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측정체계 기반구축

안소은(SoEun Ahn) 한국환경정책학회 2015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0

하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안소은(SoEun Ahn),배두현(Doo-Hyun Bae) 한국환경정책학회 2014 環境政策 Vol.22 No.4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Ⅲ)

안소은 ( Soeun Ahn ),김진옥,조윤랑,엄영숙,곽소윤,배현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3년 과제로 기획하였으며,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건강영향의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단위가치 추정, 건강영향 평가와 단위가치 추정을 연계한 정책평가 분석 틀 구축 및 피해비용 추정 사례연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최근 활용이 가능해진 국민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만성 건강영향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건강영향(입원, 사망)을 고려한 단위가치를 추정함으로써 건강영향과 경제성 분석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1차 연도(2015)에서는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하여 대기오염 장기노출로 인한 호흡기계질환의 신규입원과 반복입원(재입원)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단위가치 추정은 질병영향과 연계 가능한 호흡기계 질환의 에피소드 건당 질병비용(COI)을 추정하였다. 2차 연도(2016)에서는 단기노출로 인한 호흡기계 사망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사망영향과 연계 가능한 단위가치 산출을 위하여 대기질 개선으로 인한 사망확률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액(WTP)으로부터 통계적생명가치(VSL)를 도출하였다. 3차 연도(2017)의 주요 연구내용은 PM10의 입원, 사망영향 평가결과에 질병비용(COI), 통계적생명가치(VSL)를 연계한 정책평가 분석 틀을 구축하고 해당 피해비용을 추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PM2.5의 건강위험과 그에 따른 피해비용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통합분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먼저 농도반응(CR)함수는 PM10뿐만 아니라 PM2.5의 입원영향, 사망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선택하였다. 또한 건강영향은 호흡기계로 한정하되 노출 인구집단을 전체연령과 65세이상으로 구분하여 취약집단에 대한 건강영향을 병행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피해 비용 추정 시 입원, 사망영향 이외에 PM10이 호흡기계 질환의 외래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피해비용 산정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통합분석은 2015년을 기준 시점으로 한 건강영향의 피해비용 추정과 PM10, PM2.5 정책대안 적용을 통한 경제적 편익 산정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정책대안은 2015년 현재대기 중 PM10 및 PM2.5 농도를 ① WHO 연평균 권고기준(20㎍/㎥, 10㎍/㎥)으로 감소시킬 경우, ② WHO 연평균 잠정목표3(30㎍/㎥, 15㎍/㎥)으로 감소시킬 경우, ③ 30% 감축하였을 경우[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목표 고려]로 설계하였다. PM10의 건강영향은 수도권 지역의 호흡기계 사망(전체연령, 65세 이상)과 외래영향을 포함하였고, 입원영향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5년 기준 PM10, 단기노출, 수도권, 호흡기계, 전체연령을 대상으로 한 호흡기계 기여사망자 수(조기사망자 수)는 747명으로, 그에 따른 피해비용은 7,5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정책대안1 적용 시조기사망자 수는 2015년 대비 461명 감소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약 4,6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안2의 경우 해당 수치는 조기사망자 수 317명 감소, 경제적 편익 약 3,2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정책대안3의 경우 해당 수치는 조기사망자 수 227명 감소, 경제적 편익 약 2,302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동일한 정책대안1, 2, 3 적용 시 PM10농도 감소로 인한 외래 경제적 편익은 2012년 기준 각각 약 2,424억, 1,456억, 1,319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PM2.5의 건강영향은 수도권 지역의 호흡기계 사망(전체연령, 65세 이상)과 입원영향(65세 이상)을 포함하였고, 외래영향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5년 기준 PM2.5 단기노출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집단 대상 호흡기계 조기사망자 수는 1,376명으로, 피해비용은 약 1조 3,9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정책대안1 적용 시 조기사망자수는 2015년 대비 862명 감소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약 8,73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안2의 경우 해당 수치는 조기사망자 수 599명 감소, 경제적 편익 약 6,0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정책대안3의 경우 해당 수치는 조기사망자 수 423명 감소, 경제적 편익 약 4,291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2015년 기준 PM2.5 단기노출에 대한 65세이상 호흡기계 입원 에피소드 건수는 2만 1,721으로, 피해비용은 약 713억 원으로 도출되었다. 동일한 정책대안1, 2, 3 적용 시 PM2.5 농도 감소로 인한 입원영향의 경제적 편익은 각각 약 453억, 315억, 2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three-year project aims to assess the long-term effects of air-pollution on human health by employing cohort DB, which is provid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o estimate its economic costs in Korea. In particular, the study is designed to formulate an analytical framework of health impact assessment of air-pollution and to strengthen policy-evaluation framework by linking the health end-points such as mortality and morbidity to their unit values. The first year (2015) of the project focused on assessing the impact on new and repetitive admission of respiratory diseases caused by long-term exposure to air-pollutants such as PM10, NO2, and O3 by employing cohort DB. In addition, the unit values for morbidity were estimated with the cost of illness (COI). The second year (2016) of the project assessed the effect of