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연구와 발주기관의 상관성: 지방정부 차원 토론문

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2014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7 No.-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와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그러나 정책개발과 연구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교육관련 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 보완, 수정함으로써 여전히 교육정책의 상명하달식 일방적 통로를 조성하여 시행해 온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이에 대한 검토와 연구 대응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정책제안] 고등교육재정 현황과 과제

하봉운 한국자치학회 2021 월간 공공정책 Vol.188 No.-

국제중학교 정책의 논쟁점 분석 연구

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2013 敎育政治學硏究 Vol.20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f International Middle School based on four dimensions of educational policy theory. The analysis was accomplished in four dimensions applying Cooper, Fusarelli & Randall framework; normative, structural, constituentive, and technical. This framework enables individual to understand policymaking in education through various perspect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of International Middle School necessitates a contemplation of the influence and intention of policies along the values, standards, and philosophies that compel societies to undertake improvement and change. Second, the law and regulations need to be set up because the intricate structure of policies is crucial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the policy on educational institutions. Third, the communicational channels have to be organized to make teachers, parents, administrators, or government officials share their opinions and cooperate and find a resolution for the formation of policy. Finally, the levels of government should organize and establish the intention of policy evaluation, data collection, a design for analysis, and a way to publicize the results. 본 연구는 국제중학교 정책을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정책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국제중학교의 운영현황, 교육과정, 학생 선발, 재정 현황 등을 분석한 후, 정책분석 틀(규범적, 구조적, 구성원, 기술적 차원)에 기반하여 관점별로 국제중학교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인재 양성, 장기해외 거주 귀국 학생연계구축, 조기유학 폐단 해결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국제중학교는 교육의 수월성과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도입하였으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탈법적인 학생 선발 논란에 따른 향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중학교는 모두 학교설립권의 주체와 인가 절차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지만, 뚜렷한 법률적 근거 없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감독관청인 시·교육청은 관리 감독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향후 관리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사항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비 및 학부모 부담경비 경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학부모, 학교법인,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계층별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가 상충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존폐에 대한 논쟁에서도 상반된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이해당사자간의 합의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국제중학교의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중학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정책 운영의 기본이 간과되어 향후 국제중학교 정책의 지속 여부, 수정 여부, 폐지 등에 대한 논란의 시발점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교육자치의 발전방안 모색

하봉운 충북연구원 2006 충북발전연구원 학술세미나 Vol.- No.-

학교급식 무상성 논쟁의 쟁점과 과제

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2010 敎育政治學硏究 Vol.17 No.3

This paper discusses on the issues related to Free School Lunch Program in local governments to expand free school meals to all school children. Under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having an independent education superintendent,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veloping policy alternatives for local education finance. Since 1995, lots of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an Ordinance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School Lunch Program to support school lunch program by city and county budgets. But students and parents speak out free school lunches that help poor families and are worth the expense, regardless of their family's weal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ssues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Free School Lunch Program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provide good meals to students by examining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olicies. In this study, several alternative policies to stabilize the Free School Lunch Program are sugges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양질의 학교급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열망은 급식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학교급식비에 대한 요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에 따라 지원이 없거나 적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또한 학교급식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급식비 미납학생은 32,597명으로 2004년 17,630명보다 2배가량 늘었다. 중학교 단계까지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급식비는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상황이므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급식경비의 절대적 비중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임무를 구분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학교급식의질을 제고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의 무상성이 국가의 책무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학생의 양질의 학교급식제공을 위하여 1)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 확보 방안 강구, 2) 학교와 지역사회 협조 체제 강화, 3)자치단체 지역거점 ‘급식지원’ 센터 운영, 4) 학부모 소득 수준에 기반한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안, 사교육 대체재 확충 방안과 사교육 공급시장의 합리적 관리방안 등을제시하였다.

