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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연구

        한정화 한국중소기업학회 2017 中小企業硏究 Vol.39 No.4

        This paper discusses the change of fundamental assumptions and perceptions that have based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Korean SME policy in order to overcome the current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and to make the opportunities for revitalization of Korean society. For more than the past two decades, Korean government has made much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of SME but could not accomplish the desirable outcome mainly because of lacking of institutional innovation to change the social structure that has allowed the practice of unfair trade among the companies, particularly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As a result of such prolonged customary practice, the SMEs have been considered as inferior and fragile sector, and recognized as low priority in finding job opportunity by the young generation. Currently, Korea is faced with the task of making breakthrough to resolve the problems of economic growth without job opportunities, slowdown of income growth, and dual structure of economy. Focusing on reforming the unfair economic structure and trade practice,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support for SMEs and development of viable ecosystem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SM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closed ecosystem overly skewed to the Chaebol, Korean conglomerate, through banning unfair internal trade among affiliated firms which has blockaded the entry of SMEs into the market.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play the proper role to straighten the unfair trade practices which have been prevalent in the market. To make more dynamic startup ecosystem,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probability of realizing the reward for the innovative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 and expand the M&A opportunities through providing tax incentives. Private sector should play more active roles in investing and growing the opportunity-motivated startups by changing the investment support policy.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utiliz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ensure sustainability among global competi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business failures to rechallenge through removing the obstacles that have hindered the efforts of restart after experiencing bankruptcy. Finally, through increasing the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related government sectors, the effectiveness of policy execution should be enhanced, particularly in evaluating and supporting the SMEs with high growth potentials. 한국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그간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반이 되어왔던 근본 가정과 인식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역대 정부는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위한 자원배분을 높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문제의 개선이 어려웠던 것은 제도혁신을 통한 구조개혁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열등하고 취약한 영역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이 확산되었고 이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함께 창업의욕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대기업 중시의 고용 없는 성장, 국민 소득 정체, 경제의 이중 구조 심화라는 근본적 한계를 돌파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중소기업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그간 중소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와 사회 구조를 개혁하여 정책지원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 생태계의 개혁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혁신을 통하여 징벌적 배상제 확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창구 확대, 유통업계와 가맹점 업계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창업․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강화 등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창의성이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 주어야 한다. 창업 후 단기간에 M&A를 통한 자금 회수를 통하여 2차, 3차 도전에 나서도록 하는 연속 기업가의 성공사례가 확산되어야 한다. 민간 투자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투자지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술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IP(지식재산권)확보와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도전 생태계의 개혁이 필요하다. 연대보증 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사업실패에 직면한 기업가가 개인 희생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높여야 한다. 심사평가 시스템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향성을 통해 정책지원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 조정과 지원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KCI등재후보

        한국중소기업의 직,간접 금융시장 문제점과 대안

        김용진 ( Yong Jin Kim ),곽성철 ( Sung Xhul Kwak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3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Vol.16 No.3