respiratory disease mortality caused by the short-term exposure and estimated the unit values of mortality,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which was driven from the willingness-to-pay (WTP) for the decrease of probability due to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The third year (2017) of the study focused on constructing the analytical framework of policy-evaluation by linking the health effects of PM10 concentration on hospital admissions and mortality of respiratory diseases to the estimates of COI and VSL, respectively, in order to estimate its economic costs. Moreover, the health effects of PM2.5 and its damage costs have recently become serious issues in Korean society. Taking into account this, the scope of the integrated assessment has been extended further. Firstly, concentration-response (CR) functions were selected to encompass the health effects of not only PM10 but also PM2.5 on hospital admission and mortality due to respiratory diseases. In addition, the range of health effects was confined to the respiratory diseases yet the exposed populations were differentiated into all-age group and adults over 65 years-old. The differentiation was made to examine the heath effects of the vulnerable population group as well. Lastly, the scope of the morbidity, in addition to the hospital admission, was extended to include out-patient visits for respiratory diseases due to PM10. The integrated assessment was conducted by estimating the economic costs of health effects in 2015 as a baseline, and air quality (PM10, PM2.5) improvement-policy alternatives were introduced to examine their outcomes. Three air quality improvement-policy alternatives were developed as follows: (1) WHO Air Quality Guidelines (AQG): Lower the annual mean concentration level for PM10(20㎍/m³) and PM2.5(10㎍/m³) (2) WHO AQG Interim target-3 (IT-3): Lower the annual mean concentration level for PM10(30㎍/m³) and PM2.5(15㎍/m³) (3) 30% reduction in emissions of particulate matters The health effects of PM10 took into account deaths of respiratory (all-age group and elderly (≥65)) and the out-patient effects in metropolitan areas, and the respiratory hospital admissions were not taken into account during the analysis. In 2015, the number of people who had short-term exposures to PM10 was up to 747 people with the economic costs of 757.6 billion Won. In the case of policy alternative 1, the number of premature deaths (premature mortality) was expected to decrease by 461 people compared to 2015 with the economic benefits of 467.5 billion Won. As for the second policy alternative, the number of premature deaths was expected to decrease by 317 compared to 2015 with the economic benefits of 321.5 billion Won. For the third policy alternative, the number of premature deaths was expected to decrease by 227 compared to 2015 with the economic benefits of 230.2 billion Won. By applying three policy alternatives, the out-patient economic benefits were estimated at of 242.4, 145.6, and 131.9 billion Won in 2012 respectively as the concentration of PM10 is being reduced. The assessment of health effects of PM2.5 took into account the mortality of respiratory diseases (all-age group and elderly (≥65)) and the respiratory hospital admissions (elderly (≥65)) in metropolitan areas. However, out-patient effects were not taken into account during the analysis. In 2015, the number of people who had short-term exposure to PM2.5 was up to 1,376 people aged 65 and over with the economic costs of 1.395.5 trillion Won. Moreover, as for the first policy alternative, the under of premature mortality was expected to decrease by 862 people compared to 2015 with the economic benefits of 873.8 billion Won. In the case of the policy alternative 2, the number of premature mortality was expected to decrease by 559 compared to 2015 with the economic benefits of 607.7 billion Won. For the third policy alternative, the number of premature deaths was expected to decrease by 423 by compared to 2015 with the economic benefits of 429.1 billion Won. In 2015, the number of respiratory hospital admission was 21,721 episodes with the economic costs of 71.3 billion Won. By applying three policy alternatives, respiratory hospital admissions economic benefits were estimated at 45.3, 31.5, and 23.1 billion Won in 2012 respectively as the concentration of PM2.5 is being reduced.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인식, 환경태도, 환경실천 현황 및 구조적 관계성 분석: 국민환경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안소은(SoEun Ahn),오치옥(Chi-Ok Oh),윤태경(Tae Kyung Yoon) 한국환경정책학회 2021 環境政策 Vol.29 No.1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Ⅱ)

