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를 이용한 클라이언트 / 서버 분산 응용 개발 도구의 설계

손승우(Seungwoo Son),최귀자(Gui-Ja Choe),김창갑(Chang-Kap Kim) 한국정보과학회 1998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1A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의 응용 개발은 주로 윈도우 기반의 GUI로 작성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DBMS의 데이터를 접근하는 서버 프로그램의 개발로 구성된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서버 응용 개발은 사용의 용이함과 RAD를 지원하는 전용의 개발 도구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개발 도구들은 도구마다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지며 RAD 도구들의 폐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쉽게 확장하기 어렵고 도구에 종속되기 쉽다. 특히 DBMS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 RAD 도구에 더욱더 종속되게 된다.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객체 지향 언어인 자바(Java)는 순수 객체 지향 언어로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환경에 독립적으로 응용을 개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바 기반의 DB 응용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도구의 기본 구조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도구의 구조는 자바 언어와 자바빈즈를 이용하여 JDBC를 통하여 C/S 환경에 적합한 DB 응용을 개발할 수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손승우(Son, Seungwoo) 한국정보법학회 2017 정보법학 Vol.20 No.3

디지털 연결성과 고도화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저작물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중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인지추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계들과 다르다.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 단계에 따라 창작성, 가용성, 다양성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음악, 미술, 게임, 디자인, 소설, 신문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이 아닌 주체로서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은 인간이 창작에 직접적으로 관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새로운보호 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는 일본과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가 2016년 4월 8일 인공지능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일본의 인공지능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더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향후 다양한 창작물이 대량으로 출현할 것이 예견되는데, 만일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경우 독점화 심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찬반논의의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현존하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투자 회수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우 낮은 수준의 보호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약한 저작권 보호(Thin copyright protection)’이론을 적용하여 침해의 구성요소로서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아닌 ‘현저한 유사성(striking similarity)’을 요건으로 정하고, 구제에 있어서도 형사처벌은 배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 능 창작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구별하기 위하여 새로운 등록제도와 표시제도의 도입을 고민하여야 하며, 보호기간도 5년 정도의 단기로 설정할 것을 주장한다. 나아가 비록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의 금지보다는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한 사용 허락의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digital connectivity and sophisticated ICT technology, enabled the emergence of new work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different from conventional machines in that it is able to learn and do cognitive reasoning based on deep learning techniques. Although AI technology differs in terms of creativity, availability, and diversity according to the stage of development, AI is creating creativity as a non-human subject in various fields such as music, art, game, design, novel and newspaper article. AI creation lies in the blind spot of protection of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at human beings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creation, and the demand for a new protection system is increasing. Discussions o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I creations are centered on Japan and the EU. In particular, the Japan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Headquarters issue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eport on April 8, 2016. This paper focuses on the AI report of Japan and presents a new approach for copyright protection of AI creation. First of all,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is expected to produce a large number of various creative works in the future. If an exclusive right is given, it is worried about side effects due to intensification of monopol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need for copyright protection to induce investment in AI is increasing, and a harmonious approach to the pros and cons is needed. This paper argues that a very low level of protection is valid even when protecting the return on investment in existing AI industries. For example, applying ‘Thin copyright protection’ theory to AI creations, the ‘striking similarity’ rather than ‘substantial similarity’ as a component of infringement is defined as a requirement. It is suggested that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excluded even in relief. In addition, to distinguish between AI creations and huma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new registration and labeling systems. This paper also argues that it is appropriate to set the protection period to a short term of about 5 years. Furthermore, even if it is an infringement, it is suggest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using permission based on the payment of compensation rather than the prohibition of the use.

