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정책과 WTO의 과제

성봉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국제지역연구 Vol.13 No.3

This paper analyzed the government support for biofuel industry in the U.S. and the EU.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overnment support for biofuel industry such as subsidies, tariffs, and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in the two countries has been distorting the international trade of biofuel,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WTO's rules. The results of this paper indicate that WTO, with a view to realizing fair trade of biofuel and achieving sustainability. has the problem to be solved. In the light of the results, two uncertainty exist surrounding international trade in biofuel, which are lack of formal classification and technical regulation and standard of biofuel at a global level. WTO, hence, should make efforts to reach a full international consensus on such issues, which are followings. First, WTO and WTO Secretariat should encourage WTO members to express their views with respect to classification of biofuel and try to take part in actively the process that WCO amend HS code, which will make the trade of biofuel more precise, more transparent, easier to implement and monitor, and less controversial. And then, WTO should make a contribution to reaching a full international consensus on such issues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forum on sharing of the information, knowledges and experiences related to the transboundary trade of biofuel. That forum, especially, should be a key instrument for promoting a global discussion and consensus on not only the technical regulation and standard but also more comprehensive issue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trade of biofuel. 본 논문은 바이오연료, 특히 바이오디젤 및 에탄올 산업에 대한 미국과 EU의 정부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WTO 규범의 합치여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바이오연료의 공정무역 실현을 위한 WTO의 과제를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바이오연료에 대한 제품분류와 기술규정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 부재는 미국과 EU로 하여금 현행 WTO 규정을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용이한 방향으로 보조금, 관세와 기술장벽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소지를 열어 주고 있다. 따라서 WTO는 제품분류와 기술규정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 촉진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선, 제품분류와 관련하여서는 WTO 회원국 간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품목분류 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을 촉진함으로써 개정안의 마련과 그 이행과 관련된 불필요한 의견충돌과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WTO와 WTO 사무국이 WCO HS 개정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정보, 지식 및 경험을 수집․분석하여 논의하는 다자포럼을 운영하여 국제적 차원의 합의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특히, 이 포럼은 기술 규정 및 표준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포괄적인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합의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WTO는 ESSD를 고려한 공정무역의 실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 지구적 차원의 ESSD의 실현 노력에 부합하는 지원정책, 예를 들어 R&D,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발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의 조치와 환경적 외부성을 고려한 조치 등을 수용할 수 있고 공정무역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GMOs에 대한 SPS 협정의 적용성에 관한 소고: EC-Biotech 사건을 중심으로

성봉석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9 국제지역연구 Vol.18 No.3

This paper analyzes WTO Panel's decis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SPS Agreement to biotech products. The Panel's decision has three implications for trade policies on GMOs in the future. First, the Panel, based on the definition of dictionary, FAO, Codex, IPPC, ISPM, concluded that GMOs could be considered as risk factors within the meaning of SPS Agreement. Based on the Panel's approach and conclusion, other GMOs as well as fusion products derived from NT, BT or IT can be considered as risk factors within the meaning of SPS Agreement. The Panel's approach showed that the WTO would lack much consideration of enactment or amendment of rules harmonized with innovative products development in the future. Second, the Panel admitted that other damage could include any damage in terms of economic value, property or biodiversity. It is likely that the WTO would admit the members' right to adopt the SPS measures by taking into account various socio-economic factors related to GMOs in the future. That, however, is different from whether each WTO member's SPS measures on GMOs can b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SPS Agreement. Finally, the Panel recognized regulations of GMOs could be considered as measure included in the SPS Agreement. The Panel's decision will act as the limitation in justification of the members' trade policies on GMOs taking into account its socio-economic factors in the future. EC-Biotech 사건의 패널은 GMOs를 SPS 협정에 부합하는 위험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범위, 즉 피해를 광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WTO 패널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주고 있다. 첫째, WTO가 작물 이외의 여타 GMOs와 새로운 기술 및 제품도 SPS 협정에 부합하는 요인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 기술의 혁신과 그로 인한 제품개발의 속도에 부합하는 규정의 개정 또는 제정노력이 WTO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게다가 다자간환경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까지 SPS 협정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경우 사전예방원칙에 근거하여 국제무역에서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합리성 기반의 국제환경법 체제와 질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둘째, WTO가 환경과 관련한 매우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GMOs에 대한 무역관련 SPS 조치를 취할 수 있는 WTO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MEAs와의 상호지지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WTO 규정의 특성상 GMOs 무역관련 SPS 조치에 대해 과학적 원리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WTO의 의도일 수 있다. 셋째, GMOs의 무역과 관련될 수 있는 협정 가운데 SPS 협정이 다른 어느 협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동 사건 패널의 결정은 WTO가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각국, 특히 수입국의 GMOs 관련 무역규제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GMOs에 대한 미국과 EU의 정책 비교연구

