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마박피기 개발

오성근,이원옥,김유호,조남호,박회만,정동희 ( S . G . Oh,W . O . Lee . Y . H . Kim,N . H . Cho,H . M . Park,D . H . Jung ) 한국농업기계학회 1997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 No.2

Microemulsions as Reaction Media for the Synthesis of Sodium Decyl Sulfonate

오성근,안호정,( Seong Geun Oh,Ho Jeong Ahn,J . Kizling,K . Holmberg ) 한국공업화학회 1995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4 No.1

Efficient Blind Maximal Ratio Combining Methods for Digital Communication Systems

오성근,Oh, Seong-Keun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 1998 電子工學會論文誌, S Vol.s35 No.11

본 논문에서는 ML(maximum likelihood) 원리와 디지탈 통신 시스템의 고유 특성인 유한 알파벳 특성(FAP: finite alphabet properties)에 근거한 블라인드 최대비 결합(MRC: maximal ratio combining)을 위한 간단한 방법들을 제안한다. 이 방법들은 아주 작은 길이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채널 파라미터들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사용하면 거의 완벽한 최대비 결합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방법들은 교번투영 기법(alternating projection technique)을 이용하여 다이버시티 가지들에 대한 채널 파라미터와 데이터 시퀀스를 동시에 추정한다. 두 가지 다른 JC-DSE (joint combining and data sequence estimation)방법과 PC-BPE (pre-combining and blind phase estimation) 방법이 제안되며, 전영역 최적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초기화 방법도 제시된다. 모의실험 결과들을 통하여, 제안된 두가지 방법의 심볼 오류율과 채널 파라미터의 추정 정확도에 관한 성능을 보여준다. We present somple block methods for blind maximal ratio combining (MRC) based on a maximum likelihood (ML) principle and finite alphabet properties (FAP) inherent in digital communication systems. The methods can provide accurate estimates of channel parameters even with a small subset of data, thus realizing nearly perfect combining. The channel parameters of diversity branches and the data sequence are estimated simultaneously by using an alternating projection technique. Two different methods, that is, (1) Joint combining and data sequence estimation(JC-DSE) method and (2) Pre-combining and blind phase estimation (PC-BPE) method are presented. Efficient initiallization schemes that can assure the convergence to the global optimum are also presented.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 the performance of two methods on the symbol error rate (SER) and the estimated accuracy of the channel parameters.

연구발표논문초록 : 분리공정 ( 2 ) ; 임계점 근처에서 microemulsion 의 Percolative - transition

오성근,김종득 ( 정 ),( S . G . OH,J . D . Kim ) 한국화학공학회 1985 추계총회초록집 Vol.- No.-

영국 금융감독청의 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 및 과징금부과사례에 관한 검토

오성근 ( Oh Sung-ke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국제법무 Vol.8 No.1

우리 법제상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제도는 내부자거래행위 규제, 시세조종행위 규제, 부정거래행위의 규제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기법 진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는 규제의 내용, 그 중에서도 규제의 대상이나 범위 및 규제수단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2014년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규제의 내용면에서는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행위 신설하고, 규제의 수단측면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제재의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① 형사적으로는 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당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② 사법적으로는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거나 제재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 행위의 부당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행위에 상응한 제재를 하는 한편 부당한 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입법적으로는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부터는 동 규정들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하여 규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여 온 영국의 금융감독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를 운영·적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The Korean regulatory system for unfair trading in the capital market has been operating with a focus on the operation of regulations for insider trading, market manipulation, and illegal trading. This system was introduced sequentially along with changes in unfair trading practices in the capital market. However, regarding the content of regulations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this system of unfair trading, an issue that has been constantly raised is what are the targets and scope of the regulations and regulatory measures. Thus, the Capital Market Act of 2014 was introduced to complement the deficiencies of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for unfair trade and for effective regulation by new regulatory provisions that prohibit disturbance of market order, provide regulatory means for imposition of fines, etc., and thereby introduce regulations to strengthen monetary punishments, which became effective from July 2015, These provisions ① will be able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the capital market by sanctioning conduct that disturbs sound market order by introducing criminal offences, even if these are difficult to establish. and ② provide a legal means for restitution of unjust gains or for hard to control actions enable the levying of appropriate penalties corresponding to the level of the unjustified action so that it is expected to provide appropriate control corresponding to the actions and quick restitution of unjust gains. At this time, the legislation is organized so that it may be possible to control market disturbing behavior, etc.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matter from this stage is to ensure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s. Consequently, in this article an analysis is undertaken of cases from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of the UK, which before Korea was first to introduce regulations for market order and market disturbing behavior as well as provisions for fines, that will be of benefit in future for Korea`s oper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s.