성경번역물의 저작물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5536 판결을 중심으로 -

손승우 ( Son Seungwoo ),권세진 ( Kwon Sejin ) 한국교회법학회 2020 교회와 법 Vol.6 No.2

2014년 대한성서공회는 한국성경공회를 상대로 성경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1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소 제기 5년만에 판결이 나왔다. 원고인 대한성서공회는 자신이 출판한 개역개정판은 문장과 문체를 변경하는 등 번역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한국성경공회는 개역개정판은 개역한글판에서 맞춤법이나 어휘 등 사소한 부분을 수정·변경해 작성된 것으로 창작성을 결여해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하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바른성경은 성경 원문을 기초로 피고 법인이 새로 번역한 것으로 개역개정판과 바른성경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개역개정판은 개역한글판을 기초로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을 거친 끝에 "개역개정판은 개정 대상인 개역한글판 중 내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7만2712곳(구약 5만9889곳, 신약 1만2823곳)에 대해 번역이 명확하지 않은 곳을 명확하게 번역하고 오역은 바로잡으며, 고어·한자어를 현대어로 개정하는 등의 수정·추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역개정판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현저한 유사성이 바른성경에 나타나고 우연히 존재하기 어려운 공통의 오류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보면 바른성경은 개역개정판에 의거해 작성됐음을 넉넉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한성서공회 스스로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무상배포 및 선교사업도 겸하고 있는데, 한국성경공회의 성격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른성경이 발행, 배포로 한국성경공회가 판매가격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배상액수를 제한했다. 이 사건은 ‘1961년판 성경’에 대해 2차적저작물성을 인정한 1994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경은 종교적 저작물로서 원전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표현의 사용을 자제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글은 이번 판결을 상세히 분석하고, 기존의 ‘신구약성경’ 사건과 ‘1961년 개역한글판’ 사건 등 성경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경번역물 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저작물성에 관한 법적 기준과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n 2014, the Korean Bible Society filed 100 million won claims against the Korean Society of the Holy Bible, claiming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and the ruling came after five years of filing. The Korean Bible Society argued that the revised edition that he published should be protected under copyright law because it has originality as a translation work, such as altering sentences and styles. It was made by modifying or modifying the part. Defendants also said that the correct Bible is a new translation by the defendant, based on the original text of the Bible, and there is no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revised edition and the correct Bible. First of all, the court said, "A revised edition is a work that gives new creativity by modifying or increasing the extent that it can be regarded as a new work based on the Korean version." After the trial, the Judge said, "As for the revised edition of the Korean version, it is clear that the translation is unclear for about 7,2712 places (Old 59889 places, and 1,2823 places). The translation and correction of the mistranslation and the revision and addition of old and new Chinese, etc. were made." The court said, “In view of the fact that remarkable similarities that are difficult to exist without the use of the Revised Version appear in the correct Bible, and common errors that are difficult to exist by chance, the correct Bible is written according to the revised version.” However, "The Bible Society says that it is not a place for profit business itself, and it also serves as a free distribution and missionary work, and the nature of the Korean Society of the Holy Bible seems to be the same." It's hard to assume that you have gained a price-valued gain.” This case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made after the 1994 Supreme Court ruling, which acknowledged the derivative work of the 1961 Bible. The Bible is a religious work characterized by refraining from using various expressions in order not to distort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This paper attempts to derive the legal standards and characteristics of judicial similarity between the translations and the authorship by analyzing the rulings in detail and examining past biblical precedents.

인터넷 망 중립성의 변화에 따른 규제 방안

손승우(Son, Seungwoo) 한국정보법학회 2014 정보법학 Vol.18 No.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2014년 5월 15일에 Google, Facebook, Netflix 등과 같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을 소유한 통신 사업자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면 보다 빠른 인터넷 회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망중립성(Net Neutrality)에 관한 새로운 개정안(Protecting and Promoting the Open lnternet)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올 1월 14일에 있었던 연방항소법원의 Verizon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트래픽(traffic)이 많은 일부 사용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최근까지 유지해 왔던 망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에 큰 수정을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통신사업자들은 장기적으로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콘텐츠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글은 미국 FCC가 새롭게 마련한 망 중립성 규정과 Verizon 사건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망 중립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망 중립성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실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시장의 경쟁상황, 고용량 콘텐츠의 증가 등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13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은 트래픽 관리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한 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글은 FCC의 새로운 규정이 네트워크에서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키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관련하여 급속히 변화해 가는 인터넷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망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규모 트래픽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사업자가 그 수익의 일부를 망 고도화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망 사업자는 물론 콘텐츠사업자에게도 윈-윈(win-win)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울러 소수의 해비유저(heavy user)가 트래픽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소위 트래픽 사용의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형평성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종량제 요금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in United States passed a new proposal,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Open Internet”, which was a provisional set of rules regarding net neutrality on May 15, 2014. The amendment allows broadband providers to deal with fast lanes or paid prioritization arrangements as long as it is commercially reasonable and guaranteed a minimum level of quality for every service. This new rule has been introduced after Verizon succeeded in striking down most of the 2010 Open Internet Order, especially anti-blocking and anti-discrimination rules in Verizon v. FCC of 2014. The new rule is substantial change of a net neutrality policy. After examining the rule and Verizon case, this article insists that a market based approach would be desirable in operating a net neutrality policy because it is not an unchangeable principle and is different in each country. As EU regulation and especially Ofcom’s approach to traffic management, the policy needs to rely primarily on effective competition amo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Not only should ISPs convey all traffic on more or less equal terms, but also can prioritise certain traffic if the amounts of discrimination enhance efficiency. In December 2013,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n Korea announced a new standard for traffic management including such consideration, and allowed limited discrimination based on service quality and volume of traffic within the reasonable scope. This article also addresses a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broadband providers and certain content providers such as Google, Facebook, and KakaoTalk who cause exceed traffic load, in terms of investment in networks. It is proper that certain portion of profits obtained from heavy traffic using it should be invested to develop the network. By the same token, it also examines the need for gradual introduction of the usage-based pricing model for Internet services in Korea.

