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할권이원해역 해양유전자원 규제와 관련한 해양바이오 전문가의 의견 수렴 결과와 국가전략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모영동,이길원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과학기술과 법 Vol.12 No.1

The market of marine biotechnology is expanding at a rapid rate in Korea, which also brings an expansion of the web of domestic stakeholders. This expansion of domestic stakeholders has put the Korean government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in making decisions and shaping its strategy for the UN BBNJ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The government should be aware of changing opinions stemming from the structural changes and interests in the market Although the stakeholders’ opinion is crucial in establishing the government’s policy making, little study has been conducted on the effective way to utilizing experts survey on utilizing marine biotechnology experts opinion for building national strategy for international negotiations especially on the UN BBNJ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This study shows the survey results of marine biotechnolgy experts on the governance of marine genetic resource regarding the BBNJ negotiations. As a further step, the study proposes the way based on an approach to ‘transnational law’ to utilize the survey on the marine biotechnolgy experts to shape a national strategy for the UN BBNJ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심해저 해양광물자원 개발 모라토리엄의 한계

모영동,이창열,양희철 해양환경안전학회 2023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3 No.04

국가관할권이원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해양법협약상 법적구속력 있는 법문서 개발을 위한 제1차 준비위원회

모영동 해양환경안전학회 2016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6 No.04

국가관할권이원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정의가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모영동,이창수 해양환경안전학회 2016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6 No.11

해양심층수 개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모영동 해양환경안전학회 2015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11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국제적 환경손상

모영동 한국경호경비학회 2013 시큐리티연구 Vol.- No.36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러 가장 큰 현안은 환경문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장으로 대표되는 개발에 대한 옹호론이 었다. 환경과 개발은 상호 대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개념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 고 그 결과로 지속적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이 탄생하 였다. 그러나, 지속적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개발은 여전히 상호대치관계에 머물러 있다. 국제환경법은 태생부터 개발의 견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환경법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개발의 안티테제로서의 환경이 아닌 국가안보로서 환경에 대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은 개발의 대상 으로서 혹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서 평가되어 왔지만 실상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전이며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국가의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국가안보라는 개념과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논의되었는지 이론 적 배경을 살펴보고, 환경손상에 의하여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례를 살펴본 후, 환경 손상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는 국가안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일국의 국가안보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환경손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비롯된 것으로 지구의 환경이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특히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제적 고려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 이고 두 번째,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의 증가로 인하여 일국의 안보가 국제안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본 논문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환경손상에 대하여 국제기구를 통하여 대응할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환경손상 의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안보의 개념에도 이미 투영되고 있는데 국가의 안보가의 개념 역시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다차원 적 안보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안보 역시 다양한 주체를 이해관계자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차원적 안보체제에 설립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국제법을 international law에서 transnational law로 전환하고 국제문제에 접근하려는

