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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연성규범의 쟁점과 과제 ― 공법적 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

        배상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硏究 Vol.32 No.1

        Studies on ‘Soft-Law’ that were originated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are actively conducted today not only in areas of International-Law or Laws with external characteristics, but also in the phase of being used as a governing tool of each country.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recent studies that have focused on the use of Soft-Laws as a policy tool in European countries responding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in the process, there are considerable discussions on the generality, inclusiveness, and abstraction of Soft-Law. Soft-Law has considerable advantages in that it can fill in the gap of Hard-LAW (quickly and flexibly). but Soft-Law also has many problems in perspective of “ Rule of Law”. In France, Conseil d’État is gradually accepting Soft-Laws as the subject of “recours pour exces de pouvoir”, seeking ex-post control. In Germany, on the other hand, a new research trend called “New-administration law” emerges and ex-nate control measures are sought in perspective of Legislative Study. Looking at the Soft-Law in the Korean context, they are familiar with “Administrative Guidance”and informal administrative functions. However, previous studies on administrative guidance have focused on “individual” and “specific” administrative functional characteristics; But some recent “Administrative Guidances” in Korea have assumed the ultimate target as a general and comprehensive citizen and are consist of abstract provisions that are eventually established Hard-LAW. Soft-Laws (or administrative guidance of Soft-Law) issued in “Korean soil” have considerable problems, and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ntrol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Case No : 2017 Hun- Ma1384, Decision date : Nov 25, 2021) 국제법의 영역에서 태동되었던 연성규범에 관한 논의들은, 오늘날에는 국제법이나 섭외적 성격이 강한 분야들뿐만 아니라 각 국의 통치기제로 활용되는 국면에 관하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covid-19확산에 대응하는 유럽 각 국의 정책수단으로 연성규범이 활용되는 국면에 주목한 최근 연구들이 적잖은데, 그 과정에서 연성규범의 일반성, 포괄성 및 추상성에 관한 논의가 상당하다. 연성규범은 신속성과 유연성, 그리고 경성규범의 공백을 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도 상당하나,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그 문제점도 적지 아니하다. 이에 관하여 프랑스에서는 국사원에서 점진적으로 연성규범을 월권소송의 대상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사후적인 통제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신사조행정법학’이라는 새로운 연구사조가 대두되며 입법론의 관점에서 사전적 통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연성규범을 한국적 맥락에서 조망해 보면, 종전의 행정지도나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상당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낯설지 않다. 다만, 종전의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개별, 구체적 행정작용적 성격에 집중하여 왔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행정지도들은 그 궁극적 대상을 일반적, 포괄적 국민으로 상정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추상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등의 형식으로 발령되고, 종국에는 경성규범으로 제정되는 등, 유럽에서의 연성규범 논의들과 상당한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적 토양에서 발령되는 연성규범(혹은 연성규범적 행정지도)은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한데, 그에 관하여 다루었던 헌재 2021. 11. 25. 선고 2017헌마1384 결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통제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KCI등재