        최근에 일어나고 잇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시장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기존의 은행 중심의간접 금융에서 회사채나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의 직접금융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2012년에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99.4%의 자금 조달을 은행에 의존하고 있고 회사채나 주식발행에 의한 조달은 0.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들의 경우는 61.5%만 은행으로부터의 금융이고 38.5%는 증권발행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중소기업들이 경제침체기에 간접금융에 의존함으로써 높은 비용과 낮은 이익이라는 심각한 금융문제에 부딪히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금융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대안들은 중소기업용 직접금융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검토되었다. 2000년에 중소기업과 혁신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을 위해 프리보드로 불리는 직접금융 시장이 제3시장으로서 개장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정책금융 의존 심화, 기망적 행위의 증가, 그리고 부투명한 금융관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NYSE Alternext), 영국( London AIM), 독일( Entry Standard) 그리고 일본(Tokyo AIM) 등과 차이가 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직접금융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이들 국가에서 신용평가가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이들 기관들의 역량이 높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비대칭의 해소, 크라우드 펀딩, 신상품 개발 등의 대안과 사례들을 논의한다. The recent paradigm change to knowledge-based economy brings about much serious market risks to business, in pariticular to small and medium companies (SME), which requires direct financing such as issuing bonds and stocks rater than indirect financing such as bank loans. However, SMEs in Korea considerably depend on indirect financing. In 2012, 99.4% OF Korean SMEs financing comes from bank loans, while issuing securities (bonds and stocks) takes only 0.6% of the total financing. On the contrary, major companies get 61.5% of their financing from bank loans and 38.5% from issuing securities. These numbers indicate that Korean SMEs face serious financial problems of high cost and low profit by using loans especially in the economic downturn.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financing problems Korean SMEs experience and try to find solutions for the problems. The solutions focus on boosting up direct financing for SMEs. The direct financing market, named pre-board, was open as a third market in 2000 oniy for SMEs and innovative companies to get financing and secure liquidity by issuing securities. However, it has been sunbbed by investors due to the dependence of SMEs on government policy loans as well as many fraudulent activities and unclear financial practices. This phenomenon is quite contrary to the cases in the countries like U.S.A (NYSE Alternext), England (London AIM), German (Entry Standard) and Japan (Tokyo AIM). The reason the direct financing markets of England and U.S.A are considered successful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in those countries credit evaluation is driven by private sector rather than governmental sector and the capability of the private sectors is quite high. In this paper, we provide some examples of success and develop alternatives such as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crowd-funding, new product development to solve the problems.

      • KCI등재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지역기업/사례 : 한국형 중소기업 관계금융 모델수립을 위한 해외 관계금융 사례연구

        서경란 ( Kyong Ran Seo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4 中小企業硏究 Vol.36 No.3

        중소기업은 다양성, 특수성으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업력이 매우 짧고, 기업규모가 작으며 경영상황이 매우 영세한 비상장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드러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숨겨진 정보를 활용해야 하며 이 점이 중소기업 대출이 관계금융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금융시장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중소기업 관계금융 정착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미국, 일본, 독일의 관계금융 사례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관계금융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관계금융의 지원 대상을 창조기업으로 집중하고 창조기업의 육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관계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 장기대출 증가, 창업 초기기업 지원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지역기반 금융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해외 사례의 경우, 관계금융의 시작은 대부분 지역밀착형중소기업 육성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독일은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관계금융의 근간이 되었고, 미국 역시 지역재투자법에 근거하여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이 발전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형은행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관계금융은 소규모 지역은행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대형 은행들도 다양한 대출기법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제시되었다. 넷째, 은행의 컨설팅 제공능력 확대이다. 중소기업과 공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시장개척, 판로확보, 자금지원 등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 은행의 경우, 관계금융의 근간을 컨설팅 능력 제고로 설정하고, 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동시에 정부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장려하는 『관계금융 기능강화에 관한 액션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독려하였다. 다섯째, 현장 심사재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관계금융에서 특히 필요한 부분은 경영에 관한 정성평가이며, 이를 위해 현장의 자율성 확대이다. 정성적 정보를 수집, 대출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장 담당자의 자율권 확대가 필수적이다. 여섯째, 은행 지분참여 및 심사 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인력교류 및 지분참여와 정성적 정보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개발 및 기업관련 다양한 정보 활용도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관계금융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산물이다.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이 동반자로서 인지하고 함께 성장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Financing problems of SMEs are constantly appearing because of the behavior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transactions. It is these things that concentrated collateral loans, short-term funds under management, financing supply disruptions when the economic cycle is down. Recently,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a relationship banking for initial start-up SMEs and micro SMEs to smooth supply of funds. In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anking case into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s a result, the following implications derived. First, We should be focused on initial start-up SMEs and micro SMEs as a relationship banking``s target layer and government policy must be linked. Second, We should be actively used local-based financial institutions. Third, At the same time we will need to be enlarged in the role of large commercial banks. Fourth, We should be cultured bank``s non-financial services in various business consulting skills. Fifth, We should expand on audit ability and discretion to the bank branches. Sixth, we need to take advantage of a variety of soft information when credit rating and a review at the time of loan. Finally, settlement of the Korean SME relationship banking requires a lot of effort and time. It may be possible when SM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grow together as partners.

