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봉사동기가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인구통제학적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

신현두 한국도시철도학회 2023 한국도시철도학회논문집 Vol.11 No.1

This study aims to prove that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of railway workers will directly affect safety behavior and to explore whethe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lay a moderating role in these relationship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education, career, income) corresponding to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safety behavior, there were differences i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safety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age, career, and income. The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safety behavior showed that the two variables were related to each other.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the better the safety behavio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the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safety behavior, it was found that gender, age, education, career, and income did not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safety behavior.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ut could not confirm the influence. In the future, follow-up research should consider more diverse variables.

중앙-지방간 정책갈등 분석과 그 함의 -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사례로 -

신현두,박순종 한국정책학회 2018 韓國政策學會報 Vol.27 No.2

This study selected the Youth Allowance Project of Seoul as an example, analyzed the progress of the policy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local government (Seoul City) and suggested the structure and causes of the conflicts. Implica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n this case are as follows: First, in the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suggested by Wright, South Korea is still close to the inclusive authority model. Second, in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 cause and solution to the policy conflicts, political variables such as differences in the party register and political line between the head of the ruling party an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regime change had decisive impacts. Third, from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central government’s arbitrary legal interpretation and excessive delegated legislation. Fourth, to minimize the policy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from political aspects, the scope of autonomous affairs should clearly be defined. Next, implications for the policies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the policy conflicts are as follows: First, a new situation of conflicts appears, unlike in the past, since the conflicts occurred as the central government raised a question about the local government’s decision and enforcement of the policies. Second, local governments responded to the central government’s coercive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with a coercive strategy because Seoul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large, well-financed local government. Lastly, it is noted that the positive function of the conflicts was expressed in that it became a chance by which youth politics spread also in different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as social interest and conflicts in this case increased.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사례로 선정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서울시)간 정책갈등의 전개과정, 갈등의 구조와 원인 등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제시했다. 본 사례에서 나타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Wright가 제시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 모형에서 우리나라는 포괄형에 가까운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정책갈등의 원인과 해결은 집권여당과 단체장의 당적 및 정치적 노선의 차이,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인 변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법령해석과 과도한 위임입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의 정책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갈등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강압적 갈등해결전략에 대해 지방정부가 강압적 전략으로 맞대응한 것은 서울시가 규모가 크고 재정여건이 우수한 자치단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본 사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른 지방정부에도 청년정책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갈등의 긍정적 기능이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장품내의 중금속 정량 분석법 개발

신현두 강원대학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센터 1997 산학협동연구 Vol.- No.1

게임 규제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신현두(申鉉斗) 한국공공관리학회 2017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1 No.2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그동안 국가 강제 심의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던 게임심의정책이 민간 자율심의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정책이 결정된다는 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으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 측면에서 기존의 강제심의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정책대안의 흐름측면에서 2000년대 들어 국가강제심의제의 대안으로 민간자율심의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셋째, 정치의 흐름 측면에서는 공식적 참여자인 국회의원과 정부에서 꾸준히 민간심의제도의 도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게임업계로 구성된 이익집단들과 비공식적 참여자라 할 수 있는 네티즌들은 국가 강제심의제도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정치의 흐름을 구성하였다. 넷째, 정책의 창은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만한 초점사건에 의하여 열리지 않고 스마트폰과 오픈마켓의 등장이라는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열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업가의 경우 다른 정책기업가를 설득하고 자신의 대안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꾸준하게 자율심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법안이 통과 되도록 노력한 전병헌 의원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사례의 경우 기존의 논의와는 다르게 정책기업가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과 다중흐름모형에서는 강조하지 않았던 국내외 환경변화라는 요소가 정책의 창을 열고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게임산업은 최신 IT기술과 콘텐츠기술이 집약되는 첨단 산업이기에 관련 기술의 변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 등과 같은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특히 민감한 분야라는 점 때문에 다른 사례와는 달리 정책기업가의 적극적인 활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정책의 창이 열리고 새로운 제도로 변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한 지역안전 개선방안 연구: 종로구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신현두(申鉉斗),여차민(呂且珉) 한국정책과학학회 202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5 No.4

