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Medical Insurance System on the Resource Allocation in Medical Service ; Implication for Abuse/Overdose of Drugs and Malpractice in Medicine Distribution Channel

양채열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9 지역개발연구 Vol.31 No.1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그 영향 : 과다투약과 의료납품비리를 중심으로

양채열 한국국제경제학회 2000 국제경제연구 Vol.6 No.2

이 연구는 대리인이론에 기반한 모형을 통하여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불합리성이 자원배분의 왜곡현상과 여러 가지 사회적 비리를 야기함을 보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system: FFS)에서는 과잉치료·과다투약의 현상은 화폐적 이윤이 의사·병원의 목적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원·의사에 대한 지불방식이 어떤 형태로든 투입물의 가치에 의존하지 않는 지불체계(reimbursement system)-prospective payment system(PPS)-로 개선되어야 함을 보인다. 또한 의약품 유통관련 비리문제도 현행 행위별 수가체제와 의보약품가가 경제적 기회비용을 감안한 약품원가와 다른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는 현상이며, 이러한 의약품 유통관련 비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도 행위별 수가제(FFS)를 PPS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인다.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전략과 기술탈취문제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송펀드 활성화를 중심으로

양채열 한국재무학회 2017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이 논문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제값을 주고 매입하려고 하지 않고 기술 을 유용하는 기술탈취 현상에 대하여 게임이론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 한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의 기술 탈취가 벤처캐피탈(VC)의 투자회수(exit) 전략 을 어렵게 하고 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기술탈취는 hold-up 문제와 마찬가지로 과소투자문제를 야기한다. VC의 투자 회수전략으로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 이 대기업에 인수합병(M&A)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관행이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탐구하고 개선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제기가 신빙성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 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소 송펀드(litigation fund)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인다. 기술탈취문제를 해소함 으로써 신규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범칙자와 법집행자간의 전략적 행동(뇌물)을 고려한 적정 처벌강도에 관한 연구

양채열 한국행정학회 2006 韓國行政學報 Vol.40 No.1

It is suggested that the penalty for the violations should be increased to prevent them, because the expected-utility-maximizing rational human beings are deterred from the violations only if the expected cost of violations is higher than the expected benefit of them. On the contrary, this paper suggests that increasing the penalty may fail to prevent the violations due to the strategic interaction of the violators and the law enforcers. This paper models the situation where the violators and law enforcers can strategically interact - they can give and take bribes. Using a game theoretic model, the amount of the bribery is treated as an endogenous variable and some comparative statics results are deriv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model, some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to reduce corruptions. 사회속의 구성원이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규위반 시 범칙자의 기대처벌비용을 법규위반행위의 기대이익보다 높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 기존의 범죄억제 논리이다(Becker, 1968).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법규위반을 줄이기 위하여 범칙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 부작용으로 부패(법규위반자와 법집행자간의 전략적 행동인 뇌물 수수행위)를 조장하기 때문에 바람하지 않을 수가 있음을 보인다. 또한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범칙자와 법집행자간의 전략적 행동인 뇌물에 대한 게임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뇌물금액을 내생화하여 외부 변수들에 대한 비교정태분석을 시도한다. 이론적 모형을 기반으로 법규위반의 감소와 부패의 방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관련 당사자들에게도 유리하도록 - 즉 관련 법규제도를 즉 게임의 규칙으로 볼 경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그 게임의 균형이 되도록 - 법규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 설계에는 법집행자의 유인도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 금융사건․사고의 역사와 교훈: 금융규제와 금융윤리의 관점에서

양채열,신영직 한국재무관리학회 2022 財務管理硏究 Vol.39 No.5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 한국사에서 금융 관련 사건․사고를 정리함과 동시에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금융사건․사고는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투자자가피해를 입는 것으로 귀결되는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할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금융규제를 ‘금융회사-규제자- 정치권’의 다단계 위임체제로 파악하여 제대로 된 금융감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유인제도의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금융 부분의 기본적인 구조를 주요 주체 측면에서 파악하면 금융소비자․ 투자자, 금융회사․임직원, 규제기관․규제자, 정부, 정치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관련 주체들의능력과 의도에 대한 교육과 윤리적 측면에 대한 제안도 병행한다.

