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선박안전성제고 및 해양환경 보호 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

민영훈,Min, Young-Hun 선박안전기술공단 2015 선박안전 Vol.38 No.-

인도네시아 선박안전성제고 및 해양환경보호 역량강화 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상운송, 특히 연안운송의 안전성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12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동 사업은 약 2년간의 사업기간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선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선박검사 기술기준 자문, 선박검사관 역량강화, 선박검사 기자재 제공 및 CBT가 있다. 동사업은 한-인도네시아 간 해양분야의 첫 번째 개발협력사업으로 향후 양국간 해사산업 교류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FS 협약 논의 동향과 시사점

민영훈(Young Hun Min)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2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11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발효와 국내적 이행에 관한 소고

민영훈(Young-Hun Min),주종광(Jong-Kwang Joo),문정환(JungHwan Moon) 한국해양교통학회 2022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Transpor Vol.1 No.1

수산보조금을 국제통상협정을 통해 금지해야한다는 논의가 21여년의 협상 끝에 수산보보조금 협정으로 마련되었다. 수산보조금 협정 상 금지되는 보조금은 불법어업과 남획된 어종에 대한 어획물에 대한 보조금인데, 불법어업에 대한 판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국에 대한 역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집행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협정에 항만국에 대한 확장된 조치 또는 협력 조항 등을 추가하는 등 항만국에서 실효성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금지되는 WTO 수산보조금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가 협정상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보조금 정책과 방향이 WTO 수산보조금의 금지 범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불구하고 WTO 수산보조금 협정과 우리나라의 원양산업발전법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법의 적극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 WTO 분쟁해결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피해를해소하고 IUU어업국이라는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n the last June, the WTO MC 12 has made the millstone where the MC 12 adopted the 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for prohibiting subsidies on overcapacity fisheries, and overfishing, and eliminating subsidies on IUU fishing. It still remains “instrument of acceptance” of the protocol of the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the WTO secretariat are calling WTO members to deposit their instruments of acceptance. For its operation, two-thirds of WTO members need to deposit them at the WTO. Korea is one of the major fishing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Norway and others and so enforcement of this agreement will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Korean fishing industry, especially distant shipping. On the basis of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of Korea, the Korean government is supporting its distant shipping industry in terms of policy support, subsidies, consulting and others. The WTO subsidies agreement has not specified and detailed which fisheries subsidies of the agreement will include governmental support as the prohibited subsidies. In this lin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implicate the Korean policy to the agreement in terms of extent of the Korean subsidies.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주요규범 분석을 통한 국내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 발전방향 연구

함기영,민영훈,Ham, Gi-Young,Min, Young-Hun 해양환경안전학회 2014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0 No.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현황 및 해양수산부문 ODA 지원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주요규범 및 국제 ODA 지원 방향에 관한 문헌 조사 및 정성적 자료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문 ODA가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 혹은 수산 등과 관련된 ODA 규모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착안, 향후 해양수산부문 ODA 규모 증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In this paper, the volume of ODA of Korea to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analysed quantitatively based on statistical information, compared with Korea's ODA in the scope of the maritime industry. Thereafter, norms and policies of ODA in OECD DAC and trends of ODA in international societies have been examined through literature and qualitative researches so that possible ways to forward in Korea's ODA have been proposed. Hence, in this paper it h as been recognized that the volume of ODA related with the Korean maritime industry has been standing still as the before despite tremendous increase of total volume of Korea's ODA. for last 10 years. Consequently, the paper would like to propose possible measures that might been taken by the Korean government to raise the volume of ODA related with the maritime industry.

최신 국제해사동향 및 국제협약 현황

이윤철(Yun-cheol Lee),민영훈(Young-Hun Min)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5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5 No.-

According to internationalism, globalism, diversification and increasing of recognition about sea, the role of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MO) is becoming considerable gradually. IMO is making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to shipping field by adopting practical international regulations. Recently IMO has discussed ship safety,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ritime security in the main.

우리나라 도선제도에 관한 법제 고찰

이윤철(Yun-Cheol Lee),민영훈(Young-Hun Min),임채현(Chae-Hyun Lim) 한국해사법학회 2007 해사법연구 Vol.19 No.1

  법률상 우리나라 도선제도의 목적은 우리나라 항만구역, 즉 도선구에서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이고, 도선사는 이러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선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과거 도선법상에 규정되어진 도선사 재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9년 이후 우리나라는 규제완화와 실효성의 부족이라는 근거로 도선법상의 재교육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것은 도선사의 재교육에 대한 강제성의 부재와 도선사의 재교육 기피라는 문제점을 낳게 되고, 결국 도선구에서의 선박운항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도선사의 지속적인 자질 향상에 문제점을 초래하였다.<BR>  이러한 문제는 도선사의 책임 문제와도 연관되어지게 되는데, 자질이 부족한 도선사가 선박을 운항함으로 도선사고로 이어지게 됨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선사고에 대한 재판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근거로 도선사고에 대한 행정심판 및 민형사상 재판을 함께 진행한다. 이것은 도선사고를 일반 민형사상의 재판과 동일하게 다룸으로 결국 도선사에게 과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게 되는 문제점을 낳게 한다. 이것은 영국을 비롯한 해운 선진국들이 도선사고에 대해 도선사의 책임을 경감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다.<BR>  이에 본고에서는 도선사의 재교육 문제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국내외의 규정들을 알아봄으로 우리 도선제도에 대한 법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Maritime pilot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maritime safety and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But international community does not intend to become involved with either the certification or the licensing of pilots or with the systems of pilotage practised in various States because each pilotage area needs highly specialized experience and local knowledge on the part of the pilot.<BR>  On this matter the Pilotag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removed the Article related to re-education system of pilot for mitigation of regulation and lack of effectiveness in 1999. Subsequently, the absence of re-education system causes the problem in continuous developing ability of pilots keeping step with the development of ship"s technology. Moreover, such an inability of pilots concerns with the liability of pilot in case of pilotage accidents of ships specially in relation to the criminal and civil trial process of pilotage accidents.<BR>  Thus, this paper considers the legal system for pilot"s re-education and criminal and civil trial process in the Republic of Korea.