머신러닝을 활용한 NFV 시스템 로그 분석

오성근 ( Seongkeun Oh ),유헌창 ( Heonchang Yu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4 No.2

모바일 이동통신망의 Core 노드들은 2G CDMA, 3G WCDMA, 4G LTE 교환기를 비롯하여 IMS 및 다 양한 부가장비들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5G 로 진화하는 과정에는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가 그 중심에 서 있다. NFV 환경에서는 기존 통신 노드와 다르게 범용서버 및 범용 운영체제가 주축이 되어, 일반 IT 툴로도 통신망 내부 노드의 로그분석이 용이해 졌다. 또한 다양 하고 복잡한 Core 네트워크에서 빅데이터로 발생하는 로그 또한 머신러닝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운용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DPI, vMMSGW OS 로그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비정형화 된 로그에서도 비정상적인 패턴들을 발견하여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하며 SLA 가 유난히 높은 통신환경에서도 비지도 머신러닝 분석이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공정의무에 관한 고찰

오성근(Oh, Sung Keun) 한국증권법학회 2014 증권법연구 Vol.15 No.3

자본시장법 제37조의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공정의무(Duty of Good Faith and Fairness)는 1990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가 공표한 증권업자의 7대 행위규범 중 제1의 원칙인 성실·공정의무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대 행위규범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공정의무에 관한 규정은 국제적 차원에서 규제·감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데에 적지 아니한 의의가 있다. 국제증권감독기구가 공표한 성실·공정의무(honest and fairness)는 미국의 1943년 Hughes 판결과 1949년 Hughes 판결에서 확립된 간판이론과 수탁자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다만, 내부자거래에 관한 Chiarella 판결 및 Dirks 판결 이후에는 양 이론은 점차 수탁자이론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상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공정의무에 대한 기초법리를 고찰하여 보았다. 전개순서는 Ⅱ. 연혁 및 기초법리,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자본시장법상 다른 법리와의 관계, Ⅴ. 구체적 기능 등으로 하였다. 고찰의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현행 법리의 체계상 동 의무에 대하여 독자적인 법리를 적용하고 발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법제 체계가 불문법 국가와 성문법 국가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규정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37조의 신의성실공정의무 규정이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향후 학계에서의 활발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In Korea’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pital Markets Act, 2009), Article 37 stipulates tha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shall fulfill the duty of good faith and fairness, which is the enactment of the first of the international conduct of business principles that IOSC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called upon securities servicing providers to recognize and thus has been adopted throughout the world. From this perspective, one can safely say that the significance of the law lies in that the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its implementation regarding this duty may be executed more effectively and harmoniously by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basic concept of the duty of good faith and fairness recommended by IOSCO is borrowed from the two theories that were further established by the rulings that Hughes Tool Company received in 1943 and 1949. Of the two, the beneficiary theory has recently drawn more attention, especially since the Chiarella and Dirks rulings on insider trading. This study reviews the leg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duty of good faith and fairness that is called upon for securities servicing providers. Chapter II looks at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basic legal principles. Chapter III examines related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Chapter IV discusses what relationship it has with other duties adopted by the law, and Chapter V lists its specific functions. The study concludes that, unlike the United States, Korea may face difficulties in adopting and developing its own legal principles because of the legal principles that the country now embraces. It also suggests that these difficulties may come from discrepancies in implementation and interpretation between nations with a common law system and with a legislative system and from the differences in historical experiences among different countries. The author adds that to enable the duty of good faith and fairness in Korea’s Capital Markets Act, 2009 perform its function effectively and thus prevent it from becoming obsolete, more discussions are needed in the academic field.

전문대학의 현장실습교육 효율제고 방안연구 : 지역과 계열별 중심으로

오성근(Sung-Keun Oh),이공희(Gong-Hee Lee) 대한전기학회 2003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3 No.7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

