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연구: K대학교 장애학생의 교육권 소송을 중심으로

송정문,강성진,조선미,이향림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5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29

본 연구는 세 차례에 걸쳐 장애학생으로부터 교육차별 소송을 받았던 K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과 장애학생의 대립된 입장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고찰함으로써, 교육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대해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K대학의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에 관한 소송(진정)을 실제로 제기한 K대학 사회복지학과 소속 장애학생 3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쟁점분석을 위해 양측의 재판기록과 판결문, 인권위원회 결정문, 언론보도 자료, 그 외 장애학생의 동의를 얻어 확보한 관련 문서와 인터뷰자료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 학교와 장애학생의 각 입장에 속한 사례들을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가치의 차이(효용성 VS 평등), 실익의 차이(다수의 손해 VS 전체의 실익), 책임의 차이(전가 VS 의무), 정의의 차이(좋음 VS 옳음), 소통의 차이(일방 VS 불통)라는 다섯 가지의 쟁점과 열 가지의 주제들이 생성되었다. 교육차별의 정당화 논리는 주로 공리주의 관점에 입각한 것으로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미명 하에 장애학생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ducational discrimination lawsuits between K university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over three ti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ssues appearing in the opposition claims between university's justifying logic and student discrimination claims. For research, we selected 3 students with disabilities who they were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 K university, and filed a lawsuit on educational rights violations against university. We analyzed data not only the court records and judgments from 2007 to 2014, decis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ress releases, but also documents owned by students and in-depth interviews for students. As a result, through qualitative study using case study, there were identified for 5 domains and 10 concepts; (1) value: effectiveness vs equality, (2) practical benefit: majority's damage vs benefit of the entire, (3) responsibility: imputation vs duty, (4) justice: good vs rightness, (5) communication: one-way vs blocked. Due to on the basis of Utilitarianism perspective and '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students with Disabilities had been suffered from discrimination and sacrifice by university.

독일과 한국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 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송정문,이진숙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4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25

In case of Korea, residential Facilities for disabled people are classified as a separate area from the local community. So, people with disabilities living in the residential facilities are become collectivized and isolated from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ifference of disability rights and contents, and finally to derive meaning through comparing between two countries, which is to draw the implications of it. This study compared human rights law and survey tools in Germany and Korea. The analytic frame for this study was 'The type and contents for disability rights of the residential facilities' based on an international agreement. As the results of comparison, Korean society has had narrow concepts of the human rights for people living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Germany has applied the concept more broader than Korea. Therefore, it is needed that the human rights should be improved for establishing disability rights in the level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와는 별개의 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장애인은 집단화되고 격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하여, 인권적 측면에서는 발전정도가 서구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과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장 방안에 관한 법규와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위해 실제로 사용되었던 조사도구의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점 및 내용 등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과 관련된 법규나 시설 내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인권을 협소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확대된 개념을 적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에 준하는 장애인 인권수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장애운동가인 중증지체장애 어머니를 둔 비장애자녀의 장애 경험

송정문,양영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1 비판사회정책 Vol.- No.7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disability experience stories of non-disability children living with activist mothers who they are living with severe disability. We interviewed two non-disabled children in their twenties who they can talk their experiences about mother's upbringing vividly, and analyzed by narrative inquiry method using Clandinin and Connelly (2000)'s inquiry procedure. As a result of the study, ‘Experiences of Disability’ were identified as five themes: (1) Everyday life is not special: 'Just uncle, aunt, neighbor and mom', (2) Exclusion without consideration: ‘Treatment of irrationality and resentment’, (3) The stigma and suppression implied in the expression: 'Inappropriate interference', (4) Ambivalence feeling on social support: ‘Between discomfort and need’, (5) Relaxation to enjoy the difference: ‘Extraordinary pleasure’. And ‘Life to expect’ were on three themes: (1) Together on the way of a disability activist, (2) With 'mom', not 'disabled mother', (3) For normal life.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d the necessity of interpretive research to explore the family that disability is regarded not a deficient state of normal family ideology, but as one of the human traits. 본 연구는 장애운동가면서 중증지체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살아가고 있는 비장애자녀의 장애에 관한 경험적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그 경험에 내포된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가 있는 어머니로부터 양육받으며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20대의 비장애자녀 2인을 인터뷰하였고, 클랜디닌과 코넬리의 5단계 탐구절차를 활용한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험된 장애로부터 (1)특별하지 않은 일상: “그냥 삼촌이고, 이모고. 이웃이고 엄마”, (2)고민조차 없이 배제: “불합리하고 억울한 대우”, (3)표현 속에 내포된 낙인과 억압: “부당한 간섭”, (4)사회적 지원에 관한 양가감정: “불편과 필요 사이”, (5)다름을 즐기는 여유: “색다른 즐거움”이라는 다섯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기대하는 삶으로부터 (1)장애운동가의 길로 함께, (2)‘장애인 엄마’가 아닌 ‘엄마’와 함께, (3)평범한 삶을 위하여. 라는 세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를 결핍상태로 보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인간이 가진 특성 중 하나로 삼아 그 가족을 탐색하는 해석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장애정체감 형성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

