에 이루어지는 협력활동이 과정-지향적에서보다 행동-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역내 해양안보 협력이 점차 다자화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특히 국가간 연합훈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발전 양상을 추동한 원인으로 역내 해상에서의 위협 증대와 동남아 해양안보에 대한 역외 국가들의 관여 증대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 경제에서 동남아 해역의 안정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바, 아세안 플렛폼에 참여하는 하나의 회원국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제언한다. Due to its geopolitical position, stability at sea has a decisive influence on peace and prosperity in Southeast Asia. Since maritime security has an inherently trans-national nat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in responding to it. As a result, cooperation to jointly respond to maritime security threats in Southeast Asia has begun in earnest since the 2000s, and remarkable progress has been made. The main features of its development are as follows. First,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around ASEAN. ARF issued a statement on maritime security in 2003 and agreed to establish ISM on MS in 2008. In 2010, ADMM-Plus including EWG on MS was launched, and EAMF was launched in 2012. Second,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ese institutions are changing from process-oriented to action-oriented. Third, regional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is gradually becoming more multilateral, which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joint military exercises. This study explains that the increase in threats at sea in the region and the increase in engagement of extra-regional countries in Southeast Asia’s maritime security are the reasons for this development. In addition, the stability of Southeast Asian sea is an indispensable factor for the Korean economy, suggesting that Korea develop active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with ASEAN rather than being just one member country participating in the ASEAN platform.

LC-MS/MS를 이용한 벌꿀 중 grayanotoxin 분석법 연구 및 실태조사

이숙연(Sook-Yeon Lee),최윤주(Youn-Ju Choi),이강봉(Kang-Bong Lee),조태용(Tae-Yong Cho),김진숙(Jin-Sook Kim),손영욱(Young-Wook Son),박재석(Jae-Seok Park),임성임(Sung-Im Im),최희정(Hee-Jung Choi),이동하(Dong-Ha Lee) 한국식품과학회 2008 한국식품과학회지 Vol.40 No.1

