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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국력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법가적 통치 구조

        이대희(Lee Daehee)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3

        국가 형성의 초기나 전쟁 전후의 국가 체제는 세계 어느 나라나 서로 비슷한 면면을 지니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세계적 냉전 구도 속에서 각기 민주와 공산 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왔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질적인 것보다는 서로 공통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다. 논자는 이런 공통 부분을 法家的 통치 구조로 보았다. 첫째, 법가에는 국민들을 엄격한 규율을 통해 바른 길로 언도되어야만 하는 존재로 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信賞必罰을 주장한다. 성장 초기의 남한과 북한 국민들은 모두 기초적 욕구 충족에 급급했었는데 이런 상태 속에서의 국민들은 쉽게 법가식 통치 구조에 빨려들 수 있었다. 대부분 농촌에 거주하면서, 교육 수준도 낮고, 無職者 또는 半失業者들이 많았던 만큼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쉽게 순화되어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상면에서 보면 법가에서는 ‘上德에 의한 無爲之治’를 형식적으로 주장하연서 실제로는 엄격한 ‘法ㆍ術ㆍ勢에 의한 有爲之治’를 주장한다. 형벌주의, 규제주의, 강제력에 바탕을 둔 절대주의 국가를 선호한다. 국력 성장 초기의 이 승만과 박 정회, 김 일성은 모두 엄격한 법규와 軍警을 토대로 빠른 경제 성장을 꾀하였다. 이들은 하나 같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내세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주의적인 전체주의 국가 체제를 구축하였다. 철저히 민족 의식을 부각시키면서 모든 국민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법의 산하로 끌어들였다. 셋째, 정치면을 보면 법가에서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정점으로 소수의 엘리트 통치 집단이 정권을 전횡한다. 法ㆍ術ㆍ勢에 의한 통치 방식을 꾀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강제력이다. 일제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은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입법과 사법 기능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었다. 강제력과 정보를 독점한 것은 물론이다. 넷째, 관료들에 대해 살펴 보면 법가에서는 최고 통치자와 관료, 관료들 사이의 관계를 상호 불신과 견제 관계로 보고 있다. 刑德, 形名參同, 信賞必罰, 7術 6微의 통제술을 주장한다. 성장 초기, 남ㆍ북한의 최고 통치자들은 권위주의적인 관료제를 구축하고, 상벌 제도와 충성 교육을 시행하였다. 官尊民卑 사상을 구축하고, 上命下服의 통치 틀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행정면에서 보면 법가에서는 부국강병을 꾀한다. 민족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국가 계획을 마련하고 일사불란하게 추구해 나간다. 국민들에 대해서도 관료들에 대한 통제술이 그대로 적용되고 엄격한 법치가 시행된다. 남한과 북한은 철저히 계획 경제를 추구하였다. 토지 개혁을 꾀하고, 독단적인 결정과 권위주의적인 정책 집행을 시도하였다.

      • KCI등재

        비가우시안 노이즈가 존재하는 수중 환경에서 2차원 위치추정

        이대희(DaeHee Lee),양연모(Yeon-Mo Yang)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3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23 No.5

        본 논문은 비가우시안 노이즈가 존재하는 수중환경에서 비선형 필터 기법에 따른 2차원 위치 추정에 관한 연구 내용이다. 최근 위치추정을 위한 필터로 확장형 칼만필터(EKF: Extended Kalman filter)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중과 같은 비가우시안 노이즈가 존재하는 비선형 시스템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태변이의 예측을 기반으로한 EKF를 대신하여 통계적 발생인자 에 기반을 둔 분포 재해석 기법을 이용한 2차원 파티클필터 (TDPF: Two-Dimension Particle Filter)를 제안한다. 모의 실험을 통하여 Non-Gaussian Noise 가 존재하는 수중환경에서 제안하는 TDPF의 성능을 EKF와 비교분석하였으며 TDPF가 EKF보다 정확한 위치 추정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has considered the location estimation problem in two dimension space by using a non-linear filter under non-Gaussian noise in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s(UASNs). Recently, the extended Kalman filter (EKF) is widely used in location estimation. However, the EKF has a lot of problems in the non-linear system under the non-gaussian noise environment like underwater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improved Two-Dimension Particle Filter (TDPF) using the re-interpretation distribution techniques based on the maximum likelihood (ML). Through the simulation,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proposed TDPF with the EKF under the non-Gaussian underwater sensor networks. Finally, we determined that the TDPF’s result shows more accurate localization than EKF’s result.

      • KCI등재

        보도 공간을 활용한 저영향개발 기법 테스트베드의 특성 및 유출저감 효율 분석 : 투수블록, 수직침투관, 빗물저류조를 대상으로

        이대희 ( Daehee Lee ) 한국수처리학회 2017 한국수처리학회지 Vol.2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ow Impact Development(LID) techniques in LID test-bed and to analyze runoff reduction efficiency of that techniques. The K research institute with a test-bed for LID technique was selected as a study area and a stormwater management target was set to manage water quality and quantity of runoff. The Permeable Block, Vertical Infiltration Pipe(VIP) and Storage Tank were selected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Eight scenarios were created from the selected LID facilities and SWMM-LID runoff simulation was carried out. The optimization method of the LID techniques is suggested by analyzing the stormwater runoff characteristics for each scenario. As a result of SWMM-LID runoff simulations, the peak flow was reduced by up to 64.4 % and the total runoff was reduced by up to 35.2 %. In addition, it is effective to apply the permeable block and VIP to the area where the ratio of sidewalk is large,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storage tank is effective in reducing the runoff in the area where the ratio of sidewalk is small.

