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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혜택 배제 규정의 판단 요소–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을 중심으로 –

        우진욱 한국국제조세협회 2020 조세학술논집 Vol.36 No.3

        The Principle Purpose Test(PPT) under the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takes effect on September 1, 2020. The PPT states that if the principle purpose of a transaction is to obtain tax treaty benefits, those benefits are to be limited. Due to subjectivity of the principle purpose, application of the PPT is quite ambiguous.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6Du841 rendered on June 27, 2019 is about an issue that has been raised in the limitation of treaty benefits under the Korea-Germany tax treaty, and contains information which can be a guideline for future interpretation of PPT. But the decision only states abstract and general rules, therefore, a more specific approach is required. In application of Article 27(2) of the Korea-Germany Tax Treaty, there are two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limitation of reduced tax rate benefit for dividend income. If resident country has the exemption of foreign dividend income and taxation on foreign dividend income terminates solely in the source country, it must be regarded to obtain tax treaty benefit is the principle purpose of that transaction.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ax rates applied when holding shares directly and indirectly, it should be regarded not to limit the tax treaty benefit. In the case of PPT, which is more comprehensive than Article 27(2) of the Korea-Germany Tax Treaty, it can be considered as an additional factor to determine limitation of tax treaty benefits for dividend income if the principle purpose of that transaction is to obtain the benefit of tax treaty on the transfer income of shares. 2020년 9월 1일부터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BEPS 방지 다자협약”)에 따른 주요목적기준(“PPT”) 규정이 발효된다. BEPS 방지 다자협약상 PPT는 거래의 주된 목적이 조세조약 혜택을 얻는 것에 있는 경우 그러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주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적용상의 불확실성이 문제된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은 BEPS 방지 다자협약상 PPT와 궤를 같이 하는 한·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혜택 배제에 관한 규정(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이 쟁점이 된 사안으로서, 향후 BEPS 방지 다자협약상 PPT의 해석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요건들만을 열거하였으므로, 쟁점규정 적용시 판단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의 혜택을 배제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 요소로서 ① 배당소득에 대한 국외소득면제제도가 존재하여 원천지국의 과세만으로 과세가 종결되는지 여부, 그리고 ② 주식을 직접보유하는 경우와 간접보유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보다 적용범위가 넓은 BEPS 방지 다자협약상 PPT의 경우 상기의 판단 요소 외에도 특정한 거래 형식을 형성한 것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인 판단 요소로 삼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디지털 경제화에 따른 사업소득 과세권 배분원칙의 재정립에 관한 최근 국제적 논의와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우진욱,이재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조세와 법 Vol.12 No.2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enables MNEs to operate on a global scale without physical presence such as permanent establishm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economy have raised significant challenges in the allocation of taxation rights among countries on the business income generated by MNEs. In order to correspond these issues togeth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stablished the inclusive framework around the OECD and G20 countries. As a starting point for international debate, The OECD's BEPS report on 2015 sets out the need for new nexus rule and profit distribution rules for the digital economy. Discussions have become more full-fledged in 2019, and in February 2019, public consultations were held for discussing three alternatives proposed by member countries of inclusive framework. Recently, OECD Secretariat proposed the unified approach dealing with new nexus and profit distribution rules. This paper outlines the flow of such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assumes that the implications of the proposal is not a transition to a new system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current international tax regime, but a complementary alternative assuming the current international tax regime is still valid. And the assessment is positive to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tax excess profits received by MNEs under the current tax regime. Thus, in the flow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Korea does not need to introduce interim measures those are unilaterally introduced by other countries, and the response considering the new nexus rule and profit distribution rules to be introduced through the inclusive framework in the future desirable. In prepar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unified approach, the current permanent establishment rule and transfer pricing rules in Korean tax laws should be revised, and a review of foreign tax credits and tax support for R&D activities of domestic companies is also required. 경제의 디지털화는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고정사업장과 같은 물리적 실재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세계적인 규모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은 다국적기업이 창출한 사업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과세권 배분 문제에 대하여 중대한 도전을 불러왔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기구(OECD)와 G20 국가를 중심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OECD의 2015년 BEPS 보고서는 국제적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새로운 과세연계점 및 이익배분 규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2018년 중간보고서에서는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임시적 조치의 문제점 및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조건을 논의하였다. 2019년부터는 논의가 보다 본격화되어, 2019년 2월에는 각국이 제안한 3가지의 대안을 놓고 공개협의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 10월에는 3가지 대안의 공통적인 인식을 기초로 새로운 과세연계점과 이익배분 규칙을 다루는 단일접근법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단일접근법은 현행 국제조세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의 제도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현행 국제조세 체제하에서 다국적기업이 수취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제적 논의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나라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임시적 조치는 세수증대에 기여하기보다는 한시적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혼선 야기로 전체적으로 정책적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입 필요성이 낮다고 본다. 둘째, 국제조세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유럽과 미국 간 포괄이행체제를 통한 합의가 예상되므로, 단일접근법의 수용에 보다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단일접근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디지털 사업 기반을 둔 내국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단일접근법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자본수출중립성 추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방안(가령, 다국적기업 내 외국납부세액의 할당 인정, 공제한도 계산 시 국별한도액방법의 적용 배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로서 착오의 범위