본 연구는 야생꿀을 비롯한 벌꿀, 벌집채꿀 등 국내산 및 수입산 꿀의 안전관리를 위한 grayanotoxin(GTX)의 시험분석법 확립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수행하였다. GTX 표준품 Ⅰ, Ⅱ, Ⅲ는 LC-MS/MS로 분자량을 확인한 후, 시판품인 III를 제외한 Ⅰ과 Ⅱ는 NMR을 이용하여 구조를 확인하였다. 총 111건(국내산 벌꿀 25건, 국내산 야생꿀 21건, 벌집채꿀 13건, 수입산 벌꿀 44건, 수입산 야생꿀 8건)의 벌꿀시료는 메탄올을 사용하여 벌꿀-메탄올 용액을 만들어 tC18 cartridge에 loading 한 후, 여과된 액을 동량의 증류수로 희석하여, 이온화장치로 ESI를 장착한 triplequadrupole LC-MS/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LC의 용리액은 1% 포름산이 첨가된 “메탄올-물”을 사용하는 것이 10분 이내의 분석시간대에 나타나는 피크의 모양과 감도가 우수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방법을 이용하여 검체 중의 GTX Ⅰ, Ⅱ, Ⅲ의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총 111건 중 수입산 야생꿀 3건(2.7%)에서 GTX Ⅰ, Ⅱ, Ⅲ가 검출되었고, 수입산 야생꿀 1건에서 GTX Ⅰ, Ⅲ가 검출되었다. GTX Ⅰ의 검출량은 최소 3.13 ± 0.00 mg/kg에서 최고 12.93 ± 0.01 mg/kg으로 나타났고 GTX Ⅱ는 0.84 ± 0.01 mg/kg, 0.92 ± 0.00 mg/kg, 1.08 ± 0.01 mg/kg의 함량을 나타내어 GTX Ⅰ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GTX Ⅲ는 최소 0.25 ± 0.01 mg/kg에서 최고 3.29 ± 0.74 mg/kg으로 함량에 큰 차이를 보였다. 본 방법을 이용한 총 111건의 벌꿀 시료의 GTX분석시 수입산 야생꿀 4건에서만 GTX가 검출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휘발성 또는 극성 때문에 GTX 분석시 GC 및 GC-MS에서 분석이 어려운 벌꿀시료를 대상으로 전처리 시간의 단축을 모색함과 동시에 LC-MS/MS를 이용한 시험분석법을 개발할 수 있었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네팔, 터키 등 특정 지역의 야생꿀의 섭취를 제한하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stablish analysis methods, and evaluated for grayanotoxin in domestic/foreign honey and wild honey. The molecular weight of grayanotoxins Ⅰ, Ⅱ and Ⅲ, excluding grayanotoxin Ⅲ that has been commercialized, were analyzed by LC-MS/MS. Then, the molecular structure of grayanotoxins Ⅰ and Ⅱ were analyzed by NMR. A total 111 samples (25 Korean honey, 21 Korean wild honey, 13 Korean honeycomb honey, 44 foreign honey, 8 foreign wild honey) were examined to determined whether or not each sample contained grayanotoxins Ⅰ, Ⅱ, and Ⅲ. The honey samples were mixed with methanol and loaded into a tC18 cartridge, the filtrate was diluted with water, and the mixture was then analyzed by ESI triple-quadrupole LC-MS/MS. Grayanotoxins were only found in the foreign wild honey and were not detected in Korean honey, Korean honeycomb honey, or Korean wild honey. Three of the samples contained grayanotoxin Ⅰ, Ⅱ, and Ⅲ, and one sample contained only grayanotoxins Ⅰ and Ⅲ. The lowest level for grayanotoxin I was 3.13 ± 0.00 mg/kg, and the highest level was 12.93 ± 0.01 mg/kg. The levels of grayanotoxin Ⅱ were 0.84 ± 0.01 mg/kg, 0.92 ± 0.00 mg/kg and 1.08 ± 0.01 mg/kg, respectively. The lowest level of grayanotoxin Ⅲ was 0.25 ± 0.01 mg/kg and the highest level was 3.29 ± 0.74 mg/kg. Through this study, safety management for foreign wild honey has been enabled.

集體記憶・文化創傷 : 從《返校》系列談台灣的白色恐怖敍事

이숙연(LEE, Shu-Chuan)(李淑娟) 대한중국학회 2021 중국학 Vol.75 No.-

2017年初,台灣電遊《返校:detention》在全球遊戲平臺上綫,隨即熱銷廣受矚目。此遊戲以中學校園讀書會成員遭構陷入罪的情節為主幹,指涉台灣自50年代開始長達近40年的白色恐怖歷史。此歷史長期受壓抑,遲至90年代才逐漸浮現,但因政治因素導致真相隱晦難明。2016年,台灣‘轉型正義工程’正式展開,此現象才有所轉變。而在文學領域,受制于長期的記憶宰制,文本多呈現‘迷態敘事’特質,即内容斷裂、不明所以、表述閃爍其詞,這與台灣大衆對該歷史的關注程度一直呈現‘低溫稀薄’現象應有關聯。電遊《返校》之後,此現象有大幅轉變,隨後的同名電影和影集的上映更擴大了其影響面。筆者認爲,《返校》系列建構了台灣白色恐怖的集體記憶。本研究以集體記憶、文化創傷等概念,觀察白色恐怖歷史在此前不同形態的敘事中如何被建構、呈現,《返校》系列又以何種新的形態來呈現該記憶,及賦予其何種意義。 2017, Red Candle Games released a game called ‘Detention’ in the global gaming platform, ranking number three in sales in just one month. In the game lies a fictional story about members of a school book club who were framed in the 60 s under the Martial Law. It based on the historical event called the White Terror throughout the 50’s to the 80’s. White Terror had been a taboo in Taiwan for years, making the investigation of the event, damage, and accountability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Since the termination of the Martial Law in 1987, the restoration of the forbidden history was commenced. Especially since 2016, Transitional Justice has become the core government policy, allowing the creation and execution of many policies in multiple aspects, such as fact-finding, restoration of records, rewriting history, compensation, and redemption of honor. Moreover, since the termination of the Martial Law, literature and personal biography based on the White Terror were created in the private sector. Nevertheless, it did not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general public. However, the release of ‘Detention’ has brought signs of change. ‘Detention’ grabbed the attention of teenagers who were distant with the history that happened 70 years ago. From the beginning of the release of the game, it has stirred up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In 2019, the game was made into a movie ‘Detention’. In addition, in December of 2020, ‘Detention’ made into a eight-series show. This is expected to create a collective memory of the White Terror in Taiwan.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w the White Terror in Taiwan is shown in various forms of narratives, using related concepts such as Assmann’s ‘Collective Memory’ and ‘Traumatic History’. Also, this study analyzes the new form of White Terror narrative of ‘Detention’ series.