Hanyang Univ. Erica Campus Map

손승우(Seungwoo Son) 한국디자인학회 2016 한국디자인학회 국제초대전도록 Vol.2016 No.12

“특허유효성 추정원칙”의 국내 도입에 관한 검토 *

손승우(Son, Seungwoo) 한국정보법학회 2013 정보법학 Vol.17 No.2

미국 특허법 제282조에 규정된 ‘특허유효성 추정원칙(presumption of validity)’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유효성을 추정하도록 하고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무거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특허전담 법원인 CAFC는 동 조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전문행정기관인 특허청의 결정을 존중 하여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 우위의 원칙(preponderance of evidence)’보다 높은 수준의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하여 무효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증명도는 우리나라 특허심판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 심리절차에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Microsoft v. i4i 사건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 중 고려하지 않았던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무효를 다툴 때에도 심사관의 심사 중고려 여부를 불문하고 유효성 추정의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현행법은 특허유효성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특허심 판원에서 특허가 유효로 인정되더라도 특허법원에서 무효로 되는 비율이 미국 보다 높다. 그리고 국내시장은 특허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지식재산 보호가 적절히 이루 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이러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특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특허유효성 추정원칙을 국내에 도입하자는 논의가 최근 대두되고 있다. 이글은 미국의 유효성 추정원칙에 관한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심판및 재판 절차에 이를 도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저자는 이 원칙을 국내법에 도입하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특허 무효율이 높은 국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특허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특허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특허심사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인력의 수와 심사관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연방대법원은 Microsoft v. i4i 판결에서 심사관이 심사 중에 참조하지 않은 선행기술에 기초하여 무효를 다투는 경우에도 유효성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규정한 법문의 취지는 전문행정기관인 특허청의 결정을 존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 심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에 기초한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특허유효성 추정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특허성 판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증명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반면 미국은 심사 및 재심사, 특허등록 후 9개월 이내에 제3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등록 후 재검토(Post-Grant Review) 절차, 특허등록 후 9개 월이 경과한 이후 제3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계 재검토(Inter Partes Review) 절차, CAFC 절차에 따라 증명도의 수준을 ‘증거우위의 원칙(preponderance of the evidence)’,‘합리적인 개연성(reasonable likelihood)’, 그리고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등으로 순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증명도의 요구는 각 단계에 따라 높은 수준의 특허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특허유효성 판단에 있어서 증명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e United States Patent Act contains §282 stating that there is a “presumption of validity.” In asserting patent invalidity as a defense to an infringement action, an alleged infringer must contend with §282, under which “[a] patent shall be presumed valid” and “[t]he burden of establishing invalidity...shall rest on the party asserting”it. The Federal Circuit has interpreted §282 that it requires an invalidity defense to be proved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is standard of proof is a higher level of burden of persuasion than “preponderance of evidence.” Moreover, in recent Microsoft v. i4i case,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in order to invalidate a patent claim there needs to be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regardless of whether the relevant prior-art evidence was considered by the Patent Office during prosecution of the patent application. There is no such a “presumption of validity” in Korean Patent Act. Even though a patent is valid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the probability of invalidation at the Patent Court is higher than US. Indeed, patent protection in Korean domestic market is insufficient and infringement often occurs. In these reasons, recently there has been much deliberation concerning adoption of a “presumption of validity”, and strengthening the pro-patent environment. This paper examines §282 of the Patent Act of 1952 and relevant cases, and tries to find the answer to challenge questions whether we need this principle and how to introduce it to the Korean legal system. Crucial to this paper is to suggest a few prerequisites for adopting “a presumption of validity.” Firstly, a variety of measures including increase of a number of qualified examiners should be sought to prevent production of the bad patents, an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patent examination. Secondly, in almost all civil cases, the standard is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However, in the i4i Case, the Supreme Court confirmed application of the “clear and convincing standard” to the situation that the prior-art was not considered by the patent examiner. The Supreme Court’s approach has been open to criticism. The decision does not help in the fight against bad patents, nor benefits small software innovators. This paper suggests that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rule should be applied to only the prior-art evidences that the examiner considered. Thirdly, since courts in Korea applies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n the judgement, there is no concrete standard for the burden of proof. The United States, however, has a rule following steps(“preponderance of the evidence”→“reasonable likelihood”→“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in appli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the tribunals and litigations regarding patent invalidation. The approach provides a meaningful suggestion for reforming legal system on proof of evidence in Korea.