      • KCI등재

        정책연구 : 창업보육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관한 실증 연구

        전인오 ( In Oh Jeon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0 中小企業硏究 Vol.32 No.4

        본 연구는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능력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지 파악하고, 또 CEO 및 기업 특성에 따라 이러한 기업 능력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창업보육 중소기업들이 기술사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딪히는 제반 애로점들을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89개의 유효한 설문을 회수하였다. 창업보육 중소기업들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보육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능력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연구개발 능력과 기술축적 능력이 기술혁신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화 능력, 마케팅능력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취약한 능력을 보강하는데 더 노력이 집중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마케팅 능력, 생산화 능력, 제품화 능력 등의 구축에 더 정책 지원의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둘째, 창업보육 중소기업의 CEO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기업능력의 정도를 검증한 결과, CEO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기업에서 사업화 관련 역량에서 조금 더 높았고, CEO의 학력별 기업능력의 차이 분석에서는 CEO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으로 높은 기업에서 연구개발 및 생산화 능력이 우월하고 CEO의 학력이 대졸이하 인 기업에서는 기술축적, 기술개발, 제품화 및 마케팅에서 우월한 능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창업보육 중소기업의 사업 경과연수에 따른 기업능력의 정도를 검증한 결과, 사업경력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기업능력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3년 이내 업력을 가진 기업에서 기술축적과 개발능력이 우수하고, 다른 능력에서는 3년 이상 경력 기업이 우수한 경향을 보였다. 넷째, 창업보육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하는데 기업자신의 보유능력과 비교하여 애로점이 많은 분야로는"자금조달 관리업무" "마케팅 업무", "조직구성 및 운영업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창업보육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섯째, 사업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영역별 능력을 ① 기술개발 및 관리, ② 기술기획 및 전략기획, ③ R&D 프로젝트 관리, ④ 핵심기술 분석, ⑤ 사업계획 수립, ⑥ 자금조달능력, ⑦ 마케팅 능력, ⑧ 조직운영능력의 8개 분야로 구분하고 그 각각의 세부업무 수행능력에 대하여 `중요도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기술개발 및 관리〉 분야가 모든 단위 변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아울러 〈기술/ 전략 기획〉 분야의 "경영/기술전략 수립"과 〈자금조달능력〉 분야의 "재무 및 투자계획", <R&D 프로젝트 관리〉 분야의 "R&D 기획",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이나 핵심기술 분석도 중요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직접적인 변수로 기업의 마케팅과 조직운영 변수는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사업화 과정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이슈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는데, "투자 유치"가 가장 어렵다 고 답했고, 다음으로 "기술 사업화", "경영/기술 전략 수립", "리스크 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려 "시장 조사", "마케팅 전략/계획"도 어려운 업무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기술기획이나 지적재산권 관리 등은 해결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창업보육 중소기업의 사업화 애로점을 해소하려면 경영 및 사업화 능력 확충을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협력을 통한 연계 주선 및 지원체계의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기업들의 자구 노력과 제반 정책 지원을 통한 창업보육 중소기업들의 능력 강화는 기술사업화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Business incubator (BI) is recognized as an efficient mechanism to promote new venture crea-tio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job creation. To become successful, tenant firms of BIs should have attractive business opportunities and required capabilit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supported by the government`s business incubation project, and deals with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processes of incubated SMEs those own ideas for new technology and product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MEs` capabilities and difficulties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to propose government policies to effectively promote SMEs` commercialization. Based on previous literatures, this study developed a research framework. Data were collected from 89 SMEs, located or to be located in business incubators and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contains several items such as i) general company information (industry, location. CEO`s age and education, and years of business oper-ation), ii) SME`s technology development capabilities (R&D capability, technology accumulation capability, and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ill) SME`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product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process/production capability, and marketing capability), iv) difficult business processes or areas faced during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cess (company formation procedure,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agement, business planning, fund raising and finance, technology marketing, and organ-ization management), and v) recognized importance of each business activity or capability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mpirical