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그 영향 : 과다투약과 의료납품비리를 중심으로 = Medical Insurance , Drug Overuse , and Shady Medicine Deal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대리인이론에 기반한 모형을 통하여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불합리성이 자원배분의 왜곡현상과 여러 가지 사회적 비리를 야기함을 보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system: FFS)에서는 과잉치료·과다투약의 현상은 화폐적 이윤이 의사·병원의 목적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원·의사에 대한 지불방식이 어떤 형태로든 투입물의 가치에 의존하지 않는 지불체계(reimbursement system)-prospective payment system(PPS)-로 개선되어야 함을 보인다.
또한 의약품 유통관련 비리문제도 현행 행위별 수가체제와 의보약품가가 경제적 기회비용을 감안한 약품원가와 다른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는 현상이며, 이러한 의약품 유통관련 비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도 행위별 수가제(FFS)를 PPS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