토천궁 일천궁의 Phthalide류 성분비교

이숙연(Sook Youn Lee),김명진(Myung Jin Kim),임동술(Dong Sool Yim),지형준(Hyung Joon Chi),김현수(Hyun Soo Kim) 한국생약학회 1990 생약학회지 Vol.21 No.1

Cnidium Rhizome(Chuan-Xing) used as sedatives, the treatment of anemia, woman`s disease and ozena etc.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oriental medicines. This paper deals with a comparison of butylidene phthalide and ligustilide as main components between rhizome of Conioselinum sp. and rhizome of Cnidium officinale by HPLC. The contents of butylidene phthalide in rhizome of Conioselinum sp. and rhizome of Cnidium officinale were found to be 0.083%, 0.067% and that of ligustilide to be 0.304%, 0.272% respectively.

군사자산의 재해대응 지원에 관한 소고

이숙연(Lee, Sookyoun) 한국아시아학회 2022 아시아연구 Vol.25 No.4

본 논문은 대규모 재해재난의 대응 수단으로서 군사자산이 참여하는 문제를 다룬다. 재해대응은 인도주의적이고 인간의 생명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에 국방의 참여가 비논쟁적이지만, 한편 비군사적 위협 중 가장 빈번하게 군사자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 이슈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대형 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자국 내 재해뿐만 아니라 해외 재난 시에도 여러나라의 군사자산 지원이 당연시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해재난이 대표적인 비군사적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참여가 점차 확대되는 원인을 살펴보고, 그 이면에 작동하는 국제정치적 갈등 혹은 전통적 안보와 연관된 문제를 분석한다. 즉, 군사자산 사용 그 자체에 대한 논쟁은 물론, 이것이 국가의 소프트파워 경쟁의 수단이나 하드파워 경쟁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군사적 민감성에 의해 오히려 구호활동에 차질을 빚게 되거나 재해대응이 국제적 군사훈련 확대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재해대응에서의 군사작전이 보다 인도적, 중립적, 이타적, 효율적 방법으로 발전되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military assets participation as a means of responding to large-scale disasters. The participation of defense in disaster response is relatively non-controversial because it pursues the humanitarian value of protecting human lives. In addition, as large-scale disasters become more frequent due to climate change, it is taken for granted that military assets are supported not only in case of domestic disasters but also in case of overseas disaster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 of the gradual expansion of military participation even though disaster is a representative non-military threat, and analyzes the problems related to international political conflicts and traditional security. Specifically, the debate over the use of military assets itself continues, and military participation in disaster response can serve as a means of soft power competition or be a catalyst for hard power competition. In addition, military sensitivity may disrupt relief activities, or disaster response may serve as a justification for expanding international military training. Through these discussions, this paper presents a directio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velop military operations for disaster response more humanitarian, neutral, and efficiently.

오페라 "나비부인"(Madama Butterfly)의 무대분장 연구

이숙연 ( Sook Yeon Lee ) 한국미용학회 2002 한국미용학회지 Vol.8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