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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일 한국행정학회 1999 한국행정학보 Vol.33 No.2
일본에서는 1960년대로부터 1970년대에 걸쳐 `정권교체없는 정책전환`이 자치체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소위 말하는 혁신자치체의 등장인 것이다. 사회당 등 혁신 정당과 주민운동세력의 지원에 힘입어 당선된 자치체의 단체장들은 중앙정부가 國民所得倍加運動이라는 국가적 시책 하에 1960년대부터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개발지상주의에 제동을 걸어, 주권재민의 실현과 국정의 민주화에 커다랗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MF체제 하에서 자치행정의 쇄신과 변화가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우리의 상황에서, 중앙정부보다 쇄신적인 개혁을 통하여 지역과 국정의 민주화에 커다랗게 기여한 일본의 혁신자치체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봄으로서, 지방자치 실시의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에 어떠한 시사성를 찾고자 한다. 우리 나라도 1995년 이래 완전한 지방자치를 재실시하고 있지만, 지역에서의 정치적 실험이 중앙 정치에도 충격을 준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기초자치체 단체장들의 모임인 `머슴골`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는 있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성숙되면, 우리 나라에서도 일본의 혁신자치체에서와 같이 지역 수준에서의 정치·행정이 國政을 리-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일본 혁신자치체의 明暗을 우리 나라에 소개함으로서, 지방자치의 시행에 따른 試行錯誤를 줄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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