results obtained from statistical analyse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MEs showed high-er technology development capability tha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Especially, R&D and technology accumulation capabilities were very high compared to product commercialization, process technol-ogy production, and marketing capabilities. Therefore government support to strengthe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should be highlighted. Second, companies with an older CEO (40 years old and more) showed higher technology accumulation capability compared to those with a younger CEO. Firms`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CEO`s education level. Third, years of business operation of incubated SMEs did not affect firms`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although younger firms showed slightly higher capabilities in technology de-velopment compared to older firms. Fourth, SMEs pointed "fund raising and finance" as the most difficult business area and bottleneck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echnology marketing" and "organization management" were also very lacking areas in the process of commercialization. SMEs replied that these three areas are main bottlenecks and can-not be overcome without strong support from outside (including the government). Fifth,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requires the integrated efforts of several business activities such as in-novation, business and technology planning, marketing, financing and organization management. In this study, commercialization-related activities or capabilities were classified into eight categories, such as i)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agement, ii) strategic technology planning, iii) R&D project management, iv) core tech-nology development, v) preparing a business plan, vi) financing, vii) marketing, and viii) organization management. The survey result shows that SMEs recognize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agement" (such as corporate technology plann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core technology management) as the most important capability for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Furthermore, financial requirement analysis and investment planning, strategy formulation, R&D project planning, and business planning were also appeared as important activities and capabilities for commercialization. Based on the empirical study and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of all, financing was the key obstacle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erefore, securing several funding sources should be the priority policy measure.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the private sec-tor should take more active roles in early stage financing for SMEs through angels and venture capital investments.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for deregul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Second, the lack of planning and marketing capabilities can be ascribed to poor manpower. Government should support manpower training and recruiting through various training programs and subsidies for new hires. Long-term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planning should reflect the changing job market and emerging demands for new talents. Third, the roles of BIs should be strengthened from rent businesses (providing spaces) to integrated service providers. BIs should serve a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latforms and make active networks with outside specialists. Especially, BI managers should have pivotal roles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new ven-ture growth and more incentives should be given to the specialists or businessmen with real business experi-ences to become BI managers. Fourth, this study showed that lacks in management capabilities (rather than technology capabilities) were more critical bottleneck in commercialization. Therefore executive management programs for small business CEOs should be promoted. In addition, undergraduate engineering students should have more chances to study management as recommended courses. Finally, integrated and flexible support mechanism should be devised to actively promot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from start-up and business planning to financing and marketing. Cooperation among several policy-implementing agencies is also needed. This study analyzes limited samples of SMEs and the finding cannot be necessarily generalized into different situations.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 from catch-up imitators to front runners, however, innovative SM& in Korea really need planning and management capabilities for the prosperous future, and this study signals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knowledge, skills, and capabilities of small business CEOs.