        독일의 ‘신사조 행정법학’과 한국의 행정법학

        배상준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66 No.-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policy practice of Korea is quite different compared to that of Germany. However, as a plural society, the two countries have similarity in the aspect that the direction of the study of administrative law needs to be changed to a more appropriate direction for solving social problems. In that regard, I suggest that the so-called ‘New Administrative Law’ in Germany may provide new implications for administrative law research in South Korea. The New Administrative Law mainly investigates the ‘General and Abstract Steering of State,’ which is governed by a series of studies as follows: ‘Legislation including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Legislative Scien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Special Administrative Law,’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Adjacent Disciplines,’ and ‘the Practically Appropriate Aspects and the Conditions of Regulation,’ referred to as ‘Regulated Self-Regulation or Ensuring State Theory. Looking at this in a Korean context, the court's norms control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norms control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by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the results will be good nourishment for redesigning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Korea, in a direction more appropriate for solving problems in Korean society. To do so, I especially demonstrate that it is necessary to seek a new review standard that fulfills purposiveness beyond the previous review standard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fundamental right dogma of constitutional trials. 독일에 비견하면 한국의 행정환경과 정책실무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나,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회 문제 해결에 보다 적실성 있는 방향으로 행정법학의 연구 방향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독일과 논의의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신사조 행정법학’은 ‘일반 · 추상적인 국가의 제어행위’와 이를 규율하고 있는 ‘입법(행정입법 포함) 및 입법학’에 관한 연구, ‘행정조직법학’ 및 ‘특별행정법학’에 관한 연구, ‘인접학문을 포함한 학제 간 연구’ 및 ‘현실 적합한 규제 양태와 규제 조건’에 관한 연구(소위 ‘규제된 자율규제’ 또는 ‘보장국가론’)들에 보다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행정법학에도 새로운 지향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적 맥락에서 이를 살펴보면,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제판소의 규범통제,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한국사회의 문제해결에 보다 적실성 있는 방향으로 행정입법과 행정조직을 재설계하는 데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종전 행정소송의 합법성 심사 기준과 헌법재판의 기본권 도그마틱에 관하여, 합목적적 관점에서 새로운 심사기준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영화에서의 초점이동의 미학

        배상준 한국영상학회 2014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Vol.12 No.3

        본 연구는 영화에서 구사되는 초점이동(rack focus) 기법의 기능과 영화미학적 효과에 관해 분석하였다. 초점이동은 핵심기능은 관객의 주의/관심 끌기이지만,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영화미학적 효과를 이끌어내는 장치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초점이동은 영화의 다양한 표현수단들 중의 하나로서, 시공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창의적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초점이동에 의한 이미지의 변화는 등장인물의 내면세계를 환기시키고 감정의 변화를 시각화한다. 초점이동을 낮은 초점심도에서 구사되는 초점과 탈초점의 상호유기적인 관계라 규정할 때, 초점이동은 몽타주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콘텍스트에 따라 상이한 서사맥락을 창조하는 기능을 수행까지 한다. 그리고 초점이동의 이러한 속성은 결국 영화가 3차원적 현실의 2차원적 재현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즉 영화의 자기반영적 특징을 제시하는 장치라는 사실로 귀결될 수 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보들의 조직과 구성에 기여하는 초점이동은 (카메라)감독의 창의적 손길로 보아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functions and aesthetic effects of rack focus in feature film. The common significant function of rack focus is the attention-steering, but it should be identified as an apparatus too which produces film aesthetic effects. The rack focus, as one of various media for the filmic expressions, sustains the continuity of time and space and is also able to recreate that. In addition, the change of image by rack focus arouses the inner world of characters and visualizes the emotional change. When the rack focus is seen as an inter-organic relation between focus and out-focusing on the low depth of focus, it is then able to create divers narrative contexts just like the montage. This attributes of the rack focus finally reveal openly that film is a fundamentally two dimensional reproduction of the three dimensional reality. And that could be interpreted as the filmic self-reflexivity which is contained by the rack focus. Therefore, the rack focus is a result of the creative operation of film director.