안소은 ( Soeun Ahn ),배현주,곽소윤,임연희,김명희,오서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국민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기반한 사회적 비용 산정을 통하여 관련 정책평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최근 활용 가능하게 된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만성 건강영향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건강영향(Health End-Point)을 고려한 단위가치를 추정함으로써 건강영향과 경제성 분석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1차년도(2015) 및 2차년도(2016)의 부문별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2015) 건강영향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 신규 입원과 반복입원(재입원)위험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대기오염의 호흡기계 신규 입원위험 분석결과, 미세먼지(PM10), 이산화황(SO₂), 오존(O₃)의 경우, 대기오염의 장기 노출 농도 증가는 호흡기계 신규 입원위험을 유의하게 높였다. 이산화질소(NO₂)와 오존(O₃)으로 인한 호흡기계 신규 입원위험은 전국에 비해 서울 지역에서 높았으며,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경우 미세먼지(PM10)의 영향을 전체 연령에 비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재입원위험을 평가한 결과,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오존(O₃), 이산화황(SO₂)이 증가할수록 입원 증가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한편 1차년도 건강영향(Health End-Point)에 연계하기 위한 단위가치로는 질병비용(COI)을 선택하였다. 질병비용(COI)은 동일한 질병군에 대한 의료비용, 교통비용, 간병비용, 생산성 손실비용 등을 포함하였다. 질병비용(COI) 항목별 산출결과(약제비용 제외)를 요약하면, 2013년 기준, 호흡기계 입원 에피소드당 총 질병비용 합계는 377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의료비용이 192만 4,000원으로 총비용의 51%, 교통비용은 18만 3,000원으로 간병비용은 38만 8,000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생산성 손실비용은 127만 원으로 총 비용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2016) 건강영향 평가의 키워드는 미세먼지와 사망영향이다. 먼저 대기오염의 장기 노출과 사망영향 간의 인과성을 파악하고, 동반질환지수 개발 결과를 반영하여 미세먼지 장기 노출로 인한 총사망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심혈관계 질환을 대상으로 단기 급성 사망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2013년,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인과성 분석결과,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와 총사망, 심혈관계 사망은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지연연도(Lag) 변수를 적용한 결과, 총사망의 경우 4년치(지연연도 0~3년) 평균 미세먼지 농도 증가시 심혈관계 사망의 경우 2년치(지연연도 0-1년) 평균 농도 증가에서 가장 높은 사망위험도 2.3% 및 9.7%의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2013년 7개 광역도시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미세먼지 장기 노출로 인한 총사망영향 분석결과, 동반질환지수를 보정하였을 때 미세먼지 1년 평균 농도가 1㎍/㎥ 증가하면 총사망위험도가 1.29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2016) 단위가치 추정의 키워드는 통계적 명가치(VSL)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0.0001 감소시키는 정책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응답자의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였다. 설문지는 대기오염 및 관련 건강영향에 대한 인식조사와 통계적 생명가치(VSL) 도출을 위한 질문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질문지 설계 시 응답자가 확률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질문을 포함하였으며, 다수의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설문지 초안을 작성한 후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사전조사를 거쳐 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설문표본은 전국 16개 도시, 만 20~65세 성인 남녀 1,000명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10)를 근거로 지역, 연령, 성별로 비례추출하였다. 단일경계 스파이크 모형 적용 결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0.0001 감소시키기 위한 연간 지불의사액(WTP)은 1만 141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통계적 생명가치는 약 10억 1400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지불기간 10년과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여 도출한 통계적 생명가치는 약 8억 60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This three-year project aims to assess the long-term effects of air-pollution on human health using cohort DB provid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o estimate the associated economic costs in Korea. The ultimate goal is to construct a policy-evaluation framework by linking the health end-points such as mortality and morbidity to the unit-values of mortality and morbidity such as cost of illness (COI) and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The main findings of the first (2015) and second year (2016) are following. The first year (2015) focused on the assessment of health risks of morbidity which are measured by new and repetitive admissions of respiratory diseases. The former analysis used the time-varying survival model and the latter used generalized additive model with cohort DB.