28㎚ 공정에서의 향상된 스택 구조 전류 거울 분석

손승우(Seungwoo Son),한재덕(Jaeduk Han) 대한전자공학회 2022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6

드론을 이용한 환경재난 사후대응 기술 및 연구동향 분석 연구

손승우 ( Seungwoo Son ),윤정호,조지혜,김태현,전형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6 No.-

국가에서는 과거부터 발생한 수많은 환경재난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환경이 급속도로 변함에 따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 증가, 사회·문화 갈등과 종교 갈등으로 인한 사회재난 증가 등 다양한 환경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환경재난은 발생 전의 예방 단계부터 발생 후의 대응, 복구 등의 단계까지 각각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환경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범위나 규모가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복구 등의 대응조치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환경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하수 오염, 악취, 전염병 등의 2차 환경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 및 운반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드론과 센서 등을 활용하여 환경을 감시하거나 대기 및 수질을 측정하는 등 환경 분야가 과학화·선진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드론을 활용한 환경재난 지역 모니터링, 수색, 탐지, 인명구조 등에 대한 기술과 연구뿐만 아니라 환경감시를 위한 대기질 및 수질 측정, 모니터링 등에 대한 연구검토, 드론을 이용한 재해폐기물 체적 측정, 환경재난발생 시 사후대응을 위한 드론의 활용방안을 최종 목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수행을 위해 국내·외 드론 기술과 선행연구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특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재난에서 드론의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재난발생 시 드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대기 및 수질측정 등과 관련한 보고서, 선행연구 등을 분석하였으며, 드론을 활용하여 3D모델링 후 체적을 산출하여 폐기물에 대한 체적산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드론을 활용한 환경재난 사후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드론을 활용한 환경재난지역 실시간 재난정보 확보 환경재난 시에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분석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또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 및 복구를 지휘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난현장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필요하다. 드론을 활용하면 광범위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재난 지휘통제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신속한 대응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드론을 활용한 환경재난지역 지도화 드론을 활용한 재난지역 지도화는 그간 실제 재난발생 사례에서 많이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지역 지도화를 통해 전반적인 재난지역의 양적 피해 추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복원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재난발생 이전의 기존 현황 정보와 재난발생 후 구축한 재난지역 지도를 비교하고 분석하면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우선지역 선정, 복구방향 수립 등이 가능하다. 3) 드론을 활용한 위험지역 접근 및 인명수색·구조 방사능이나 화학물질이 방출될 경우와 폐기물 잔해로 인해 사람이 직접 접근하여 수색하거나 현황을 분석하기에 어려울 때 드론을 활용하여 간접적인 상황분석 및 탐지가 가능하다. 4) 드론을 활용한 재해폐기물 추정 신속한 폐기물 이동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폐기물의 양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흙, 모래 등이 퇴적되어 있는 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고정익 드론과 지상 LiDAR를 이용하여 체적 산출 및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드론을 활용한 체적(1만 7,082.05㎥)과 지상 LiDAR를 이용한 체적(1만 6,933.79㎥)에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드론의 활용기술은 환경 감시, 모니터링, 복원 등에 대한 환경계획이나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드론기술뿐만 아니라 센서기술의 발달 및 적극적인 활용도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Based on past experience of having dealt with countless disaste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making sustainable efforts to develop systems for better disaster response. However, drastic changes in the environment are causing continued occurrence of and changes in disasters that include natural hazards due to extreme weather events and human-instigated disasters arising from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disputes. From prevention to response and restoration, every step of dealing with disasters holds its own importance. Since the extent and scope of damage tend to escalate in a rapid pace in the wake of a disaster, appropriate contingency plans are especially critical. Disaster waste and debris are responsible for secondary environmental damages such as groundwater contamination, stench and contagious diseases, which calls for their timely transport and processing. Recently, the field of environmental studies is witnessing scientific advances including the monitoring and measurement of atmosphere and water quality using drone technology or censors.