오성근(Sung-Keun Oh)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2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사의 감시의무(duty to monitor)는 상법상의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학설과 판례는 이사의 감독권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므로 대표이사, 업무담당이사 뿐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Non-executive director)도 감시의무를 부담한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다만, 이사의 구분에 따라 선관의무(Duty of Care)의 범위와 정도가 다르듯이 상근이사인지 아니면 비상근이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감시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그 범위와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Non-executive directors’ Duty to Monitor)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비상근이사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비상근이사의 개념은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사구분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비상근이사의 범위를 협의로 파악하여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포함하는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를 감시의무의 범위와 정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히, 내부통제체제(Internal control system)의 구축의무와 감시의무, 감시의무위반과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 명목상 대표이사(Dummy representative director)의 감시의무 보수청구권과 감시의무를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기업회계부정사건(corporate accounting scandal??)을 중심으로 사외이사의 감시의무와 비교하여 보았다.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와 사외이사의 감시의무는 향후 입법 취지에 맞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기재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제162조 제1항과 관련된 2015년의 판시(judgement)에서 대법원 (Supreme Court)이 사외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기준을 제시한 것은 향후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와 사외이사의 감시의무가 서로 별도의 법리를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써 평가할만하다. Directors have the duty and authority to monitor the business of other directors. Although the duty to monitor is not a concept of commercial law, it has long been understood from theories and precedents that the concept of the supervisory duty of directors includes the obligation to monitor directors. As a result, even for non-executive directors as well as for CEOs and executive directors responsible for business, there is no theory for avoidance of the duty to monitor; however, the scope and extent of the duty of care differs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director and also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owing to breaches in the duty to monitor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director is an executive or a non-executive director. In this article, the duty to monitor of non-executive directors is reviewed. First, the concept of non-executive directors is examined. The concept of non-executive directors can be defined separately through narrow and broad opinion, and in this article the directors are divided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ct of 2009, in which outside directors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non-executive directors. Also the duty to monitor of non-executive directors is divided into the scope and extent of the monitoring obligation. Here in particular, the duty to monitor includes the duty for establishment and observ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duty to monitor violations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the duty to monitor dummy representative directors and their compensation claims. Finally, we compared the monitoring duty of outside directors in rela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candals. Different standards for the duty to monitor of non-executive directors and the duty to monitor of outside directors should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relevant legislation. In this regard,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n 2015 on the “liability for false description in business reports, etc.” as stipulated in Article 162 (1)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at proposed a standard of due diligence for the duty to monitor of outside directors is worth evaluating for the possible future legal separation of the duty to monitor of non-executive directors and the duty to monitor of outside directors.

EU의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Ⅱ)상 알고리즘거래 규제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오성근(Sung-Keun Oh)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4

알고리즘거래(algorithm trading)는 증시의 기관화, 전산화 및 국제화 추세에 따라 투자자의 매매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그리하여 미국의 경우는 주식과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을 결합한 직접시장접근((direct market access, DMA)방식을 이용한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에 달하였고, EU에서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타매매(high frequency trading, HTF)가 주문수량 (orders) 기준으로는 57%를 나타내고 있다. 알고리즘거래에 대하여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교차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5월 6일 미국증권시장에서 다우존스(Dow Jones)지수가 일시적으로 1,000p 가까이 폭락하는 사태(flash crash)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알고리즘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MiFIDⅡ의 제정을 통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EU의 MiFIDⅡ의 내용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입법적으로는 ① 자본시장법상 정의규정의 마련, ② 동일장소서버지원서비스(co-location) 관련 규정의 도입, ③ 알고리즘거래로 인한 거래정지(circuit break)제도의 도입, ④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조종(manipulation) 등 불공정거래의 방지책 강구, ⑤ 직접 전자적 접근(direct electronic access, DEA) 및 스폰서 접근(sponsored access)에 관한 규정의 도입 및 감시체계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감독체제의 정비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Algorithmic trading has been expanding rapidly with the increased recognition of its ability to improve trading efficiency and reliability for investors in accordance with the institutionalization, computer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stock markets. Consequently, in case of the USA, algorithmic trading combined with direct market access has come to occupy over 50% of trading; while in the EU the amount of orders of high frequency trading using algorithms has reached 57%. Amid a mixture of positive and negative considerations of algorithmic trading, on 6 May 2010 there was the “flash crash” incident when the Dow Jones index suffered a temporary drop of 1,000 points. Accordingly, each country should find way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algorithmic trading. In case of the EU, it is also working to prevent potential problems through enactment of MiFID II.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Korea after analyzing the MiFID II of the EU. From a legal viewpoint, it is suggested ① the preparation of definitions of regulations of the capital market act, ②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single location of server support services (co-location), ③ the introduction of circuit breakers for algorithmic trading, ④ the study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unfair trading from manipulation, etc. of algorithms, and ⑤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and building of a monitoring system for direct electronic access (DEA) and sponsored access (SA). Also additional suggestions are made for consideration of a related supervisor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