성봉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09 국가안보와 전략 Vol.9 No.3

GMOs will have significant effects in the future on industrial structure. Societal debates about the economic and industrial benefits, and the risks surrounding GMOs, however, is currently positioned as a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contentious societal debates globally, which explain why the liberalism and the protectionism for GMOs trade in countries around world coexist. Regulatory characteristic on GMOs affected by endogenous politicaleconomic factors within socially constructed system, which may influence directly the activities related to GMOs, such as R&D, commercialization, production, consumption, trade and so forth. This paper studies on the effects of regulatory characteristic relating to GMOs on GMOs activities by focusing on the US and EU. I confirm that GMOs regulatory characteristic of the US contrasts with that of the EU, which is a cause of incredible difference in GMOs activity between two regions. The US’s regulation on GMOs seeks after improvement in economic interests on the assumption that the technological process of genetic modification itself is not risky to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It implies that the US regards GMOs as the method to enhance its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prosperity. On the other hand, the objective of the EU's regulation is to respond to the concern of the member within social system on the assumption that the technological process of genetic modification itself is risky to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It means that the EU regards GMOs as barriers in ensuring the social and economic legitimacy. The difference in degrees of GMOs activities including R&D, commercialization,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between two regions has been causing by the difference in their GMOs regulatory characteristic. Such contrast contributes why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US and the EU in terms of GMOs activities such as R&D, commercialization,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The degree of GMOs activities in the EU than those in the US are currently positioned as a much more lower, which contributes to explaining why the EU suffers huge economic losses. GMOs activities in Korea emphasizing social function of the regulation also may be restricted or contracted like the EU did. To not follow in the wake of the EU,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the tone policy that is open to the probabilities for the creation of economic and industrial benefits, and the safety issues. Policies directed toward harmonizing the existing laws with the economic function, hence, should get the highest priority in the short term. However,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in the long term, efforts directed toward the construction of the laws and the institutions that maintain the balance in two functions, economic and social should get the highest priority. GMOs는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GMOs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산업적 이익과 위해 우려에 대한 찬반양론은 무역과 관련한 자유주의기조와 보호주의기조를 병존케 하고 있 다. GMOs 관련 통상정책성향은 사회체제의 다양한 내생적 정치-경제요인 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GMOs 관련 활동, 즉 연구개발, 상업화, 생산, 소 비 및 무역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EU 를 대상으로 GMOs에 대한 규제체제 및 특성을 분석하고 상업화가 많이 진 전되어 있는 GM 작물을 중심으로 GMOs 관련 활동 현황과 실태를 측정 또는 추정 가능한 수준에서 파악함으로서 정책성향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고찰결과, 규제체제 및 특성과 이에 따른 GMOs 관련 활동에 있어서 서 로 대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먼저, Porter(1990), Spriggs and Isaac(2001)에 기초한 규제 기능적 맥락에서 볼 때, 미국 은 유전자변형의 기술적 프로세스가 그 자체로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위해 성가 없다는 전제하에 경제적 이해의 증진을 위한 기술진보, 즉 GMOs를 경제적 이익의 증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한 촉진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 면, EU는 유전자변형의 기술적 프로세스가 그 자체로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사회구성원의 위험염려에 반응, 즉 GMOs를 사 회적·경제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규제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과 EU 간 규제 기능의 차이로 말미암아 GMOs 관련 활동, 즉 연구개발, 재배, 식 품·사료·가공원료 이용, 생산, 소비 및 무역 측면에서 매우 대비되는 현 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U는 모든 GMOs 활동에 있어 미 국에 비해 극히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EU의 경제 적·산업적 손실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GMOs 정책이 사회적 차원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해관계자압력, 환경관리활동, 환경대응능력 및 성과 간 관계분석

