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아동 및 노령층 빈곤율 격차의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1980-2005년 기간을 중심으로

신현중 한국국정관리학회 2011 현대사회와 행정 Vol.2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아동 및 노령층 빈곤율 차이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가를 경험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빈곤 문제는 주로 저발전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주요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아동 및 노령층의 빈곤문제는 선진국에서 주된 복지정책의 핫 이슈이다. 일반적으로 빈곤관련 복지문헌은 아동 또는 노령층의 빈곤 원인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해 통찰력 있는 연구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두 연령층의 빈곤율 격차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축소시기가 도래한 1980년대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16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두 계층의 빈곤율 격차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경험분석을 시도한다. 불균형패널자료 분석결과, 가설과는 달리 좌파 정부의 경로의존성과 인구규모는 빈곤율 격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두 연령층의 복지지출규의 차이, 노동조합의 강도 및 경제적 요인들이 두 계층의 빈곤율 격차에 중요한 변인들임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빈곤율 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존 복지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적 접근방법에 근거해서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 논의 개발이 필요하다.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pursue what factors lead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ild poverty rate and the elderly poverty rate. The literature on the poverty is mainly focusing on developing countries. The poverty is, however, one of main targets in industrial democracies. Especially child and/or elderly poverty is a hot issue for the social welfare policy in the developed countries. Literature concerning poverty observes what factors impact the child poverty(or the elderly poverty). It does not deal why the difference between them occurs. This study tries to do that. The scope of the research is sixtee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in the period from 1980 to 2005. The study with an unbalanced panel data analysis finds that a path dependence of leftist government and a population structure do not play an important role to explain the difference. However, several factors such as the difference between welfare expenditures for children and those of the elderly, the strength of the labor union, and economic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m.

세션 : 지자체의 발전 전략과 과제 ; 수도권 빈곤아동가구 특성 분석

신현중,김희연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1

문화의 소득불평등에의 영향력 - 아프리카 SSA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

신현중,박치성 한국정책학회 2023 韓國政策學會報 Vol.32 No.4

복지체계가 발전한 서구 선진국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상당한 연구가 진척되어 있는 반면, 저발전지역, 특히 아프리카 SSA지역(사하라사막 이남지역)의 경우 실증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연구지식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본 연구는 그간 연구가 소홀하였던 저발전 국가, 특히 아프리카 SSA지역에서 소득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접근에 있어 Douglas의 문화이론을 적용하면서, 서구에서 그 유용성이 검증되었던 문화이론이 사뭇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가진 아프리카에도 적용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범위 수준 연구범위(SSA지역 31개 국가)를 바탕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다시 두 가지 분석으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첫째, 문화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적용하고, 둘째, 소득불평등 현상에 대한 다중요인의 결합 인과효과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퍼지셋 원인조합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첫째, 집단-격자 문화이론은 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용가능한 이론틀로 판명되었다. 둘째, 원인조합 분석결과 문화유형 중 평등주의와 개인주의 문화유형이 다른 변수들과의 조합을 통해 SSA지역 국가들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구의 평등주의는 소득불평등의 완화에 기여되는데 반하여 저 발전지역인 SSA지역에서는 반대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그 이유로 평등주의의 경우 서구 선진국과는 다른 아프리카 지역의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 평등주의(부족 중심의 평등주의)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된 문화유형 결과해석에 있어서는 아프리카 특유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반드시 고려되어야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복지지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신현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7 No.4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observe the impact of several welfare benefits on income inequality. Each country has a unique combination of social programs due to various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contexts. The uniqueness leads that a special welfare program may be an important role to decrease income inequality in some countries, but it may not in other countries. To examine different impact of welfare benefits on income inequality, the research analyzes 18 OECD countries between 2006 and 2013, and uses two methodological approaches: the panel data analysis and the comparative case study analysis. The study finds several things: Firstly, cash benefits to the aged and survivors and cash benefits to unemployment consistently have significant impact on income inequality with panel data analysis. Secondly, cash benefits to the aged and survivors generally is the most influential for decreasing income inequality than other types of benefits in each countries. Finally, by cross-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the research finds that several countries which have a stabl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system take less variable impact of welfare benefits on income inequality than others.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세부 복지항목들이 소득불평등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특정 한 국가 내 및 국가 간 비교를 하는 것이다. 각 국가의 복지지출항목들은 매우 다양한 규모의 조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정 세부 복지지출항목은 한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반면에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구목적을 위해 OECD 18개 국가의 2006-2103년의 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어떤 복지지출 항목이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일반화를 추구하고, 특정 수식들을 창출하여 국내 및 국가 간 각 복지지출항목의 효과성과 영향력을 관찰한다. 패널자료 분석 결과 노령 및 유족연금과 실업급여가 소득재분배가 소득재분배에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한편, 국가별 분석에서는 노령 및 유족연금이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에 효과성 및 영향력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국가 간 비교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제・사회・정치적으로 발전되고 복지 시스템이 안정화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특히 상대적으로 민주화가 최근에 이루어진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각 복지지출항목의 변화에 따른 소득재분배의 변동성이 작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후자에 속한 국가들이 세부 복지항목들의 지출 증감에 소득불평등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유럽 5개국의 복지국가 특성의 동질성과 다양성