      • KCI등재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

        나형종 ( Hyung Jong Na ),박성욱 ( Sung Ook Park ),송혁준 ( Hyuck Jun Song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4 中小企業硏究 Vol.36 No.2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간의 조세회피행위 수준 차이에 대해서 비교·분석한다. 또한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을 할 때 조세회피행위 수준의 변화를 분석한다. 중소기업은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특히, 세법상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비중소기업에 비하여 원천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낮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조세회피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현금유출 감소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조세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분야전문가(Tax engineer)에 대한 제반비용과 조세회피를 함으로써 탈세로 판정 받을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조세회피를 통한 효익과 그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조세회피를 통하여 얻는 효익보다 비용과 위험이 더 클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시도할 유인이 높지 않을 것이다. 한편,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영진에 대한 외부의 감시 및 견제가 더 강화된다. 또한 상장을 하게 되면 비상장일 때 보다 기업의 명성이나 평판 등을 더욱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할유인이 적을 것이다. 따라서 상장과정 또는 이후의 기간에 보다 강화된 감시 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 수준의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연구결과, 예상대로 중소기업은 비중소기업에 비하여 조세회피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비상장 중소기업의 상장이후의 기간에서 조세회피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조세회피 연구 분야를 확장시켰다. 둘째,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을 할 때 조세회피 수준의 변화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기업 상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과세당국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결정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정보를 제공하였다. We compare the degree of tax avoidance betwee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and non-SMEs. We also examine whether tax avoidance of SMEs change when they list on a stock exchange. SMEs are subject to various support programs under government policy and receive tax benefits such as tax credit and tax exemption under tax laws. Thus, SMEs and non-SMEs would likely differ in their degree of tax avoidance. Because SMEs have less motivation to avoid taxes, SMEs are likely to have less degree of tax avoidance compared to non-SMEs. Especially, SMEs are not likely to have the resources to hire tax engineers and tax consultants to avoid taxes. For non-listed SMEs planning to list on a stock exchange, external scrutiny on the manager will become greater and these firms would have less incentive for tax avoidance which may have negative implications to firm reputation or stock prices. Thus, tax avoidance is likely lower around the IPO process. We find that SMEs exhibit less tax avoidance compared to non-SMEs. Also, SMEs show low levels of tax avoidance after listing.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 this study extends the field of tax research related to SMEs. Second, we examine how exchange listing for SMEs affects tax avoidance. Third, we provide important insights to tax authorities about tax avoidance of SMEs thereby pointing out what factors to consider in policy making.

      • KCI등재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한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성욱 ( Sung Ook Park ),김영훈 ( Young Hoon Kim ),김영생 ( Young Saing Kim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5 中小企業硏究 Vol.37 No.4

