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degger 철학에 있어서의 Stimmung과 Geschick

서해길(徐海吉) 대한철학회 1968 哲學硏究 Vol.7 No.-

住宅賃借人의 對抗力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법 제3조 제1항의 개정을 중심으로

서해용(徐海溶) 한국민사법학회 2003 民事法學 Vol.23 No.-

안중근, 모순과 싸운 영웅

서해성(徐海誠) 새얼문화재단 2009 황해문화 Vol.65 No.-

Heidegger의 존재 사유에 대한 연구

서해길(徐海吉) 대한철학회 1969 哲學硏究 Vol.9 No.-

좌경급진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서해길 한국국민윤리학회 1986 倫理硏究 Vol.23 No.2

딥러닝 기법을 적용한 환경위성의 가상 Red, Green 밴드 생성

유한솔,박정은,김구,정재훈,홍성욱 한국대기환경학회 2022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10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체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서해정 ( Suh Hae-jung ),김재근 ( Kim Jae-geun ),전지혜 ( Jeon Ji-hye ),서욱영 ( Seo Wook-young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장애인복지연구 Vol.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문헌검토 및 일본을 직접 방문조사하여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의 대상, 급여,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24시간 상시 활동지원 적용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장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단순한 ‘요양이 필요한 환자’ 정도로 단정하지 말고 사회활동이 필요하면 실질적인 상시 활동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의료적 측면과 아울러 지역생활, 직업, 주간활동, 주보호자의 상황,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이용의향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한국에서 이용률이 매우 낮은 ‘방문간호’ 급여의 개선이 필요하며, 최중증장애인의 욕구에 의한 전문적인 의료적 처치를 위한 급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루게릭병, 진행성 근디스트로피 등의 장애유형에 대한 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보조인의 전문성 교육과정과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전달체계는 기존의 국비사업과 동일하나 장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보조인 매칭, 이용자의 상황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며, 제공기관에서의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조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시간 서비스를 위한 재정마련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지자체별로 심각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지자체의 추가급여를 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n applicable foundation in Korea through analyzing the case of 24-hour assistanc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Japan. By reviewing literatures and visiting research to Japan, we suggest about target population, payment system and delivery system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to make several application plans for 24-hour personal assistance system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actual assistance needs to be distinguished between care and activity support. Second, with regard to selection of target people, medical aspec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living environment, job, daytime activities and protector's situation should be considered with direct person's willingness to use. Third, payment for professional medical treatment based on the needs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should be supported, and 'visiting care' service that shows low utilization rate in Korea should be improved. Especially, there needs to be a series of education course and management system for activity assistants considering people with Lou Gerig's disease, progressive muscular dystrophy, etc. Fourth, though delivery system is identical to previous government funded service, extra precautions on activity assistants matching or user's situation are required and there needs to come up with emergency response at providing organizations. Last, public consensus is necessary in a sense of financing for a long track of time assistance service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To avoid serious deviation by local governments, the plan to attract additional payment or to obtain separate funds needs to be prepared.

경매에 있어서의 소액임차인의 악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해용(Seo, hae y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7 No.-

