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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우리나라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BWMS) 산업의 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박한선,김보람,이정석,정행운,Park, Han-Seon,Kim, Bo-Ram,Lee, Jeong-Seok,Chung, Haeng-Un 해양환경안전학회 2020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6 No.5

        본 연구는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과 관련하여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BWMS) 산업에 대한 한국의 산업경쟁력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을 제언하기 위하여, BWMS 관련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로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선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IMO는 선박기인 오염물질 해양배출과 관련된 논의 및 협정 체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 협약의 이행국가들은 BWMS 산업이 높은 시장진입 장벽과 선도 시장진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BWMS는 친환경선박 분야의 주요산업으로서 각 국가는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10월 기준(BWM.2/Circ.34/Rev.8) 최종 승인 받은 BWMS 전체 45개 중 17개(약 38 %)를 차지하고 있다. 동 산업의 시장점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품코드 HS842219, HS84212, HS89가 부여된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를 산출 및 비교한 결과, 한국은 전 세계 대상으로 BWMS 시장점유가 비교우위이나 독일, 덴마크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 열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IMO 승인기술 건수, 국내 승인기관 보유 등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어 향후 BWMS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is study,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based on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s (BWMS) trade data, which are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to suggest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suggest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BWMS industry. As international interest in eco-friendly vessels is expanding, the IMO is engaged in dramatic discussions and agreement-making related to marine emissions of pollutants from ships. IMO member states that must implement this convention are striving to develop technology and secur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s major industries in the eco-friendly shipping sector, with the BWMS industry experiencing a high market entry barrier and the possibility of the leading market entrants gaining leadership. The Republic of Korea accounts for 17 (approximately 38 %) of the 45 BWMS that received final approval as of October 2019. Based on trade data relating to product codes HS842219, HS84212, and HS89, the RCA index and TSI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relative inferiority compared to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Denmark. Despite this, Korea's favorable industrial environment, which includes several IMO-approved BWMS technologies and the possession of domestic certification institutions, is likely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in the BWMS market.

      • A Comparative study on mathematical equations for greenhouse gases from ships

        박한선(Han-Seon Park),민영훈(Young Hun Min),전우석(Wooseok Jeon)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2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11

        본 연구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을 위해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및 IMO(국제해사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식을 조사하여 국제적으로 적용가능한 2가지 계산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동 분석을 통하여 2가지 계산식의 결과값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을 위해 적용가능한 계산식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has researched possible mathematical equations to obtain a level of GHGs emission in the shipping, so as to find 2 formulae used in IMO and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The paper accordingly examine and compare outcomes of equations that have been found to develop a relevant calculation method for measurement of a mount of Greenhouse emission from the international shipping.

      • KCI등재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한 시장기반체제(MBM)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박한선(Han-Seon Park),민영훈(Young-Hun Min) 한국해사법학회 2012 해사법연구 Vol.24 No.2

        오늘날 지구환경파괴, 자연재앙 및 경제활동 측면에서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로 인식되는 최우선적 해결과제 중 하나가 지구온난화 방지이며 그 주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주관한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limate Change Convention)의 제2조에 따르면, 모든 관련 법적문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국제해운분야의 경제성장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현재 2.7%에서 2050년 12-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은 포스트 교토의정서(KP : Kyoto Protocol) 체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이행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칸쿤합의문을 이행하여야 하며, 국제해운부문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술적 및 선박 운항 상태의 규제와 같은 강행적 성격의 협약 및 시장기반체제(MBM)의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국제법 제정 논의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선박에서의 효과적인 에너지사용 방법 및 관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적 성격의 IMO 협약의 채택과 향후 경제적 방식의 규제 논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IMO 협약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간의 원칙충돌의 문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채택과 이행 문제, 개발도상국의 자금 및 기술지원의 문제, 기금조달 방법의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선,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한 시장기반체제(MBM)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관련 국제협약 채택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 다음, 관련 국제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국제법 원칙들의 충돌과 관련하여 분쟁의 해결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IMO에서 논의 중인 해운부문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ETS) 등 시장기반체제(MBM)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동 체제 이행을 위한 새로운 협약 채택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본원칙인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CBDR)과 IMO협약의 적용원칙인 비차별원칙(NMFT)에 대해서 비교․검토하였으며, 결론에서는 향후 IMO 시장기반체제(MBM) 적용에 있어서 국제 사회여건 및 경제적 여건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환경법의 패러다임을 고려하여 향후 채택되어야 할 적용원칙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One of the most interested and complicated issues in 21st century is to protect and save the earth from the natural disaster of global warming caused by GHG emission. As we know, the mankind has been absolutely an endeavor in order to minimize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from climate change. IMO as well as United Nation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GHG emission against the climate change and establishing the energy savings and efficient system in the international shipping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second IMO GHG study 2009, it is estimated that the international shipping emitted 870 million tons of CO2, which corresponds to 2.7% of the global emissions during 2007 and would constitute between 12% and 18% of the global total CO2 emissions in 2050. UNFCCC i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legal instruments through international societies should be emerged for practical and available implementation in Post-Kyoto Protocol. As a result of the COP 16 at Cancun of Mexico in the last year,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responsibility of collecting the 100 billion US dollars in annual to keep the agreement and maritime sector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he some budgets and IMO needs to talk about the money collections. In particular, the discussions for adopting the mandatory regulations such as technical and operational standards of IMO and the various Market Based Mechanism would give a chance for IMO member States to reduce the CO2 emissions from ships and have a promotion of energy efficiency on ships.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unsolved problems not only the conflicts and a lot of different opinions between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 Responsibilities(CBDR) of UNFCCC and the principle of No More Favorable Treatment(NMFT) of IMO, but also the matters of assistance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how to collect the fund in terms of methodology etc.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draft convention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implementation approach an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meaning of draft convention in terms of economic impacts and lastly how to access to this convention in order to make a domestic mandatory regulations.

      • 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과 지침서 이행을 위한 기술

        박한선(Han-Seon Park),김은찬(Eun-Chan Ki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7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7 No.-

        Billions of tones of ballast water are being carried around the world by ships. The problem arises when ballast water, taken on by a ship for balance, stability and structural integrity reasons, contains unwanted marine organisms. When discharged into new environments, they may become invasive and severely disrupt the native ecology, affect the economic activities and cause major human health problems. IMO adopted the new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The new Convention builds on the complementary roles of coastal, port and flag States as well as the shipping industry, in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and provides the much needed framework for develop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ballast water management. The technologies concerning proper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re developing all over the world. This paper reviewed substances of the Convention and it’s guidelines and derived the essential technologies for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 인도네시아 해사안전관리 현황과 국제협력사업

        이찬재,박한선,오형기,이경열,Lee, Chan-Jae,Park, Han-Seon,Oh, Hyoung-Ky,Lee, Kyeong-Yeol 선박안전기술공단 2011 선박안전 Vol.31 No.-

        17,508개의 도서로 이루어진 군도국가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기후적 특징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현지 인도네시아의 해사안전체계 현황과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호주 및 일본과의 해상운송분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하였으나 아직까지 해사안전관리 체계가 국제적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MO협약 비준을 통한 해사안전규정의 강화와 아울러 Navigation Aids 설치 확대 및 전자해도개발 등 해사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선진국을 상대로 자금지원과 선진화된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문을 개방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조선 및 해운분야의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해사안전분야의 활발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조선 및 관련 기자재 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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