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health risks of new admissions are relatively higher in Seoul compared to those of nation-wide for all of the 5 pollutants (i.e. PM10, CO, O₃, NO₂ and SO₂) and higher for the age group of 15-and-younger than the pooled group for CO, NO₂ and SO₂. In addition, the estimation results from the health risks of repetitive admissions indicates that the risks are relatively higher for the age group of 65-and-older than the pooled group for PM10, CO, O₃, and SO₂. The COI for the respiratory diseases includes direct medical expenditures covered by insurance and individuals, personal out-of-pocket expenses such as transportation costs and costs of employing nursing services, and opportunity costs associated with lost productivity due to the illness. The main data sources are the cohort DB provid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In 2013, the total COI was estimated as 3,766 thousand won per hospital-admission episode of respiratory diseases where direct medical expenditures, personal out-of-pocket expenses, and opportunity costs associated with lost productivity comprised 51.1%, 15.2%, and 33.7%, respectively. The keywords of the second year (2016) of the study are PM10, mortality, value of statistical life(VSL). The estimation of health risks focused on the mortality due to PM10 where we began with investigating the causality between the long-term exposure to PM10 and mortality of all diseases/mortality of cardiovascular disease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Next, we developed the comorbidity index in Korean contexts and estimated the mortality risks of all diseases/mortality of cardiovascular disease after incorporating comorbidity index into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s that an increase of 1㎛/㎥ in annual-average concentration of PM10 raises the mortality risk by 1.29% for the in-patients of 7 metropolitan areas between 2007 and 2013. The estimates of VSL were derived based on the willingness-to-pay(WTP) estimates associated with reducing the mortality risk by 0.0001 due to air pollution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he CVM survey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four sections: 1) questions on the recognition of and awareness on the air pollution and associated heath effects, 2) questions on the concepts of probability, 3) questions to derive WTP, and 4) questions on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The questionnaire was revised through expert consultations and a focus group interview. A 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 method was applied for sampling where the stratification was based on the composition of population in terms of areas (or cities), ages, gender from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2010). As a result, the total of 1,000 male/female adults between 20 and 65 years olds were sampled from 16 cites. Face-to-face survey was conducted by the Gallup Korea. The WTP associated with reducing the mortality risk by 0.0001 due to air pollution was estimated as 10,141won and the resulting VSL was calculated as 1,014million won.