성봉석,황경연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0 산업혁신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환경적 압력이 제도적 환경과 과업 환경에서 표출된다는 기존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환경맥락에서 부과되는 이해관계자 압력 성향을 파악하고, 각각의 압력이 기업의 환경관리활동, 즉 규범준수활동과 혁신지향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활동이 능력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PLS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와 그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환경 맥락에서 산업협회와 소비자가 기업의 규범준수활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업 환경맥락에서 경쟁기업과 소비자가 기업의 혁신지향활동에 유의한 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관련 혁신지향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시장 환경의 조성을 통한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의 수행과 소비자의 환경의식 제고 및 고취 등을 통한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수행이 요구되며, 규범준수활동 역시 산업협회와 소비자를 대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혁신활동만이 환경대응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창출된 환경대응능력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의 수준에서 혁신활동과 규범준수활동은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관리활동을 통한 성과의 제고에 있어 기업의 자발적인 조직적 학습에 기초한 시장지향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완전한 후속혁신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 역시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처하여 환경문제와 관련된 소비자 및 시장정부의 수집 및 평가, 조직 내 유포 등을 포함하는 조직적 학습과 이를 통한 혁신활동의 수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대 라오스 과학기술분야 공적개발협력 방안

성봉석,김수이 서울행정학회 2011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1 No.10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무역기반 경쟁지위 변화와 수출신장요인 분석

성봉석,유진만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社會科學硏究 Vol.36 No.2

This paper has analyzed the world trade competition in renewable energy industry, on the 40 countries, from 1995 to 2007. The results of this article and the implications for trade are the following. First, there are 16 countries and 17 countries that have sustained their comparative advantage and their comparative disadvantage over the period, respectively. It hints that in general, the national export specialization pattern is rather stable. And then, the results of 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 show that most countries’ expansion rate of export sale, except that of Australia, Greece, Japan, New Zealand, UK, was higher than global export expansion rate of total products and most countries’ export, except South Africa, Russia and Luxembourg, has been led by the global demand growth of renewable energy. Finally, overall, there is a tendency for countries to converge in their export specialization, which means the technology related to renewable energy has been spread amo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he technological gap among countries has been narrowed over the period. 본 연구는 지난 1995년-2007년 사이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기반 경쟁력 및 경쟁지위의 변화와 수출신장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지위 변화분석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분석대상 기간 동안 비교우위(16개 국가) 또는 비교열위(17개 국가)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대체적으로 국별 수출특화패턴이 경로의존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그리스, 브라질,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은 비교열위가 개선되거나 비교우위지위를 새로이 확보함으로써 수출경쟁지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상승률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신장에 경쟁력 요인이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변시장점유율 분석결과, 대부분 국가(호주, 그리스, 일본, 뉴질랜드, 영국 제외)의 재생에너지 수출신장률이 세계 무역총액신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 수요신장은 대부분 국가(남아공, 러시아, 룩셈부르크 제외)의 수출을 신장시킨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쟁지위 변화분석과 불변시장점유율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국가 간 경쟁력 차이가 감소됨으로써 국가 간 수출특화패턴이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확산으로 인해 기술수준 차이가 감소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OECD 국가에서 공공정책의 생태효율성과 수출 성과 간 동태적 관계 분석 - 재생에너지 세분 산업 접근 -

성봉석,송우용,윤기관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6 지역산업연구 Vol.39 No.4

