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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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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주종광(Jong-Kwang Joo)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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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발효와 국내적 이행에 관한 소고

        민영훈(Young-Hun Min),주종광(Jong-Kwang Joo),문정환(JungHwan Moon) 한국해양교통학회 2022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Transpor Vol.1 No.1

        수산보조금을 국제통상협정을 통해 금지해야한다는 논의가 21여년의 협상 끝에 수산보보조금 협정으로 마련되었다. 수산보조금 협정 상 금지되는 보조금은 불법어업과 남획된 어종에 대한 어획물에 대한 보조금인데, 불법어업에 대한 판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국에 대한 역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집행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협정에 항만국에 대한 확장된 조치 또는 협력 조항 등을 추가하는 등 항만국에서 실효성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금지되는 WTO 수산보조금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가 협정상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보조금 정책과 방향이 WTO 수산보조금의 금지 범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불구하고 WTO 수산보조금 협정과 우리나라의 원양산업발전법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법의 적극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 WTO 분쟁해결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피해를해소하고 IUU어업국이라는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n the last June, the WTO MC 12 has made the millstone where the MC 12 adopted the 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for prohibiting subsidies on overcapacity fisheries, and overfishing, and eliminating subsidies on IUU fishing. It still remains “instrument of acceptance” of the protocol of the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the WTO secretariat are calling WTO members to deposit their instruments of acceptance. For its operation, two-thirds of WTO members need to deposit them at the WTO. Korea is one of the major fishing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Norway and others and so enforcement of this agreement will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Korean fishing industry, especially distant shipping. On the basis of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of Korea, the Korean government is supporting its distant shipping industry in terms of policy support, subsidies, consulting and others. The WTO subsidies agreement has not specified and detailed which fisheries subsidies of the agreement will include governmental support as the prohibited subsidies. In this lin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implicate the Korean policy to the agreement in terms of extent of the Korean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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