경로분석에 근거한 통합분석 틀 및 환경가치정보시스템(EVIS)

안소은 ( Soeun Ahn ),김현노 ( Hyun No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An Application of Benefit Transfer to Outdoor Recreation Values in Korea : 편익이전 기법을 이용한 자연환경 가치추정 : 휴양가치를 중심으로

SoEun Ahn(안소은),Jae-Kyung Kim(김재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RE-08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환경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연환경의 환경적 서비스는 일반재화와는 달리 객관적인 가치를 관찰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그 가치를 적절히 추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비시장재화 가치추정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서비스에 대한 가치추정을 시도하여왔다. 시장의 부재로 인한 불완전한 정보와 더불어 비시장재화 가치추정법에 내재한 더 큰 현실적인 문제는 기법의 적용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는 점이다. 예산과 시간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문제시 되는 사안에 대해 일일이 직접연구(primary study)를 수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책분석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선행연구의 제한된 정보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정보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그리고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편익이전이란 실제 관측치를 기본으로 연구가 완료된 지역(study site)으로부터의 가치추정 결과나 정보를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지역(policy site)에 적용이전하는 방법이다. 편익이전은 문제시 되는 사안에 대해 일일이 직접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전제로, 직접연구의 대안의 하나로서 제안된 방법으로써, 해외에서는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자연 환경 분야의 관리정책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그 적용사례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물론 여건이 허락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직접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최선책(first-best strategy)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요성이 덜한 사안에까지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직접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편익이전은 자원관리 측면에서 차선책(second-best strategy)으로써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편익이전 기법을 문헌조사를 통해 소개하고, 국내에서 수행된 휴양가치추정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각 기법을 적용하여 그 사례연구를 제시함으로써, 편익이전의 실효성 및 국내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가지고 접근한다. 첫째, 관련 문헌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익이전 방법론에 대한 개념 및 장 단점을 소개한다. 둘째, 국내에서 수행된 자연환경 휴양가치 추정연구를 집대성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셋째, 휴양가치 추정연구를 대상으로 점 추정치 이전, 평균값 이전, 수요(편익)함수 이전,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 등을 적용해보고 사례연구를 제시한다. 넷째, 사례연구 결과를 기본으로 기법별 추정치를 비교분석하고, 각 기법의 국내적용 타당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휴양가치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최근 주 5일제 실시 및 웰빙에 대한 사회적관심 고조로 휴양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휴양가치는 비시장재화 가치추정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휴양가치라 함은 직접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비사용가치, 즉 선택, 유산, 존재가치를 모두 This study attempts to introduce various benefit transfer methods and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and validity of benefit transfer for outdoor recreation values in Korea. The broad definition of benefit transfer is the use of existing information designed for one specific context (i.e. study site) to address policy questions in another context (i.e. policy site). Benefit transfer has been evolved as an alternative to primary research because, in practice, conducting original research is often infeasible due to the limited budget and time constraints. Throughout the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 total of 86 studies of outdoor recreation valuation are identified. Among them, 204 value estimates from 49 studies are used for the analysis. Single point estimate transfer, average value transfer, demand (benefit) function transfer, and meta-regression analysis function transfer are applied to forecast unit recreation values (constant in 2000 won/visit·person; 1$ corresponds to about 950 won) for the policy sites. Five policy sites selected include YoungRangHo, JungDongJin, KumOSan, SunWoonSan, and WooMeonSan. From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conclude that meta-regression analysis function transfer method holds relative advantages over other methods in that it minimizes the involvement of subjective judgment of researcher in the process. In addition, the meta-regression analysis is considered to be a valid and applicable tool for synthesizing and summarizing available information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as well as for transferring the information to the new policy context. As far as we are concerned, this study is one of the first efforts exercising benefit transfer methods in Korea and, thus, it may be premature to provide the guidelines for field users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research. There would be more case studies need to be done, especially the studies to improv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ta-regression analysis.

산림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비용효과성 평가를 위한 지수체계 개발 및 적용

안소은 ( Soeun Ahn ),노백호 ( Paikho Rho ) 한국임학회 2016 한국산림과학회지 Vol.105 No.3

본 논문은 산림부문을 대상으로 국내 적용 가능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유형 및 구성요소를 설계하고 지불제 이행을 위한 지수체계를 개발하는 한편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수체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지수체계는 3개의 지표그룹 즉, 생태계서비스 공급량 현황, 산림관리계획 수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생태계서비스 개선정도,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실질비용 측정을 위한 지표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생태계서비스 공급량에 있어 동일한 측정값을 나타낼지라도 관리요소 및 실질비용 시나리오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종합점수는 최저 301점에서 최고 501점까지(충북 괴산군 사례지역 1의 경우) 또는 최저 273점에서 최고 460점(강원 평창군 사례지역 2의 경우)까지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어떤 수준의 관리계획과 모니터링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단위비용당 종합점수로 표현되는 비용효과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시하는 결과로서, 지불제 이행 시 생태계서비스 점수만을 고려할 경우와 비용효과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상이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1) to design an auction-type and area-based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in application to private forest in Korea, 2) to develop the framework of index to implement the PES program proposed, and 3) to examine the feasibility and validity of the index framework by conducting a case study. The index framework measures quantities of ecosystem services currently supplied, improvement of ecosystem services anticipated from the proposed management activities, and real implementing costs of the program. The total scores from the case study vary from 301 to 501 for site 1, Goesan-gun and 273 to 460 for site 2, Pyeongchang-gun,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total index score - measurement of cost-effectiveness - can be varied by the levels of management and real cost even if the scores from ecosystem service indicator group are the same. The index framework which can locate a cost-effective program has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 given the budget constraints in biodiversity/ecosystem services policy arena.

기후변화ㆍ해수면 상승에 따른 농업부문 통합평가 사례연구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안소은(Ahn, SoEun),오서연(Oh, SeoYun) 한국기후변화학회 2016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7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