본 연구는 지역안전지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하여 종로구의 화재 재난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을 위해 화재분야 재난관리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에 필요한 시계열자료 구축, 기초자치단체간 등급 비교분석, 재난관련 현황의 정성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지역안전등급을 진단하고, 지역안전지수를 구성하는 위해·취약·경감지표에 대한 시계열 분석과 타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재난 발생 현황 및 관련요인 등에 대한 관련 정성분석 결과와 종합하여 화재 재난발생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도출한 종로구 화재분야 지역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은 첫째, 화재발생 원인 중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부주의와 전기요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예방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둘째, 주택과 음식점 화재발생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특히 음식점에 대한 적극적인 화재 예방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노후건물이 많은 종로구의 특성상 노후건물 및 무허가 건물 대상 소방시설과 전기시설 점검 및 이에 대한 보수와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화재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더 신속한 화재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피해를 줄여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fire disaster cases in Jongno-gu using the local safety index to show that the local safety index can be used as useful data for disaster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can ultimatel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safety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analysis, The authors construct an analysis frame using method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time series data necessary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disaster management in the fire field and suggest improvement alternatives, comparative analysis of grad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qualitative analysis of disaster-related factors. Specifically, authors diagnose the local safety level through the local safety index, conduct a time series analysis of the risk, vulnerability, and mitigation indicators constituting the local safety index, and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By combining this result with qualitative analysis on related factors and the current status of firer occurrences, the authors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reducing the occurrence of fire disasters. The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local safety in the fire sector in Jongno-gu, which are derived by synthesizing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sign a customized prevention policy that responds to negligence and electrical factors, which account for the main causes of fires. Secondly, as the proportion of fires in houses and restaurants is high,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event and manage fires, especially in restaurants. Thirdly,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Jongno-gu, where there are many old buildings, an inspection of firefighting and electrical facilities targeting old and unauthorized buildings, and repair and support for them should be focused 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reduce fire damage by closely analyzing the factors that delay arrival at the fire site so that a more rapid-fire response is possible.

한국 게임정책레짐의 제도적 변화에 관한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신현두 ( Hyun Doo Shin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4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제도 개념의 모호성과 분석수준의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레짐의 개념을 이용해 우리나라 게임정책의 제도적 변화과정을 분석한다. 한국의 게임정책레짐은 강제-자율, 분리-결합, 지원-방임의 세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구조를 형성하며 제도화되어 왔다. 각 원리 차원에서 보면 단절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경우고 있었고 점진적인 진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세 가지 원리가 동시에 단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었다. 즉 한국 게임정책레짐의 변화과정은 단절과 진화가 공존하는 제도의 단절적 진화과정을 통해 변화되어 왔다. This study analyzes through the concept of policy regime the institutional change of Korean game policy. The institutional change of the Korean game policy regime was characterized sometimes as quantum upheaval while some other times as incremental evolution. Three principles constituted the core dimensions of the Korean game policy regime in the past; non-voluntary, separation, and promo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e change of the Korean game policy regime may be viewed as 'discontinuous evolution' in which both institutional punctuation and evolution coexisted.

액체크로마토그래피-텐덤질량분석법을 위한 경주마 소변 중 염기성 약물의 고체상 추출법 최적화

신현두(Hyun Du Shin),양지숙(Ji Suk Yang),정미혜(Mihye Jung),김형승(Hyung-seung Kim),염정록(Jeong-Rok Youm),허만배(Man Bae Hu),김상진(Sung Jean Kim),한상범(Sang Beom Han) 한국분석과학회 2008 분석과학 Vol.21 No.5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과 변화과정 분석: 게임과 사행성의 분리를 중심으로

신현두 ( Shin Hyun-doo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5 No.1

본 연구에서는 게임산업에 포함되어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분류되었던 사행성게임산업이 2007년을 전후로 게임산업에서 엄격하게 분리되어 높은 강도로 규제되는 과정을 Schneider & Ingram(1993)이 제시한 사회적 형성이론(social construction theory)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대상집단의 유형 변화에 대한 원인과 과정의 구체적인 설명 부족이라는 사회적 형성이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점사건 (focusing event)’을 주요 변수로 결합해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상황적 맥락이 초점사건에 의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정책대상집단의 유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는 변경된 대상집단의 유형에 따라 정책변경을 실행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부는 상황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게임산업이라는 대상집단을 이탈집단에서 수혜집단으로 바꿔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바다이야기 사건’이라는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초점 사건으로 인해 사행성게임산업이 게임산업에서 분리됨과 동시에 이탈집단으로 형성되어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in which the gambling game industry has been regulated at a high intensity, strictly separated from the game industry as it was classified as a target of the government’s support as it was included in the game industry and since the late 1990s based on the social construction theory presented by Schneider & Ingram (1993). Especially, to supplement the weakness of the social construction theory, the lack of concrete explanation about the cause and process of changes in the type of the target group, a “focusing event” was combined as the main variable and utilized as the frame of a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s the social context formed previously collapsed and accordingly, the type of the target group of the policy changed, the policy maker comes to execute changes in the policy according to the changed type of the target group.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recognized the target group, the game industry as a beneficiary group, who was previously recognized as a breakaway group, according to changes in the social context and conducted a support policy for the game industry, accordingly. However, since gambling games were separated from the game industry due to the focusing event, “The Sea Story Case” and at the same time, the group was formed as a breakaway group, it came to be subject to intensive regulations.

