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사건․사고의 역사와 교훈: 금융규제와 금융윤리의 관점에서 = History and Lessons from Financial Scandals and Fraud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Regulation and Ethic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 한국사에서 금융 관련 사건․사고를 정리함과 동시에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금융사건․사고는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투자자가피해를 입는 것으로 귀결되는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할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금융규제를 ‘금융회사-규제자- 정치권’의 다단계 위임체제로 파악하여 제대로 된 금융감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유인제도의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금융 부분의 기본적인 구조를 주요 주체 측면에서 파악하면 금융소비자․ 투자자, 금융회사․임직원, 규제기관․규제자, 정부, 정치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관련 주체들의능력과 의도에 대한 교육과 윤리적 측면에 대한 제안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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