This study is to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eco-efficiency of public policy and export performance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focused on bioenergy, solar energy and wind energy sectors, using panel data for 16 OECD member countries over the period 1995-2012. Taking into account the results of panel framework analyses we set up empirical models for each sector and conducted long-run single estimator and differenc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difference GMM) estimation for bioenergy sector and difference GMM estimation for solar and wind energy sectors. On the basis of the difference-GMM estimation results, causality is determined by running Wald test on the coefficients of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re is the long-term relationship running from eco-efficiency of public policy and real GDP to export performance of bioenergy technologies, and that there is no the long-term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n question in solar and wind energy technologies. Then, the results indicate that in the long term, positiv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eco-efficiency of public policy and export performance and export performance of solar energy technology exists. In wind energy sector, export performance has been led by eco-efficiency of public policy. Finally,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the short-term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GDP and export performance of solar energy technologies, and that in solar and wind energy technologies, GDP positively affects export performance in bioenergy and wind energy technologies. In addition, the coefficient of error correction term, in which exports are the dependent variable, is negative and significant at the 1% level, indicating that eco-efficiency of public policy could be a key adjustment factor as the systems depart from the long-run equilibrium. 본 연구는 바이오, 태양 및 풍력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정책의 생태효율성, 즉 정책투입 대비혁신의 창출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확보의 견지에서 측정된 정책생산성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패널 프레임워크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 산업의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세분 산업별 실증분석모형을 설정하고 GMM 추정을 통해 그 계수에 대한 월드검정을 수행함으로써 변수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양 및 풍력 에너지 산업의 경우는 정책의 생태효율성과수출 간 장기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정책의 생태효율성이 수출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사회·경제 요인의 고려를위해 통제변수로 투입된 GDP 역시 장기적으로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기적으로 태양에너지 산업에서 정책의 생태효율성과 수출 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방향적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에너지 산업에서 정책의 생태효율성은 수출의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수출은 정책의 생태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기적 차원에서 태양에너지 산업에서 수출과 1인당 실질 GDP 간 정(+)의 양방향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및 풍력 에너지 산업의 경우 1인당 GDP가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경우는 수출을 종속변수로 취하고 있는 GMM 추정결과에서 오차수정항(ECT)의 계수가 1%의 수준에서 부(-)로 나타나 정책의 생태효율성이 주요한 조정요인(즉 장기균형으로부터의 이탈이 있는 경우 균형으로 조정하는 속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수출특화 구조변화 분석

성봉석,송우용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0 국제지역연구 Vol.14 No.3

본 연구는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5년에서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산업의 무역특화문제와 관련하여 국별 수출특화패턴의 안정성 여부와 세분 산업별 수출특화패턴의 국가 간 수렴 또는 발산 여부를 Galtonian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별 수출특화패턴의 안정성 견지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별 수출특화패턴에는 변화가 없지만, 평균적으로 초기에 비교우위가 낮았던 부문의 우위가 증가하는 반면 초기에 비교우위가 높았던 부문의 위위가 감소함으로써 비교우위 부문과 비교열위 부문 사이에 차이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수에 기초한 수출경쟁력 지위의 변화를 볼 때도 한국, 중국, 그리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1995년-2007년 사이에 대체적으로 비교우위(16개 국가) 또는 비교열위(17개 국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며, 호주, 네덜란드, 러시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의 평균회귀효과와 이동성효과가 작아 전반적으로 각국의 수출특화패턴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생에너지 산업에서의 국별 수출특화패턴이 경로의존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수출특화가 발생한 제품 수의 증가 여부와 경쟁력 지위변화 정도는 국가 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국가가 수출특화 제품범위가 증가()되었으며, 14개 국가가 수출특화 제품범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폴란드,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스페인, 그리스, 에스토니아, 덴마크, 인도, 아일랜드, 중국, 한국은 안정적인 상태로 수출특화패턴을 유지하면서 수출특화제품의 확대(9개 국가) 또는 집중(5개 국가)을 통해 경쟁력 지위를 개선시키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셋째, 산업별 국가 간 수출특화패턴의 수렴여부의 견지에서 수력에너지 산업과 태양에너지 산업을 제외한 4개 산업에서 평균적으로 비교우위정도가 낮았던 국가들의 우위가 증가하고 반면 비교우위정도가 높았던 국가의 우위는 감소()함으로써 이들 산업에서 국별 수출특화패턴이 약간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 바이오매스에너지 산업, 풍력에너지 산업, 지열에너지 산업, 해양에너지 산업 부문에서 관련 기술의 국제적 확산으로 국가 간 기술수준의 차이가 감소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has analyzed world export competition in renewable energy industry. Especiall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40 countries are characterized by a high degree of stability of their export specialization patterns of renewable energy industry at the country level or not. The paper applies a period of 13 years from 1995 to 2007. The intra-country results show that the national specialization pattern is rather sticky, although there is a tendency for countries to . The changes in RSCA index also support the results. It hints that in general, the national export specialization patterns are rather stable, which means the pattern has a path dependency. However, the degree of export specialization, in terms of the range of products in which specialization occurs, has increased in 23 countries() and decreased in 14 countries() over the past 13 years. It seems likely that the degree of the change in relative competitive position is not closely related to the range of products in which specialization occurs, the striking finding in which is that Korea, including China, Greece, Brazil,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Netherlands, Norway, Portugal, Spain as countries that comparative disadvantage and advantage have been improved and have been newly obtained, respectively, has a higher export competitive position than before. The sector-wise results display convergence in biomass energy, wind energy, geothermal energy, ocean energy industry in terms of both the and , which means the technology related to renewable energy has been spread amo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he technological gap among countries has been narrowed over the past.