제9분과 - 재무관리 (Part1) - : 자동차보험 보상시 과실상계율에 대한 연구 - chicken game 의 응용

양채열 한국경영학회 1997 춘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Vol.- No.-

버스 준 공영제에 관한 연구 : 유인시스템 관점에서

양채열 한국재무학회 2013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11

버스 서비스의 개선과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7월 서울시를 필두로 하여, 대 부분의 광역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였다.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으로 사용자의 편익은 증대되었다고 평가되나, 운송수입금 관리와 보조금 사용에서 투명성 문제, 효율성 증대를 통 한 원가절감 노력의 부족 등이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운송사의 적자 를 보전해주기 위한 재정지원금의 지속적 증대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 정이다. Laffont and Tirole(1993)과 Gagnepain and Ivaldi(2002)의 모형을 기본으로 우리나라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개선점을 제안한다. 현재의 지원방식인 ‘사후 원가 보전 방식’은 효율성 추구에 대한 유인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많은 행정비용 과 비리를 유발하는 직접지원/규제방식이다. 따라서 운송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효율성 을 향상시키고 거시적인 비용을 관리하며 행정비용과 관련 비합리성을 줄일 수 있는 ‘사전 적 고정금액 지원 방식’ 또는 중간단계인 ‘유인 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The Bus Quasi-Public Operating System (BQPOS) was introduced to improve the bus service and to promote the public transportation in 2004 firstly in Seoul, and major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followed suit. The user benefit is evaluated to have increased with the introduction of BQPOS, but there still remains many problems: the lack of transparency in transport income management which is alleged to cause the misappropriation of public subsidy, lack of effort to improve the efficiency by cutting costs. and eventually problem in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subsidy to compensate for the losses in bus companies. This paper analyzes BQPOS using economic model based on Laffont and Tirole(1993), and Gagnepain and Ivaldi(2002), and porposes alternative system and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The current BQPOS is the 'cost-plus' scheme which does not provide any incentive to improve efficiency, causes many irregularities in the use of subsidy and creates the big burden of administration costs. This paper proposes 'ex-ante fixed lump sum scheme' and intermediate 'linear contract scheme' which will incentivise the managements of the bus companies, and reduce the administration costs and irregularities.

경제적 갑질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양채열 한국중소기업학회 2019 中小企業硏究 Vol.41 No.3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분야에서의 갑질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활력을 소진시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납품단가 강제인하’와 가맹점 사업분야에서 통행세와 보복출점 등의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경제적 갑질에 대하여 게임모형으로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안한다. 갑질이 발생하는 ‘나쁜 균형’을 바람직한 결과인 ‘좋은 균형’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법제도적 조치로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규제⋅감독기관의 집행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시장참여자들의 유인에 의하여 자동집행되는 보다 시장친화적인 사후적⋅항구적인 시스템이 된다. The Economic Gab-Jil, where the stronger are forcing the weaker to sacrifice, is not only a serious social problem, but also it exhausts the vitality of the national economy. Especially, the issue of ‘cost reduction (CR) of delivery price' in automobile industry, and the issue of ‘tolls’ and ‘retaliating’ in the franchise business are becoming more controversial. This paper suggests some measures to rectify the problems by an analysis using a game-theoretic model. One of the ways to change the ‘bad equilibrium’, where economic Gab-Jil is prevalent, to the ‘good equiblium’ is to strengthen the bargaining power of the weak by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It is also a more market-friendly system that is self-enforcing, where the regulation is automatically enforced by the incentives of the participants, without relying solely on the enforcement power of regulatory or supervisory bodies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개선방안 : 지식사회에서의 보상문제와 유인합치성

양채열 한국재무학회 2015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1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발생하며, 부조리의 방지를 위한 개 선안이 시도됨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초과근무수당제도에서는 낭비와 비리에 의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며, 공식적 법제도와 실제 현실의 괴리로 인하여 법 제도에 대한 무시와 허위가 만연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게임모형을 활용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안한다. 산업 사회에서는 노동과정에 대한 관찰가능성 높아 투입위주의 관리가 가능하였으나, 지식정보사 회에서는 노동과정의 관찰가능성이 낮아졌다. 따라서 과거 산업사회 방식의 투입에 근거한 보상제도는 유인합치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낭비와 비리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 한 비효율성을 감소하는 방안은 특수직군과 특별상황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급여를 인상하는 것이다.

지식사회에서의 보상 문제와 유인합치성: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중심으로

양채열,김지훈 한국법경제학회 2016 법경제학연구 Vol.13 No.1

The current overtime payment system for government employee in Korea is plagued with moral hazard problems and causes many abnormalities such as false overtime claims. The current overtime payment system leads to inefficiency from waste and corruption. Furthermore it is eroding the social foundation of trust due to the wide discrepancy between the formal system and actuality. This paper analyses the current overtime payment system for government employee using a game theoretic model and make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In the industrial society with high observability of the labor process, an input-oriented management was justified, Whereas in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which is characterized by low observablity of the labor process, an input-oriented compensation system lacks incentive compatibility and causes waste and corruption. A measure to reduce ineffeciency is to abolish the overtime payment system except in exceptional cases, and to raise the base salary when needed.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발생하며, 부조리 방지를 위한 개선안이 시도됨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초과근무수당제도에서는 낭비와 비리에 의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며, 공식적 법제도와 실제 현실과의 괴리로 인하여 법제도에 대한 무시와 허위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게임모형을 활용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안한다. 산업사회에서는 노동 과정에 대한 관찰 가능성이 높아 투입 위주의 관리가 가능하였으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노동 과정의 관찰 가능성이 낮아졌다. 따라서 과거 산업사회 방식의 노동시간 투입에 근거한 보상제도는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을 결여하고 있으며필연적으로 낭비와 비리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방안은 특수직군과 특별상황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제도를 폐지하고, 필요 시 기본급여를 인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