UN BBNJ 협정 디지털염기서열정보 규정에 대한 검토

모영동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가천법학 Vol.16 No.1

The President of the BBNJ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 Ms. Rena Lee announced that the BBNJ agreement negotiation has been finalized by saying “the ship has reached the shore”in March 4th of 2023. This article has reviewed the So-called “historic agreement on protecting marine biodiversity in international waters”from the perspective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In doing so, this aricle followed the history of the UN BBNJ negotiation briefely and traced how the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was introduced and settled down in the agreement. After this track and trace, the article tackled each provision regulating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It is still too early to see what impact this agreement will bring on domestic stakeholders yet. However, this article sugges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ies responding to this new agreement. Domestically, the BBNJ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mechanism or instrument should be prepared. the Aritcle 10 of the BBNJ agreement requires notification, manangement, repor and track&trace system. Without the proper mechanism or instrum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BBNJ agreement would become substantially challenging. Internationally, Korea should actively engage negotiations in the Conference of Parties(COP) of the BBNJ and CBD. Since the BBNJ agreement enabled the BBNJ COP to adopt modalities for benefit sharing arising from use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Korea will need to secure its national interests in the BBNJ COP in collaboration with like mined states. On top of BBNJ COP, the CBD COP will be very important forum for Korea in terms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igital sequence informaton has not yet an agreed term in terms of scope and definition. Therefore, the negotiation on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in the CBD COP will likely be taken back to the BBNJ forum and reflected on the BBNJ agreement. 2023년 3월4일 저녁 9시30분 (뉴욕 현지 시각), 속개된 UN BBNJ 정부간회의에서 결국 UN BBNJ 협정 성안이 완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관할권이원 전체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문서로 채택될 UN BBNJ 협정이 디지털염기서열정보라는 최첨단 해양바이오 과학기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조문별로 검토해 보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UN BBNJ 협정 성안의 연혁과 그 규제 대상인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논의 추이를 정리하고, UN BBNJ협정상 디지털염기서열정보 관련 조문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에서 향후 UN BBNJ 협정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안을 국내 대응 방안과 국제 대응 방안으로 나누어 제언하였다. 국내 대응 방안으로는 국가관할권이원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통합관리제도 수립을 제언하였다. 그 이유는 현 UN BBNJ 협정 제10조가 국가관할권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통보·관리·보고·추적, 제도 수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UN BBNJ 협정 제10조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국가관할권이원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관리상황에 대한 현황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제8조 적용조항 예외 선언 문제에 대한 결정, 둘째 UN BBNJ 정부간회의 당사국 총회 대응 전략 수립, 셋째 적극적인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여를 제안하였다. 제8조에 대한 예외선언을 하지 않는 경우, UN BBNJ 협정 발효이전에 생성된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UN BBNJ 협정의 적용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성한 국가관할권이원 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현황에 따라 우리 산학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BBNJ 정부간회의 당사국총회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제안한 이유는 UN BBNJ 협정이 당사국 총회에 많은 권능을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관리 및 이익공유 분야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이 향후 UN BBNJ 협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범위와 정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면, UN BBNJ 협정 역시 이를 준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UN BBNJ 협정 당사국 총회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관할권이원 해양환경보호 국제규범 논의 관련 사전주의 검토- UN BBNJ 정부간회의와 국제해저기구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논의를 중심으로 -

모영동,이창열,이길원,서원상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3 法과 政策 Vol.29 No.1

In 2023,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continue the negotiations on the UN BBNJ agreement and the ISA regulations for the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in the Area. The two legal instruments on sustainable use of and conservation of the marine biodiversity in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e critical because they will shape the mankind’s’ future activities therein. However, our limited scientific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makes us advance our activities therein against risk which are still unknown to us. Recognizing the risk and uncertain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ems to have reached consensus on applying and adopting the precaution both in the UN BBNJ agreement and the ISA exploitation regulations. However, there is still a divergence on the legal status of precaution between States. A group of States believes that precaution is already one of principles in international law but the other group still sees it as an approach. However, this article has found the question whether precaution should be a principle or an approach is not meaningful in terms of effectiveness. This article argues what mattes in constructing the effective precaution regime in the 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s how to define risk and uncertainty which are two pillars in the concept precaution. In this vein, this study proposed the new precautionary regime in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new instruments’ relation to existing legal instruments and on the nature of marine biodiversity. The legal and policy suggestions are setting the level of risk high as reflected in the Rio Declaration and the level of uncertainty low to prevent precautionary approach or principle from being applicable to all the activitie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2023년 국제사회는 국가관할권이원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관리하는 해양법협약 이행협정인 UN BBNJ 협정과 해양법협약하 규칙인 심해저 광물 개발규칙을 논의한다. 이 두 법문서는 국제사회가 해양생물자원과 광물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도 공해와 심해저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제를 수립하기 때문에 국가관할권이원에서 앞으로 인류가 펼칠 활동의 양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관할권이원 해역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여전히 미약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불확실성을 안고 탐사와 개발 활동을 펼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새롭게 수립될 UN BBNJ 협정과 심해저개발규칙에 있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주의 채택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주의 본질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두 법문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전주의에 대한 이견을 해결하고 국가관할권이원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성안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현재 정부간협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주의 접근과 사전주의 원칙 간의 관계를 짚어 보았다. 이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관할권이원에 적용되는 각 법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 정도를 실제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 분석의 결과, 본 논문은 현재 UN BBNJ 정부간회의와 국제해저기구 이사회에 참석한 국가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접근과 원칙이 재판규범으로서 직접적 원용이 가능한 것 이외에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밝혀 이 논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국가관할권 이원해역에 적용되는 사전주의의 요건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위험 기준으로는 “심대한 또는 불가역적 손해의 위협” 또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위험 기준을 제안하였다. 둘짜 개연성 기준으로는 높은 수준의 개연성을 제안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가관할권 이원해역은 과학적 지식과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곳이므로 높은 낮은 수준의 개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거의 모든 결정에 사전주의를 적용해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UN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규정의 구조에 관한 연구