민법의 특례를 인정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요건을 취득하고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대항요건과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정책적인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액임차인 보호조항이 법 시행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임대인이나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경매신청의 등기 전의 조항을 악용하여 친 · 인척이나 지인들을 이용하여 가장임차인을 양산하고 있다. 이유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의 요건이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고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 채권자나 다른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로 나타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조항은 신설할 당시 소액임차인이 법적으로 무지하다보니 임대차계약만 맺고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하고 임차인의 전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보증금이 전혀 보호되지 않은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신설된 조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가 30여년 이상 되었고 소액임차인일지라도 임대차계약과 더불어 대항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오히려 이 조항을 임대인이나 중개업자가 악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연의 소액임차인 보호 취지에 부합할 수 있고 임대인이나 중개업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동법 조항 중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조항을 삭제하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enacted and implemented for residential stability of tenants and recollection of deposit money approving the special case of Civil Law in housing lease. The main contents include the countervailing requirement that the tenant, when finished delivery and resident registration, can countervail against the 3rd party from the next day though with no registration. In addition,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tenants and recollection of deposit money are guaranteed by allowing even implementation of seniority in case of the fixed date prepared on the Lease Agreement. Also to protect small sum tenants, the social disadvantaged, a systematical device of small sum guaranty money was prepared to allow collecting a fixed money within the fixed range of guaranty money earlier than other creditors. Requirements of this small sum guaranty money collection are delivery before auction application and the countervailing requirement of transfer of resident registration. If those requirements are satisfied, a fixed sum of guaranty money is protected. This small sum tenants protection system was on the purpose of securing the minimum residential space of small sum tenants centering around the guaranty money as the house lease was used mostly as charter at the early stage of implementation. However, many cases of small sum tenants were false that leaseholders or brokers, who are debtors, abuse them rather than protecting small sum tenants, and the value of house lowered. Accordingly, small sum tenants with excessive liabilities appeared a lot and conflicts from fraudulent behavior became a social issue. This cases of frequent abuse increased the application for dividend exclusion through creditor"s or the interested party" dividend profit in auction, and in the end rapidly increased lawsuit case that is not proper for the purpose of small sum tenant system. In reality, this abuse frequently disadvantages the prior rightful claimant, the successful bidder in auction or the interested party. In spite of these abuse cases, a systematical backup should be to improve the abuse cases appearing so far in maintaining the current small sum tenant system. As a plan of improvement, Article 8, Item 1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hould first be revised.

조선시대의 연회도와 풍속도에 나타난 무용 반주 음악 악기 편성의 양상

서해나(Seo Haena) 한국음악문화학회 2016 한국음악문화연구 Vol.9 No.-

자기해석수준에 따른 사회적 책임 활동의 차별적 효과: 브랜드 계층 구조의 관점에서

서해진,송태호,양재호 한국상품학회 2018 商品學硏究 Vol.36 No.1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consumers’ self-construal level, as one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ctivities, perceptions, and responses among consumer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variety of CSR activities. Specifically, some CSR activities are individually operated by each brand belonged to one enterprise, while others are delivered to the market at an enterprise-wide level. These two approaches have different levels in the fit between brand and CSR activies, and the brand hierarchy-based transfer effect. In this study, the individualized CSR activities performed by each brand was identified as an individual brand focused strategy, and the enterprise-wide level CSR was defined as a corporate brand focused strategy. In addition,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how a level of self-construal affected different strategies. Findings indicated no influence of different self-construal levels on the individual brand focused strategy. On the contrary, the corporate brand focused strategy increased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brand when consumers showed a higher independent self-construal level rather than a higher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level. Implications for the brand management are discussed. 기업의 사회적 마케팅 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게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CSR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은 일관되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이 다양한 CSR 활동을 펼치는 것만큼이나 소비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CSR 활동 자체보다는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 요인들을 고려하여 CSR 활동의 효과를 검증하고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CSR 활동이 어떻게 지각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본 연구는 소비자의 내적 기재 요인으로 자기해석 수준이 소비자의 CSR 활동 지각 및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근 CSR 활동의 유형이 날로 다양해지면서 각 브랜드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두 가지 활동의 유형은 브랜드와 활동 간의 적합성이나 브랜드 계층구조에 기반한 전이 효과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전자를 개별브랜드 주도 전략, 후자를 기업브랜드 주도 전략으로 정의하고 자기해석 수준이 전략별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해석 수준에 따라 개별브랜드 주도 전략의 효과는 차이가 없었으나 기업브랜드 주도 전략의 효과는 독립적 자기해석 수준일 때보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수준일 때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CSR 활동을 받아들이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CSR 활동 전략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로써 선행 연구의 틀을 확장하고 소비자 반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공헌하였다. 실무적으로는 기업브랜드 주도의 CSR 활동을 펼칠 때 소비자가 보다 포괄적으로 정보처리를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고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