신현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6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동유럽 국가들의 복지 국가적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또는 다양성)을 관찰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성들이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찰한다. 연구대상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체코 및 헝가리의 5개국이며, 주요 분석기간은 1992년, 1999년 및 2009년의 세 가지 시점이다. 분석결과, Douglas(1982)의 문화유형에서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집합주의적 성향이 클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음을 발견하였고, 유사한 집단 크기를 지닌 국가들 간에는 격자 값이 작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치체제에서 효율적 정당 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정부 대응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체제전환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인 이후에도 소득재분배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며, 정부 또한 이에 부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경로 의존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국가유형 중 대륙형-조합주의 복지국가유형의 주변부에 이들 5개국이 위치해 있지만 이들 국가들이 점하고 있는 분포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대륙형-조합주의 복지국가 유형이나 또 다른 복지국가 유형군으로 분류 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즉, 문화적 요소와 정치체제의 특성 중 효율적 정당 수가 이들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유도했다고 할 수 있다.

Performance Evaluation of Sequential Conditional Dead-Zone Limiter Detector

신현중 대한전자공학회 1994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4 No.1

서열종속변수모형의 통상최소제곱(OLS) 추정은 적절한가?

신현중,이석환 한국국정관리학회 2019 현대사회와 행정 Vol.29 No.2

서열종속변수모형의 OLS 추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성과 반대의 이론적 주장이 대립되고 있고, 현실에서도 서열종속변수모형에 대한 추정방법으로 OLS와 서열 Logit/Probit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및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서열종속변수모형의 OLS추정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검토하고, 국내 경험적 연구의 실태를 조사하며, 2017년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OLS와 서열 Logit을 비교함으로써 OLS 추정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서열종속변수모형의 종속변수는 정치상황 만족도이고 독립변수는 여성 가변수와 리커트 총합척도로 측정한 정부신뢰이다. 모형의 추정에 사용된 표본은 이론적 논쟁의 핵심 이슈인 표본크기(6가지), 종속변수의 점수 수(3가지), 정규성 여부(2가지)를 기준으로 총 36개를 구성하였다. OLS 추정의 왜곡 정도는 독립변수의 p값 그리고 OLS와 서열 Logit 간 p값 절대차를 종속변수로 하고 표본크기, 종속변수의 점수 수와 정규성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추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의 p값은 표본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비정규분포인 경우에 작고, p값 절대차는 표본크기가 클수록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열종속변수모 형에 대한 OLS 추정의 왜곡은 표본크기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theoretical debate on the OLS estimation of the ordinal dependent variable model(ODVM) is still controversial, and in practice, researchers have used one of the OLS or the ordinal Logit/Probit to estimate the ODVM. In light of this theoretical and practical situation, we review the theoretical debate on the issue, investigate the practice of domestic empirical studies, and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OLS estimator by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OLS with those of the ordinal Logit using the 2017 Social Integration Survey(SIS). We construct the ODVM which regresses the satisfaction with the political situation(SPS) on the female dummy(FD) and the trust in government(TIG) measured by the Likert summated scale. We draw 36 samples from the 2017 SIS, based on the sample size(6), the number of points of SPS(3), and the normality of SPS(2) which are key issues in the theoretical debate. The bias of OLS estimator is examined by estimating the regression model which relates the p-values of FD and TIG and their absolute differences between OLS and ordinal Logit to the sample size, the number of points and the normality of the SPS. The results show that the p-value is affected by the sample size and the normality, and the absolute p-value difference decreases as the sample size increase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bias of the OLS estimator of the ODVM is mainly caused by the sample size.

메소포타미아 文明과 彫刻

신현중 中央大學校 韓國藝術硏究所 1996 中央大學校 藝術大學 創論 Vol.15 No.-

선진국의 아동 및 노령층 빈곤율 격차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현중 한국국정관리학회 2011 현대사회와 행정 Vol.2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아동 및 노령층 빈곤율 차이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가를 경험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빈곤 문제는 주로 저발전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주요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아동 및 노령층의 빈곤문제는 선진국에서 주된 복지정책의 핫 이슈이다. 일반적으로 빈곤관련 복지문헌은 아동 또는 노령층의 빈곤 원인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해 통찰력 있는 연구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두 연령층의 빈곤율 격차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축소시기가 도래한 1980년대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16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두 계층의 빈곤율 격차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경험분석을 시도한다. 불균형패널자료 분석결과, 가설과는 달리 좌파 정부의 경로의존성과 인구규모는 빈곤율 격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두 연령층의 복지 지출규의 차이, 노동조합의 강도 및 경제적 요인들이 두 계층의 빈곤율 격차에 중요한 변인들임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빈곤율 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존 복지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적 접근방법에 근거해서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 논의 개발이 필요하다.

2001 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지방정부 의료 , 보건정책과 로컬 거버넌스

신현중 한국정책학회 2001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1 No.동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