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R&D of drones for disaster area monitoring,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reviews studies on using drones for measuring and monitoring air and water quality, measuring the volume of disaster waste and planning post-disaster response method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development of drone technology at home and abroad and related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and analyzed. In particular, cases of drone application in worldwide disasters were analyzed to propose the use of drones in the wake of disasters. Papers and previous studies on using drones for air and water quality measurement were analyzed. Also, feasibility of using drones for 3D modeling and volume calculation of waste was reviewed. Post-natural disaster response methods using drones are as follows. 1) Real-time collection of disaster information in disaster areas using drones Since natural disasters tend to inflict damages to a relatively sizable extent, there are many limitations for a person to manually check and analyze the disaster-struck region. In order for efficient and speedy response and restoration, real-time information of the disaster site is needed. Drones can take real-time photos and videos of the extensive disaster site, which the disaster command and control center can follow up and set up timely restorative plans accordingly. 2) Mapping of disaster area using drones Drones have actually been frequently used in the process of mapping disaster areas. Through mapping, the quantitative damage on the disaster-struck area can be measured, which can be used as a basis for restoration plans. Also, comparison between pre and post-disaster maps can serve as an effective guidance for future response direction. 3) Access danger areas and carry out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using drones In situations where manual access is difficult due to the release of radioactive and chemical materials or waste remains, drones can provide an indirect way of situation analysis and detection. 4) Measurement of disaster waste using drones For timely transport of waste, it is important to use drones to figure out the waste volume. This study selected a site with soil and sand deposit, calculated the volume and made a comparative analysis using a fixed wing drone and a LiDAR. Results showed that the volume calculated using drone (17082.05㎥) and calculation using the LiDAR (16933.79㎥) did not show a considerable difference. Drone application technology reviewed in this study could serve as a meaningful guidance in setting up plans and policies on environmental surveillance, monitoring and restoration. The importanc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proactive use of censors in addition to drone technology are expected to grow further.

지정토론문 (인공지능 창작물의 현행 법규범 내에서의 활용방안)

손승우(Son, Seungwoo)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2-2

다단계 확률론적 계획법과 점진적 회피 알고리즘을 이용한 에너지저장장치 최적 동작에 관한 연구

손승우(Seungwoo Son),정계명(Kyemyung Jung),김기수(Gi Soo Kim),이두희(Duehee Lee) 대한전기학회 2019 전기학회논문지 Vol.68 No.12

We propose an optimal operation strategy for energy storage system (ESS) owners in the virtual hour-ahead (HA) electricity market by solving the multi-stage stochastic optimization (MSSO) model, which can find the most profitable decisions for step-wise operations while considering uncertain situations. For example, the owners can maximize their profits by charging the ESS when the electricity price is low and discharging the ESS when the electricity price is high in response to fluctuating hourly electricity prices. In this process, the ESS requires step-wise decisions since the current decision on the ESS depends on the current charged energy, which also depends on previous decisions. The MSSO model can determine the optimal step-wise decisions by considering subsequent ESS operations based on many possible future electricity price scenarios. Simultaneously, a progressive hedging algorithm (PHA) is proposed to quickly and efficiently solve the problem of the MSSO model with many scenarios by decomposing the problem into subproblems for each scenario and solving subproblems in parallel. Finally, we verify that the four-stage stochastic optimization model results in higher profits in the HA electricity market than deterministic multi-stage and two-stage stochastic optimization mod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