송정문(Song, Jeong-Moon)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7 No.10

본 연구는 장애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장애인의 생애경험에 주목하여 개인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장애정체감 형성과정을 분석해 봄으로써 그 형성과정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질문은 “장애인의 장애정체감 형성과정은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의도적 표집 방법에 의해 40대 이상의 신체적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료수집은 Schütze의 ‘이야기식 인터뷰’(narrative interview) 방법을 적용하였고, 자료분석은 Schütze의 ‘4단계 분석 절차’와 ‘인생진행 과정구조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정체감 형성과정은 특정한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자율적 가치실현’, ‘집단적 가치실현’, ‘문화적 가치실현’을 매개로 한 각각의 모델로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율적 가치실현을 매개로 한 장애정체감 형성과정은 4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타자의 힘에 억눌려 가치절하된 생애단계, 자기가치와 권리를 인식하는 생애단계, 관계와 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생애단계, 자율적인 삶을 향유하는 당당한 생애단계이다. 둘째, 집단적 가치실현을 매개로 한 장애정체감 형성과정은 3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손상을 부정하고 현실에 체념하는 생애단계, 집단소속감을 갖고 시민권을 주장하는 생애단계,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하는 생애단계이다. 셋째, 문화적 가치실현을 매개로 한 장애정체감 형성과정은 4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손상을 부정하는 생애단계, 응원에 힘입어 장애를 수용하는 생애단계, 장애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생애단계, 장애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생애단계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애정체감이 장애를 가진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생애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로 집약할 수 없는 형태로 발현되는 속성을 확인한 결과여서, 또 다른 형태의 장애정체감 형성과정도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발전적인 장애정체감이 형성된 시기는 개인적 맥락에서 장애자부심, 성취감과 내면적 안정감이, 사회적 맥락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 차별인식과 권리 주장, 공통근거, 장애문화 및 사회 참여, 노동과 자립생활, 사회적 지지 등이 특징적으로 관찰된 시기였다. 그리고 억압적인 장애정체감이 형성된 시기는 개인적 맥락에서 왜곡된 장애인식, 위축감과 수치심이,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적 낙인과 차별, 타자로부터의 억압적 통제, 발달과업 및 역할의 상실, 필요한 사회 지원의 부재 등이 특징적으로 관찰된 시기였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장애정체감 형성과정에 미치는 의미는 개인적 맥락 혹은 사회적 맥락으로 명쾌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개인적 사회적 맥락의 포괄적인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정체감은 ‘장애를 갖게 된 후 달라진 사회적 상황과 역할 속에서 사람들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장애를 가진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재구성되는, 장애의 사회적 속성과 통합된 자아상’이어서, 어떠한 요소가 단지 하나의 맥락에서만 의미 있게 발현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장애정체감 형성과정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기존 연구에서 간과해 왔던 ‘장애문화 참여’가 장애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소 중 하나임을 제시한 독창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중년기 이상의 생애과정을 경험한 장애성인의 살아온 생애사를 분석에 활용하여 장애정체감 형성과정을 이해하고자 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경상남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방향 연구

심인선,이민주,김영경,박민현,송정문,최복천,이은진 경남발전연구원 2010 중점정책연구 Vol.2010 No.-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인식 및 지원욕구에 관한 연구