      • KCI등재

        짐 자무쉬의 <데드 맨>(1995)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특징

        배상준 한국영상학회 2016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Vol.14 No.3

        본 연구는 짐 자무쉬의 <데드 맨>을 초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영화의 외형은 웨스턴 장르의 전형을 따르는 듯하다. 하지만 장르의 전형성은 철저히 파괴되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초현실주의 미학의 정신이다. 초현실주의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탐구하여 잠재의식을 표면 위로 끌어올리고, 기성의 도덕적·윤리적 관습에서 탈피된 내적 상태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미적 실험을 추구했던 예술운동이다. <데드 맨>이 제시하는 주제는 몽환적 무의식, 삶과 죽음의 합일 그리고 이를 통한 영혼의 구원이며, 따라서 이는 초현실주의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무쉬 특유의 영화언어는 반관습적 예술성이라는 기치 아래 시청각적 변형을 추구했던 초현실주의 영상미학의 창의적 이미지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친 흑백의 이미지는 깨어 있음과 꿈꾸고 있음의 유연한 경계를 형상화하고, 색채의 부재는 몽유병적 분위기에 잠재된 무의식의 표출이라는 초현실주의의 색채를 강조한다. 수시로 삽입되는 페이드는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깜빡거리며 몽환적 서사를 시각적으로 유도하고, 왜곡된 전자기타 사운드는 페이드를 통한 시각적 무의식에 청각적 환영을 더한다. 그리고 주인공 캐릭터는 죽음을 향한 낯선 여행에서 뜻밖의 자의식을 획득하고, 자아와 타자 사이의 관계가 재정립된다. 이중의 정체성은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삶과 죽음의 동일화를 의미하며, 이것은 초현실주의 미학의 핵심이다. This study analyzed Jim Jarmusch’s <Dead Man> from the perspective of surrealism. The appearance of this film resembles the archetype of the western genre. However, the archetypical attributes are completely destroyed, and the spirit of surreal aesthetic replaces it. Surrealism is an art movement that attempts to resolve previously contradictory conditions of dreams and reality and seeks various aesthetic experiments in an unconstrained unconscious condition. The subject of <Dead Man> is dreamlike unconsciousness, the unity of life and death, and the redemption of the soul. Therefore, it reflects the spirit of surrealism. The language in Jarmusch’s typical films also pursues audiovisual modifications under the flag of the anti-conventional artistry, and this shares the aesthetic context of the creative image strategy of the surreal visual image aesthetics. The monochrome rough images cause the flexible boundary between the sleep and waking states materialize, and the absence of color emphasizes the surreal expression of unconsciousness in the somnambulant atmosphere. The consistently inserted fade flickers, akin to breathing in and out, also induce a dreamlike narration visual sense. The distorted sound of the electric guitar adds to this an auditive illusion. The protagonist acquires an unexpected identity on the surreal trip to death. This double identity means the assimilation of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i.e., life and death, which lays the foundation of surrealism.

      • KCI등재

        The Korean Wave in Laos The Case of Glocalized K-pop

        배상준,김익기 지역사회학회 2016 지역사회학 Vol.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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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dramas and K-pops have been spread in Laos since the middle of the 2000s and contributed to enrich familiarity on Korea.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ception of the Korean Wave in Laos and the ways of increasing the diversity of the Korean Wave. This study has conducted the Focus Group Discussions(FGD) for 9 Lao people in the ages of 10s and 20s. The FGD questions were mainly on the level of familiarity and the impacts of the Korean Wave in Lao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ception of the Korean Wave. The economic and cultural impacts of the Korean Wave in Laos are growing, for Laos people recognize the development of Korea and cultural similarities between the countries. Also, Thailand acts as a mediator between Korea and Laos due to the geographic proximity and media dominance. The Korean Wave in Laos can be an exemplar of glocalization of the Korean Wave, at the same time, the case study suggests the ways of sustaining and developing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in the recipient regions: developing two-way communications

      • KCI등재

        Channel Estimation for Mobile OFDM systems by LS Estimator based Kalman Filtering Algorithm

        배상준,장윤호,남상균,곽경섭,Bae, Sang-Jun,Jang, Yoon-Ho,Nam, Sang-Kyun,Kwak, Kyung-Sup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2009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4 No.12

        In OFDM systems, mobile channel degrades the system performance seriously. Therefore, channel estimation technique is required to compensate for the degradation from the channel effects. However, conventional channel estimations in frequency domain induce ICI which is induced from Doppler frequency. In addition, a linear interpolation method causes inaccurate channel estima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effect of the interference and interpolation error, the proposed method combines LS method and Kalman filtering algorithm. Channel impulse response is adaptively tracked by Kalman filtering based on the information from LS estimator. Simulation results are presented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hannel estimation over mobile channel environment.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effectively compensate for channel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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