딜레마의 늪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정책결정의 지연-

신현두 ( Hyun Doo Shin ),김정수 ( Jungsoo Kim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문제들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행동에 대하여 논의한다. 게임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병행하여 온라인게임 아이템현금거래의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해킹이나 사기와 같은 관련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템 현금구매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지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개인 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여부를 명확히 결정하고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딜레마 이론을 활용하여 정부가 명확한 정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고 아이템 현금거래의 비중도 가장 높은 MMORPG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정부로서는 규제를 하기도 곤란하고 양성화하기도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가 계속해서 결정의 지연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딜레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소극적 대응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problem of online game item cash transactions, one of the major policy issues of the game industry in Korea.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game industry, the size of online game item cash transactions has been continually increasing while incurring related crimes. Nevertheless, after more than ten years since the beginning of the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hitherto has not made any concrete decision as to whether the item cash transactions should be regulated or legalized. This paper uses the dilemma theory to analyze the government’s policymaking behavior. The need to make a policy decision reagarding the online game item cash transactions problem constituted a dilemma situation since the gorvernmental decision makers could neither regulate nor legalize it. The delay of decision, then, is a passive strategy of the government in dealing with this dilemma situation.

남조류로부터 마이크로시스틴을 추출하는 새로운 추출법 연구

표동진,신현두,Pyo, Dong Jin,Shin, Hyun Du 대한화학회 2001 대한화학회지 Vol.45 No.2

남조류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을 초임계유체추출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새로운 분석법이 개발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마이크로시스틴들은 초임계 유체 CO$_2$에는 거의 녹지 않지만 90% CO$_2$, 9.0% 메탄올, 1.0% 물로 된 혼합유체를 사용한 결과 성공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초임계 유체 추출법은 고체상추출법보다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시료처리단계가 줄어들고, 시료의 손실이 적으며, 분석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 또한 전처리 단계가 생략된다는 장점도 있다. ODS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고체상 추출법에서 ODS 카트리지가 마이크로시스턴에 대한 흡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극성이 있는 CN 카트리지에 주입시켰다. CN 카트리지는 물 5mL, 0.5 M 아세트산 5mL, 5% 아세트니트릴 5mL로 빗은 후 70% 아세트니릴로 최종용리시킨 후 HPLC로 분리하였다. CN 카트리지를 사용하였을 때 ODS 카트리지보다 더 좋은 회수율과 크로마토그램을 보여주었다. A new analytical method of cyanobacterial toxins, i, e, microcysins was deveeloped using 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SFE). The microcystins mcluded in the study are sparsely soluble in neat supercritical fluid CO$_2$ However, the microcystins were successfully extracted with a temary mixture(90% CO$_2$,9.0% methanol 1.0% water) at 40$^{\circ}$C and 250 atm. The SFE method developed in this study has several advantages over solid-phase extraction(SPE) sample preparation for the analysis of microcystins. Sample handling steps are minimized thus reducing possible losses of analytes and saving analysis time. No clean-up steps are employed in this SFE method. Althouhgh many methods have been described for microcystim RR and LR, the method using solid-phase extraction with ODS cartridges is the most commonly used. However, the adsorbing power of ODS caridges for microcystins is weak, so we have attempted to use a more polar CN cartridge, to increase the adsorbing power for microcystins. Lyophilized cells(100mg) were wxtracted with 5% (v/v) acetic acid. The extract was centrifuged and then the supernatant was applied to a CN cartridge. The cartridge which contained microcystins was rinsed with 5 ml of water and 5 ml of 0.5 M acetic acid. followed by 5 ml of 5% acetonitrile in water , and were determined by HPLC. Better recoveries and chromatogram were observed than with ODS cartri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