우리나라 도선제도에 관한 법제 고찰

이윤철(Yun-Cheol Lee),민영훈(Young-Hun Min),임채현(Chae-Hyun Lim)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7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7 No.-

The Pilotag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removed the Article related to re-education system of pilot for mitigation of regulation and lack of effectiveness in 1999. Subsequently, the absence of re-education system causes the problem in continuous developing ability of pilots keeping step with the development of ship's technology. Moreover, such an inability of pilots concerns with the liability of pilot in case of pilotage accidents of ships specially in relation to the criminal and civil trial process of pilotage accidents. Thus, this paper considers the legal system for pilot's re-education and criminal and civil trial process in the Republic of Korea.

A Comparative study on mathematical equations for greenhouse gases from ships

박한선(Han-Seon Park),민영훈(Young Hun Min),전우석(Wooseok Jeon)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2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11

본 연구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을 위해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및 IMO(국제해사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산식을 조사하여 국제적으로 적용가능한 2가지 계산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동 분석을 통하여 2가지 계산식의 결과값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을 위해 적용가능한 계산식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has researched possible mathematical equations to obtain a level of GHGs emission in the shipping, so as to find 2 formulae used in IMO and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The paper accordingly examine and compare outcomes of equations that have been found to develop a relevant calculation method for measurement of a mount of Greenhouse emission from the international shipping.

공해의 법적 지위와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고찰

이윤철(Yun-Cheol Lee),민영훈(Young-Hun Min)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6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

The legal regime of the high seas has traditionally been characterised by the dominance of the principles of free use and the exclusivity of flag State jurisdiction. It means that the high seas are open to all States, and no State may validly purport to subject any part of them to its sovereignty. but it has not always been so. accordingly, here we discuss the general regime of the high seas in this papaer.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한 시장기반체제(MBM)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박한선(Han-Seon Park),민영훈(Young-Hun Min) 한국해사법학회 2012 해사법연구 Vol.24 No.2

오늘날 지구환경파괴, 자연재앙 및 경제활동 측면에서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로 인식되는 최우선적 해결과제 중 하나가 지구온난화 방지이며 그 주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주관한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limate Change Convention)의 제2조에 따르면, 모든 관련 법적문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국제해운분야의 경제성장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현재 2.7%에서 2050년 12-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은 포스트 교토의정서(KP : Kyoto Protocol) 체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이행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칸쿤합의문을 이행하여야 하며, 국제해운부문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술적 및 선박 운항 상태의 규제와 같은 강행적 성격의 협약 및 시장기반체제(MBM)의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국제법 제정 논의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선박에서의 효과적인 에너지사용 방법 및 관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적 성격의 IMO 협약의 채택과 향후 경제적 방식의 규제 논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IMO 협약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간의 원칙충돌의 문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채택과 이행 문제, 개발도상국의 자금 및 기술지원의 문제, 기금조달 방법의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선,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한 시장기반체제(MBM)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관련 국제협약 채택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 다음, 관련 국제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국제법 원칙들의 충돌과 관련하여 분쟁의 해결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IMO에서 논의 중인 해운부문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ETS) 등 시장기반체제(MBM)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동 체제 이행을 위한 새로운 협약 채택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본원칙인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CBDR)과 IMO협약의 적용원칙인 비차별원칙(NMFT)에 대해서 비교․검토하였으며, 결론에서는 향후 IMO 시장기반체제(MBM) 적용에 있어서 국제 사회여건 및 경제적 여건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환경법의 패러다임을 고려하여 향후 채택되어야 할 적용원칙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One of the most interested and complicated issues in 21st century is to protect and save the earth from the natural disaster of global warming caused by GHG emission. As we know, the mankind has been absolutely an endeavor in order to minimize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from climate change. IMO as well as United Nation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GHG emission against the climate change and establishing the energy savings and efficient system in the international shipping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second IMO GHG study 2009, it is estimated that the international shipping emitted 870 million tons of CO2, which corresponds to 2.7% of the global emissions during 2007 and would constitute between 12% and 18% of the global total CO2 emissions in 2050. UNFCCC i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legal instruments through international societies should be emerged for practical and available implementation in Post-Kyoto Protocol. As a result of the COP 16 at Cancun of Mexico in the last year,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responsibility of collecting the 100 billion US dollars in annual to keep the agreement and maritime sector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he some budgets and IMO needs to talk about the money collections. In particular, the discussions for adopting the mandatory regulations such as technical and operational standards of IMO and the various Market Based Mechanism would give a chance for IMO member States to reduce the CO2 emissions from ships and have a promotion of energy efficiency on ships.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unsolved problems not only the conflicts and a lot of different opinions between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 Responsibilities(CBDR) of UNFCCC and the principle of No More Favorable Treatment(NMFT) of IMO, but also the matters of assistance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how to collect the fund in terms of methodology etc.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draft convention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implementation approach an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meaning of draft convention in terms of economic impacts and lastly how to access to this convention in order to make a domestic mandatory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