        청년층은 취업이 어려운 반면 중소기업은 고급인력과 청년층의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mismatch)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행 세법상 고용촉진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임금인상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기존 근로자에게도 추가적인 임금인상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임금인상은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인 낮은 임금에서 발생하문제를 완화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세액공제제도로서 일정 부분 완화해 준다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감소하여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도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적용을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용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해 주는 조세지원은 없으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 또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행 세법규정 중에 기존의 조세지원 목적 이외에 추가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고용수준과 연계한 적용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 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항에 적용요건으로서 청년 근로자의 수의 증가를 연계한다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고용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re is an employment mismatch where the youth suffer from unemployment and SMEs face shortage in job applicants. This study suggests a tax incentive to increase youth employment in SMEs. We examine the tax issues related to supporting youth employment in SMEs and provide tax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we recommend tax deduction on SMEs that increase wages in line with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Minimum wage increases would also benefit workers paid above the minimum wage and constant wage increases may address the greatest concern of the youth in working for SMEs-low wages. Reducing the SMEs`` burden on higher wages through tax credit can lead to more youth employment in SMEs.Second, we recommend special tax deduction on social insurance premiums due to increased employment. Korea does not offer tax deduction for social insurance premiums due to increased employment but offers tax deduction for social insurance premiums due to increased employment for SMEs. However, due to overlap with tax deduction on increased employment it will not likely be effective. Therefore, a special tax deduction on social insurance premiums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tax deduction on increased employment. Third, we recommend adding employment related conditions to other existing tax incentives. For example, tax deductions for SMEs moving out of the overcrowded Seoul Metropolitan Area could add conditions on youth employment, thereby increasing youth employment in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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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소기업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이윤보,김종렬,이동주 한국중소기업학회 2001 中小企業硏究 Vol.23 No.4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중소·벤처기업의 현황, 현행 서울시 중소기업 정책을 고찰하고 향후 서울시 중소기업 정책의 추진방안에 관해 고찰하였다. 현재 서울시는 탈공업화로 제조업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급 노동력의 탈서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산업정책국, 서울산업진흥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등을 중심으로 서울형신산업의 육성,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강화, 유통산업의 진흥 등을 통해 서울시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식경제시대로의 원활한 적응을 추구하면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함과 동시에 디지털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서울시 중소기업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서울시의 비전과 장기계획,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 주변 지역의 경제정책, 지역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실시주체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실시를 추구하여햐 한다. 셋째,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벤처기업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별정책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대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서울시 중소기업정책의 주요방향은 단기적으로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중소기업의 지식집약화, 중소기업간의 디지털 격차 완화, 벤처기업의 육성이라 할 수 있다. This paper is an effort to examine theoretically the policy for Seoul's SMEs with the aim of assessing the aim of assessing the important current policies, the organizational mechanism supporting them, and the main variables that have been shown to influence the status and growth of them. The Seoul Municipal Government allocates budget for fostering the Seoul Model New Knowledge Industry including the venture capital business, animation and fashion industries. And the efforts will be made to secure the city's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cluding attracting IT businesses into the Digital Media City, and supporting promising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addition, the City of Seoul has been actively providing support and assistance for so-called 'Seoul-type industries' which are non-polluting and considered to be particularly suitable for the geographic conditions of Seoul. They include culture-related industries like fashion, design, and animat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related ones like software and multimedia. It is important raise SMEs and venture business in the future, so that the objective of The Seoul Municipal Government's policy must be restructuring of industry structure, the growth of knowledge-intensive SMEs, the mitigation of digital divided of SMEs, and the supporting and assistance for ventur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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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지원 실태 분석: 출연(연)을 중심으로

        김진민 ( Jinmin Kim ),홍재범 ( Jaebum Hong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8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Vol.21 No.1

        중소기업은 제4차 산업 혁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핵심 역량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전체 공급사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중소기업의 사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유발 할 수 있다.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네트워크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출연(연)의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전략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전략을 도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문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SMEs need a strategy to respond to rapid changes in the global business environ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order to overcome such a business environment, SMEs must concentrate on the core competency. Because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MEs, government support is very important, as it is difficult for SMEs to carry out the entire supply chain role. The support of GRIs is very important for ensuring competitivenes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Es. Recently, the construction of SMEs network for business expansion is demanded. SMEs can form networks to induce synergistic effects. In order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SMEs by utilizing the advantages of mutually cooperating networks,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of SMEs is increasing. The government has proposed various support programs to support network cooperation.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derive an effective strategy of the SME support program, we analyzed the difference in necessity and satisfaction of the GRIs support program. We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government policies and perceptions for SMEs and to derive strategies for supporting SMEs in a systematic approach for the development of SMEs. In a situation where research to revitalize SMEs is insufficient, in consideration of the market demand of SMEs, we grasp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try to guide improvement strategies. Also, we suggest policies that can derive and utilize support strategies for SM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research related SMEs must be conducted and a sustainable support program for SMEs must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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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환경과 사내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 한국과 중국 중소기업의 비교연구

        장수덕 ( Soo-duck Chang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7 中小企業硏究 Vol.39 No.2