Export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in Bioenergy Sector

성봉석,조원권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2 아태연구 Vol.19 No.2

This paper tests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each country's export comparative advantage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in bioenergy technology sector using panel data from 20 OECD countries over the period from 1993 to 2008. The study implements heterogeneous panel unit root tests and cointegration tests, taking the normality and cross-section dependence test into account. The study finds evidence that there is co-movement among the series. Thus, the empirical model to test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in question is based on the panel VECM model and implements panel GMM estimation to determine the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the series to deal with a simultaneity problem introduced by difference and existence of heteroscedasticity in the genuine errors across industries. The long-run relationship emerging from the DOLS results indicates that 1 unit increase in technological capability increases trade comparative advantage by some 2.3 unit. The RSCA and CO2PC variables respond to a deviation from the long-run equilibrium in the previous period. In the causality results, this study finds evidence of a positive short-run and strong linear causal relation running from RSCA to TSCA, and a positive strong linear causal relation running for TSCA to RSCA.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WTO간 관계분석 : 규제특성을 중심으로

성봉석 한국국제통상학회 2004 국제통상연구 Vol.9 No.2

2003년 9월 11일부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발효되었다. 동 의정서는 WTO 규정과 상호 지지적이고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 LMOs가 초래할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LMOs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신념, 패러다임, 규제초점, 실질적 동등성, 위험평가요소, 사전예방원칙, 위험관리요소, 라벨링, 공공참여 등의 측면에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LMOs 규제특성과 안전성확보를 위한 WTO 규정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양자간 조화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이 자체적으로 가지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기술, 공정 및 생산방식에 규제준거를 두어 사회적 기대와 요구를 수렴하는 사회적 반응을 통한 기술적 사전예방(technological precaution)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과학적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정책의 수행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WTO는 과학적 정당성에 준거하여 경제적 기능을 통한 시장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과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를 추구하고 있다. 즉, 과학적·개관적 위험요인에 근거한 위험평가와 실제위험의 예방 및 절감을 위한 위험 관리정책의 수행을 지지하고 있다 결국, 라벨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측면에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WTO 규정간 충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GATT의 '필요성 요건', '비례성 요건', '최소무역제한요건'의 엄격한 적용은 식품위험으로부터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또는 환경보호를 위한 LMOs와 관련된 무역제한조치의 수행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WTO 규정의 개정을 통해 LMOs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중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WTO 규정간 상호 수용가능한 무역조치에 관한 국제적 합의는 선행조건이 될 것이다.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Biosafety Protocol) entered into force on 11 September 2003. This Protocol and WTO rule should be mutually supportive with a view to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paper analyzes regulatory characteristic on the Biosafety Protocol and the WTO rules for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Biosafety Protocol is characterized according to social rationality paradigm. Accordingly the Protocol support technological precaution and social responsiveness. On the other hand the WTO's rules for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s characterized according to scientific rationality paradigm. So the WTO supports improvement of market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through free trade and technological progress. Taking into account regulatory characteristic of the Biosafety Protocol and the WTO rules, the WTO is incompatible with the Biosafety Protocol excepting the labelling requirements. Moreover, taking into account a strict application of necessity, proportionality and least trade restrictiveness by a WTO, it seems likely to be more difficult that the trade measures of LMOs under the Biosafety Protocol will be ensured the justification by the WTO rules. To ensure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in the field of the safe transboundary of LMOs, the WTO rules for safety and envionmental protection must be revised. The ideal regulatory framework build the WTO rules into scientific rationality paradigm based social credence. International consensus of mutual acceptable measures between the Biosafety Protocol and the WTO is a condition precedent in order to achiev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