학교장 성과관리 강화 측면에서의 미국 교육재정 운영의특징과 시사점

하봉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5 지역산업연구 Vol.38 No.3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lassify views on the current USA educational reform, No Child Left Behind, to identify factors, to find problems, and to suggest directions in terms of school principal accountability in Korea. Data are mainly collected by review of literature and official documents of government office of education in USA. This study shows that NCLB educational reform has positive and strong possibilities in terms of educational accountability on learning outcomes. To implement school-based management successfully, this study proposes, first of all, that delegation process of rules and regulations from central government to the superintendent or from the superintendent to school principal should be categorized systematically to collaborate each other. Secondly, mor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the superintendent and school principal level especially in terms of teachers’ work regulation, class time and schedule, school year, student test should be given to improve educational quality of each school.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 정책의 정책적 기반을 제공했던 미국NCLB 법률의 단위학교 책무성 강화 방안의 내용과 실제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학업성취도평가에 기반한 교육책무성 성과관리의 발전 방안을 논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NCLB의 학교장 성과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첫째, 미국 단위학교책임경영제의 구조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NCLB의 학교장 리더십 강화 방안을 교원자격 및 복무관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NCLB 학교장 성과관리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기능 대폭 이양 및 재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학교장 중심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시도교육청 기능 중 지방자치단체이면서 동시에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유지와 광역행정기능과 보완대행기능을 제외한 주요 기능의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인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선 교원근무시간, 방학 기간, 수업 일정 등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을 확대 보장함으로서 교원복무관리에 대한 참여를 유인하고 선택에 대한 책무성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성과와 과제 - 경기도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2007 敎育政治學硏究 Vol.14 No.1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 performance of the English Teacher-Aide Program in Gyeonggi Province related to educational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local educational developments. Under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having an independent education committee and educational superintendent,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local education issues. Since 2003, Gyeonggi Province, the local government, has developed and supported the educational-supporting program, including the English Teacher-Aide Program, with a cooperation with Gyeonggi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English Teacher-Aide Program in Gyeonggi Province and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the local government to develope in the near future by examining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the program. On the basis of analysis, several policy alternatives can be suggested. This study proposes, first of all, that an ordinance to stabilize the educational-supporting program should include budget, distribution, the regulations. Secondly, the education autonomy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and work together with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by adopting educational coordinator system. Thirdly, the recruiting system to take a good English Teacher-Aide should be established. 중앙정부의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영어교육활성화 대책 등이 수립․추진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사업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영어 사교육비, 조기유학 등으로 인한 막대한 외화손실을 막고 도내 초․중․고교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확대의 문제, 우수한 교사 확보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향후 과제로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에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 기관별 분담규모, 예산관리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할 필요성, 교육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획관제도 도입, 그리고 우수한 원어민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고용채널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학점은행제 평가체제 개선요구 요인에 관한 피 평가기관 담당자 인식의 질적 연구: 근거이론 중심으로

하봉운,박상욱 한국미래교육학회 2019 미래교육연구 Vol.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n the academic credit bank valuation system’ improvement factors through the received rating institution person’s depth interview in charge on this program on the grounded theory. To achievement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carried out depth interview of the 26 person in charge on the academic credit bank of the received rating institution. The research method is followed to the step in accordance with open coding-axial coding-selective coding based on Glaser & Strauss(1967) grounded theory. As a research result, The middle condition have request of change in the field of basic operation condition, quality management inspection, capability(product) assessment among the evaluation criteria. On the basis of this result, it comes out the paradigm model on the academic credit bank valuation system’ improvement factors according the step to cause and effect condition-context-arbitration condition. On the followed of this study result, It proposed the improvement factors on the evaluation criteria kind of the duality assessment system on the new assesment and revaluation, the improvement on the worker’ career track index, the improvement on the related instructional objectives index et al. for the education and policy’ direction. 본 연구는 근거이론 관점에서 학점은행제 평가체제의 개선요구 요인을 피 평가기관 담당자의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학점은행제 피 평가기관 담당자 26명을 연구 참여자로 최종적으로 선정한 후,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Glaser와 Strauss(1967)가 제시한 근거이론 방식을 적용하여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의 순으로 분석절차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심현상은 기본운영 여건, 질 관리 점검, 역량(성과)평가 영역의 구체화에 대한 변화였다. 이를 근간으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순으로 학점은행제 평가체제의 개선요구 요인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신규평가, 재평가의 이원화된 평가지표 개선, 교․강사의 경력 인정 지표 개선, 수업목표와 관련한 평가지표 개선, 원격기관의 ‘조교 역할’ 지표 재구성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 만 5세 아동 초등 취학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봉운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산업경제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현 정부가 만 5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을 초등학교 취학을 통한 무상의무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유아 교육과 보육 기능에 대한 정부 개입의 방향을 살펴보고, 이어서 만 5세 아동 초등 취학에 대한 주요 논쟁점을 짚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지방자치 단체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만 5세 아동 초등학교 취학 정책은 젊은 부부의 보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줘 민간의 소비 여력을 키우고 출산율을 제고하며 미래의 경제활동 인구를 조기에 양성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가족의 기능 약화, 가정과 직장 병행 곤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요인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취학 연령 하향보다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만3~5세를 의무교육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는 등 그 반론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현상 해소, 아동 발달과의 부합성, 정부 조기개입을 통한 교육형평성 제고 (적극적 복지) 등의 측면에서 본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법·제도, 재정, 전략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ild care policies, practices, laws and ordinance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find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Strengthening Korea's existing child care policies is on top of the list for national agendas. Without sufficient child care policies, our society can't solve low birthrate and prepare for the burdens of an aging society. Korea's birthrate is gradually decreasing and will increasingly be considered a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To make matters worse, the average age expectancy is also increasing. In other words,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who are 65 years old and over will increase. According to many research reports, there are various causes of a society's low birthrate. Korea's problems of a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are not caused by an isolated reason, but by job security, income stability, private educational costs, and etc.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suppor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clarify the amount and the use of their funds in their regulations. Lastly,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the department and programs which mainly handles loc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valuating systems.

한국의 교원성과급 지급을 위한 교원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과 성과급 지급의 교사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

하봉운 한국교육행정학회 2004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04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