        오늘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매우 불확실하여 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내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신흥시장에 속해 있는 국가들에 있어 중소기업들의 기업가정신 실천은 경제적 혁신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Hornsby et al.(2002)이 제시한 사내 기업가정신의 활성화를 위한 5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기업가정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 300개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서구의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졌던 조직환경이 한국과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에 속해 있는 국가의 중소기업들에서도 동일하게 사내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내 기업가정신의 실천은 혁신이나 전략 재구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형태에 따라 각기 조직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적 동일한 문화권에 속해 있는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들은 조직환경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대체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비해 유연한 조직구조나 직무자율성은 사내 기업가정신을 실천하는데 있어 보다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제고와 혁신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 중소기업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더 경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oday, changes in the environments surrounding companies are so uncertain that corporate entrepreneurship should be activate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firms and to improve their profitability. In particular, The practice of entrepreneurship by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hereafter SMEs) is suggest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of firm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organizational climates on the entrepreneurship activities of SMEs in Korea and China. The data obtained from 300 SMEs in Korea and China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were analyzed.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organizational climates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SMEs in the countries belonging to emerging markets such as Korea and China. However, the practice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could be manifested in diverse forms, such as innovation or strategic renewal, and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limates were shown to sightly different effects on the corporate entrepreneurship activities. In addition, SMEs in Korea and China, which belong to common cultural areas, did not show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climates in general. Furthermore,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eral. However, SMEs in Korea with more flexible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higher job autonomy were shown to be more advantageous in practicing corporate entrepreneurship than those in China.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SMEs in Korea in terms of the efforts that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implement innovation, and achieve comparative advantages ove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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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논문 : 혁신형 중소기업의 사모주식발행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신민식 ( Min Shik Shin ),전승훈 ( Seung Hun Jun ),박유진 ( Yu Jin Park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3 中小企業硏究 Vol.35 No.2

        본 연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모주식발행이 R&D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정책적 목적에서 벤처리업, 이노비즈기업 및 경영혁신형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모주식발행이 R&D 투자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현금자산변화와 운전자본 변화는 R&D 투자에 각각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사모주식발행으로 조달한 자기자본 중에서 일부는 당해 연도의 R&D 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현금자산이나 운전자본으로 예비적으로 보유하였다가 다음 연도의 유망한 R&D 투자에 사용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모주식발행이 혁신형 중소기업의 R&D 투자에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비혁신형 중소기업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D 투자를 자산처리 R&D 투자와 비용처리 R&D 투자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네는 사모주식발행이 자산처리 R&D 투자와 비용처리 R&D 투자에 각각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비혁신형 중소기업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은 비대칭정보가 존재할 경우에 R&D 투자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모주식발행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혁신형 중소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R&D 투자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모주식발행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과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사모주식발행을 통하여 R&D 투자자본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R&D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n this paper, we analyse empirically the effect of private equity financing on R&D investment of innovativ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listed on Kosdaq Market of Korea Exchange. Korea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MBA) designates venture business, innobiz firms, and management innovative firms as innovative SMEs for policy purpos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Private equity financing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R&D investment, and cash asset change and working capital change have negative and significant effects on R&D investment. This implies that SMEs use part of private equity financing for current R&D investment, and hold remaining part of private equity financing as ‘precautionary’ cash asset and working capital until promising R&D investment opportunities will be found, and ultimately use large part of private equity financing for future R&D investment. However, private equity financing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R&D investment of innovative SMEs, while it is insignificant for non-innovative ones. Moreover, private equity financing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both asset-counted R&D investment and cost-counted R&D investment of innovative SMEs, while it is insignificant for non-innovative ones. Asset-counted R&D investment is counted as the intangible assets in the balance sheet, while cost-counted R&D investment is counted as the current expenses in the income statement. The intangible assets created by asset-counted R&D investment may act as an innovative driver that can have a greater multiplier effect on the firm value than the tangible assets. In conclusion, this paper shows evidence that SMEs use private equity financing to fund R&D investment in the existence of the asymmetric information. Moreover, innovative SMEs use more private equity financing to fund R&D investment than non-innovative ones. These findings suggest a new policy implication into how private equity financing can be particularly valuable to promote R&D investment of innovative SMEs such as venture business, innobiz firms, and management innovative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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