        우진욱(Woo, Jinuk)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圓光法學 Vol.36 No.3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이러한 착오기재가 있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도록 하여 직접 착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착오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착오 개념에 대한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착오, 특히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로서 착오의 범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형법상 금지착오는 법률의 부지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이 이와 같은 다른 법률의 착오 개념을 원용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로서 착오 역시 동기의 착오나 법률의 부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의 규범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착오나 형법상 착오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부적절하다.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에 대한 조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본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착오는 민법상 착오나 형법상 착오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나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로서 착오가 문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한 경우는 물론 세법 외의 다른 법률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를 잘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착오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납세자에 비하여 과세관청은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이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나 가산세와 관련하여 착오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기의 착오나 법률의 부지와 같이 규범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되는 착오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수정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되면 거래질서의 교란이나 악용의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착오의 범위를 다소 넓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를 둘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한계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서 거래사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고려할 수 있다. Value Added Tax(VAT) Act recognizes that human imperfections can lead to a mistake in the entries of tax invoice, giving taxpayers the opportunity to correct it by themselves by requiring them to issue a revised tax invoice. However, the VAT Act uses the concept of mistake but does not have a specific definition of mistake. So questions are raising about the scope of mistake in the VAT Act, especially as the reason for issuing a revised tax invoice. Mistake of legal acts under civil law do not include mistake of motive, and criminal law do not excuse the ignorance of law. If the VAT Act seeks to adopt those concept of mistakes in other law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mistake, as the reason for issuing the revised tax invoice, also do not include the mistake of the motive or the ignorance of the law. But in light of the n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VAT Act, it is inappropriate to use the concept of mistake in civil law or mistake in criminal law as it is. Considering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revised tax invoice and penalty tax clauses, mistakes under VAT Act should be regarded as having an independent meaning that distinguishes from mistakes in civil law and criminal law. In fact, based on the cases where mistakes in penalty tax or revised tax invoices became issues under the VAT Act, it can be seen that mistakes have been recognized in the case of mis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VAT Act, as well as mis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other laws other than the Tax Act. Compared to taxpayers, the taxation authority has an superior position. Considering comprehensively the purpose of the VAT Act to permit the revised tax invoice or to define the mistake in relation to the penalty tax,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it is included in the mistake that causes the issuance of the revised tax invoice, even if it is a normative mistake, such as a mistake in the motive or the ignorance of the law. On the other hand, if the revision of the tax invoice is recognized too broadly, there may be a possibility of disrupting or abusing the transaction order. Therefore, even if the scope of mistake is broadly acknowledged, some limitations need to be placed. It also suggests that tax authorities should be able to easily grasp the transaction facts by submitting evidence as a consideration to determine the limitations to be recognized as a cause for the issuance of a revised tax invoice.

      • KCI등재

        Processing Optimization and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Collagen from Scales of Yellowfin Tuna (Thunnus albacares)

        한유나,우진욱,정철균,조승목,이양봉,김선봉,안주련 한국수산과학회 2010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Vol.13 No.2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optimal conditions of collagen extraction from scales of yellowfin tuna (Thunnus albacares) using surface response methodology. Four independent variables of NaOH concentration and pretreatment fime in alkali pretreatment and enzyme concentration and treatment time in enzyme hydrolysis were used to predict a model equation for the collagen yield. The determinant coefficient (R2) for the equation was 0.906. The value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maximum yield were 0.32 N NaOH, 16.38 h alkali pretreatment time, 0.18% enzyme concentration, and 31.02 h enzyme treatment time. I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una scale collagen,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of tuna scale collagen showed the same migration distances as that of calf skin collagen. The amide A, I, II, and III regions of tuna scale collagen in Fourier transform infrared measurements were shown in the peaks of 3,414 cm-1, 1,645 cm-1, 1,553 cm-1, and 1,247 cm-1, respectively. The amount of imino acids in tuna scale collagen was 18.97% and the collagen denaturation temperature was 33°C. The collagen solubility as a function of NaCl concentration decreased to 4% NaCl (w/v) and the collagen solubility as a function of pH was high at pH 2-4 and sharply decreased from pH 4 to pH 7. Viscosity of the collagen solution decreased continuously until 30°C and this decreasing rate slowed in the temperature range of 35-50°C.

      • KCI등재

        국소적 강력 단위근 검정

        최보승,우진욱,박유성,Choi, Bo-Seung,Woo, Jin-Uk,Park, You-Sung 한국통계학회 2008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 Vol.15 No.4

        시계열 자료를 분석할 때, 시계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추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결정적 추세인 경우 회귀모형을 이용하고, 확률적 추세인 경우 차분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 때 제거의 옳바른 기준이 되는 검정 방법이 단위근 검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Dickey-Fuller 검정 (Dickey와 Fuller, 1979)은 표본 수가 작고, 단위근에 가까울 경우 검정력이 낮으며, 베이지안 단위근 검정은 절차가 복잡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두 방법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통적 Dickey-Fuller 검정 방법과 베이지안 방법을 결합한 형태의 검정방법으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검정방법은 모형 AR(1)에서 계수가 거의 1이거나 표본 수가 작을 경우, 기존의 Dickey-Fuller 검정보다 검정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베이지안 방법 보다 절차가 간단한 검정법이 된다. The unit root test is the major tool for determining whether we use differencing or detrending to eliminate the trend from time series data. Dickey-Fuller test (Dickey and Fuller, 1979) has the low power of test when the sample size is small or the true coefficient of AR(1) process is almost unit root and the Bayesian unit root test has complicated testing procedure. We propose a new unit root testing procedure, which mixed Bayesian approach with the traditional testing procedure. Using simulation studies, our approach showed locally higher powers than Dickey-Fuller test when the sample size is small or the time series has almost unit root and simpler procedure than Bayesian unit root test procedure. Proposed testing procedure can be applied to the time series data that are not observed as process with unit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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