감정기(Kam, Jeong-Ki),최복천(Choi, Bog-Cheon),송정문(Song, Jeong-Moo)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2 비판사회정책 Vol.- No.37

이 연구는 정상화 이념을 근간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를 규명함으로써, 탈시설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차원의 함의를 찾아보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논의를 위한 주된 자료원은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거주시설의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1차 자료이다.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방문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는 2011년 10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사례는 652명이다. 연역적 추론이 아닌 사실발견에 초점을 둔 이 연구는 기술적 통계를 포함한 몇 가지 기본적인 분석방법만 활용한다. 조사결과, 거주인들은 탈시설 및 자립생활에 대해 강한 기대를 가진 반면, 관련 정보는 부족하며 저축 외에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바는 없음이 드러났다. 이들은 또한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주거지원, 생활비 보조, 일자리 알선 등을 지목한다. 탈시설에 대한 거주인의 욕구가 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들의 인식과 연관되어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차원의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wants and needs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institutions. It also aimed to investigate the problems they had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deinstitutionalization.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conducted complete survey of disabled adults in residental institutions in the Province of GyeongNam, by drawing ways of face-to-face interview.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11 and the respondents were total 652.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ir wants of deinstitution was very strong and the main reasons of deinstituionalization they indicated ranged from the hopes of self-determination, independent living, enjoying ordinary lives in community to returning to their homes. The results also showed support for housing, incomes and personal services are necessary for their pursuit for deinstitionalization. Based up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various social, educational, residential services should be implemented to meed the needs of the disabled residents. It also recommended transition service agency should be initiated in order to support and facilitate the disabled residents’ transition to community.

비대칭 이득증폭 단위셀을 이용한 2-13 GHz 양방향 증폭기

뉴엔반비엣(Van-Viet Nguyen),남효현(Hyohyun Nam),이복형(Bok-Hyung Lee),이문교(Muk-Kyo Lee),최선열(Sun-Youl Choi),송정문(Jeong-Moon Song),박정동(Jung-Dong Park) 대한전자공학회 2018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5 No.12

본 논문에서는 이득증폭 비대칭 셀 구조가 결합된 양방향 증폭기 (BDGA) 를 제안한다. 기존의 분산 증폭기 (DA) 설계는 덧셈 이득 메커니즘으로 인한 이득 제한을 보여 주지만, 제안된 구조는 2 개의 BDGA 캐스케이드로 인한 곱셈 이득 메카니즘으로부터 향상된 이득을 얻는다. 또한 BDGA의 출력 전력과 증폭기 이득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서 공통 소스 (CS) 와 캐스코드 (Cascode)가 병렬로 구성되도록 단위 이득 셀을 비대칭으로 구현하였다. 제안된 회로 구조는 표준 0.18 μm CMOS로 제작되었는데, 측정 결과 10.3 dB의 전력 이득을 가지며, 3-dB 대역폭은 2 - 13GHz 범위를 커버한다. 측정된 출력 P1dB는 10GHz에서 8.6 dBm이며, 포화 출력전력은 12.2 dBm이다. 구현된 광대역 양방향 증폭기는 1.8 V 전원전압에서 55 mA의 전류를 소비하며 2.2 × 1.3mm²의 칩 면적을 차지한다. In this paper, we present a bidirectional distributed gain amplifier (BDGA) with asymmetric cell combined with a cascade gain boosting structure. While a conventional distributed amplifier (DA) design shows the gain limitation due to the additive gain mechanism, the proposed structure benefits significantly from multiplicative gain mechanism owing to the cascade of two BDGAs. Moreover, the unit gain cells are intentionally designed to be asymmetrical by combining the common source (CS) and the cascode configuration to improve output power and the gain of the BDGA. The proposed architecture is fabricated in a standard 0.18 μm CMOS. The measurement results exhibit the gain of 8.6 dB, and the 3-dB bandwidth covers the 2 - 13 GHz range. The measured output P1dB is 10.3 dBm along with 12.2 dBm of the saturated output power at 10 GHz. The circuit draws a current of 55 mA from a 1.8 V supply and occupies 2.2 × 0.92 mm² of chip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