      • KCI등재

        비판지정학과 지리학적 지정학의 비교 연구

        이대희 ( Daehee Lee ) 대한정치학회 2021 大韓政治學會報 Vol.29 No.1

        2차 세계대전 후에 나치의 학문으로 규정되어서 학술계에서 퇴출된 지정학을 1980년대에 부활시킨 주역은 영어권의 비판지정학과 프랑스의 지리학적 지정학이다. 두지 정학은 서로 학술적인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당연하게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또한 흥미롭게도 유사성도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두 지정학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규명함으로써 두 지정학이 정치학에 주는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두 지정학은 소위 전통지정학을 비판하는데 그 바탕에는 후기구조주의와 탈근대론의 영향을 받은 지리와 공간에 대한 관계적이고 비본질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두 지정학에는 고유한 이론이 부재하고 오히려 각각 담론분석과 지리학적 논리라는 방법론으로 차별화된다. 비판지정학이 국제정치 영역의 지정학적 담론을 주요한 연구주제로 삼고 있는 반면에 지리학적 지정학은 국내외를 초월해서 지정학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판지정학과 지리학적 지정학은 지리학과 국제정치학에 지정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과 영역을 제시하고 정치학에 지리적 공간을 재성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Critical geopolitics in Anglosphere and French geographical geopolitics played a major role in the 1980s in the resurrection of the geopolitics dismissed out of the academic world from the second world war because it was accused as Nazi science. The absence of academic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geopolitics led to a differentiation in many features but they interestingly have several features in common. This paper aims to show some features of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them so as to find some implications to the politics. The two geopolitics criticize so-called classical geopolitics on the basis of relational and anti-essentialist perspective on the geographical space, affected by post-structualism and post-modernism. They are not theory-based disciplines but analysis approaches or methodologies. While critical geopolitics focuses on geopolitical discourse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geographical geopolitics focuses on multi-dimensional geopolitical conflicts. The two geopolitics provide geograph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new scope and analysis method to geopolitical study and ask the politics to reflect on the geographical space.

      • KCI등재

        열정(熱情)의 리더십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 정주영과 박태준

        이대희(Lee Daehee)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1

        이 논문에서는 정주영과 박태준을 통해 열정의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사람은 현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확실하게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다. 열정의 리더가 갖추고 있는 장점을 똑 같이 공유하고 있던 두 사람은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을 이끌어냈다. 리더 개인으로서 이들은 내적인 열정의 에너지를, 긍정적 사고와 함께, 적극적으로 밖으로 표출했었다. 제반 여건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낙담하지 않고 미래를 개척해 간 사람들이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함께 극복해 냈고, 끝내 성공에 도달한 사람들이다. 항시 희망을 잃지 않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정열이 있었고, 이것이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추진력으로 작용하였다. 정주영과 박태준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목표로 정한 일을 반드시 달성해 내고야마는 열정의 지도자였다. 그들이 일군 현대, 포철은 열정의 리더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다. 일과 관련되어 무엇보다도 창의적 사고와 적극적 추진력이 남달랐다. 기존 관행대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들을 이 두 열정의 리더는 창조적 대안을 만들어 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극복해 갔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항상 솔선수범하면서 앞장 섰고, 거기에 몰입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이끌어 갔던 조직도 자기와 같은 분신처럼 여겼고, 열정의 조직으로 만들었다. 조직원 모두를 자기와 똑 같은 열정의 조직원으로 만들고자 애를 썼다. 자신의 특징인 ‘열정’을 조직의 경영 철학으로, 구성원들의 행동 강령화하였다. 열정의 지도자와 함께 그들이 이끌었던 조직도 역시 열정의 조직이 되었다. In this paper the author analyzed the passion of leadership through Joo-young Jeong and Tae-joon Park. They were persons who stood out clearly during moder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They had similar characteristics of passionate leadership and had succeeded in their field. As a leader they showed theirs inner energy of passion actively outward with positive thinking. In spite of hard condition and uncertain future, they did not discouraged and pioneered the future. There were so much difficulties but they tried to challenge and overcome eventually. They didn’t lose their hope all the time, and they tried to their best. They had burning passion in their heart, and this leaded positive thoughts and aggressive driving force to action. Joo-young Jeong and Tae-joon Park were the passionate leaders who had to accomplish goals being set and the thing they want. Hyundai and POSCO they established were good role models how passion leadership can make a good result. They showed wonderful creative thinking and enthusiastic driving force in their works. They took the lead of the work all the time and absorbed in it. They looked the company and organization they established upon as their alter ego, and made it as passionate ones. Passion leadership led and made their members passionate ones too.

      • KCI등재

        축구와 정체성의 정치: 유럽 축구를 중심으로

        이대희(Daehee Lee) 한국유럽학회 2021 유럽연구 Vol.39 No.3

        문화적 실천으로서 스포츠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들이 적용되어 왔지만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스포츠를 정치의 수단으로 간주하지만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는 복합적이고 이런 관계는 정체성의 정치 개념을 적용하면 많은 부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그에 따라서 다양한 층위의 집단 정체성이 투사되어 있어서 정체성의 정치 개념을 적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스포츠 영역이다. 이 논문은 유럽에서 근대 스포츠로 성립된 축구에 투사된 계급, 지역, 민족 등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들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축구에 내장된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려고 시도했다. The social meanings of sports as a cultural practice are analysed through application of divers theories in social sciences. However it seems to be unsuccessful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sports. While most of researches consider sports as political means, their relations are complexe and this complexity can be properly explained by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identity politics. In particular, the football is a suitable area to which the concept of identity politics can be applied, as it is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e world and therefore divers group identities are projected into the football,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identities of class, locality and nation which are articulated to the football from its establishment as a modern sports in Europe and their transformation, and to analyse its political implication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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