모영동(MOH Youngdawng),성재호(SUNG Jaeho) 대한국제법학회 2014 國際法學會論叢 Vol.59 No.4

해양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통항이나 어업과 같은 자원의 이용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1958년 UN이 채택한 4개의 해양법협약을 시작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72년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선언 이후 국제사회는 점차 환경 그 자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다양한 국제적 입법 활동을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1982년 채택된 UN해양법협약이다. UN해양법협약은 前文을 통하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이 해양법협약의 목표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시 하고 이를 위하여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두고 있다. 이 제12부의 근간에는 제192조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제192조는 일반적 의무로서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2조의 일반적 의무가 제194조와 제1조 4항으로 구체화되어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의 방지·경감·통제를 통하여 해양환경보호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해양법협약이 추구하는 해양환경보호를 실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오염′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법협약은 용어의 사용과 적용범위를 밝힌 제1조 제4항에서 해양오염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동 협약상 해양환경보호규정을 분석하여 보면 실제로는 이러한 일반적 오염 외에 다른 용어들도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반적 오염과 구별되는 차등화 된 오염이다. 이러한 차등화 된 오염은 상당한 오염, 실질적인 오염, 심대한 오염의 형태로 그 용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 각각의 용어가 해양법협약 내에서 오염의 수준과 관련된 차등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차등적 오염기준이 구체적 방지나 보존과 관련한 법적 요구에 있어 강도를 달리 요구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심해저(The Area)를 다루고 있는 제11부에서 제145조가 규정하고 있는 ′해로운 영향′(harmful effects)은 제1조 4항에서 사용된 ′해로운 결과′(deleterious effects)와 차이가 있는 것인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오염과 관련하여 제1조 4항은 ′해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제145조는 ′해로운 영향′을 사용하고 있는 바, 양 조문의 관계에 대해서 해양법협약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관성을 해석론을 통하여 정립하고 구조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For a long time, mankinds had approached the oceans and seas only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In 1958, the four UN conventions, however, opened the new era by starting discussion on the marine environment. Since the Stockholm Declaration 1972, international community accelerated legislative efforts to establish a legal order for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resulted in UNCLOS. As stated in its preamble, international community established UNCLOS in order to make a legal order for the oceans and seas. As a part of this legal order, the Part ?, was created in order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t the core of the Part ?, Article 192 and 194 provide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nd ″to prevent, reduce and control pollution″ Although article 1.4 provides the definition of the marine pollution, what is still not clear is at which the threshold of pollution is. By using differentiated pollution such as significant pollution, substantial pollution and serious pollution, UNCLOS complicates the legal order for the marine environment. Another challenge in understanding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lause in UNCLOS comes from article 145 which sets ″harmful effects″ as another threshold for protecting and preserving the marine environment. By a structural analysis, this article shed the light on the uncertain relations between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lauses and structuralize the legal order for the marine environment.

UN BBNJ 해양유전자원 주요 법적 쟁점 연구

모영동(Youngdawng Moh),이창열(Changyoul Lee) 국제법평론회 2023 국제법평론 Vol.- No.64

The 5-1 UN BBNJ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IGC’) was adjourned against international community’s huge expectation for reaching consensus on the BBNJ agreement in 2022. However, the 5-1 IGC has been considered the IGC which substantially narrowed down the divergence between Parties. Against this backdrop, there are high hopes for adopting UN BBNJ in the coming IGC 5-2 . However, there are still the unsolved issues which require significant amount of discussions. Out of many issues, there are two major legal issues which the IGC 5-2 should resolve in the area of Marine Genetic Resources(‘MGR’). Since the beginning of the BBNJ agreement negotiation, the legal status of MGR has divided the delegations into two groups. One is those who are proponents for common heritage of mankind. This group believes the principle of common heritage of mankind applies to MGR. The other is those who are against this. There have been no consensus at all so far. Without any creative ideas to resolve the divergence between two, there would be a very small window to see the adoption of the UN BBNJ agreement. Even if the IGC 5-2 succeeds in the legal status of MGR, we still have the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issue. At issue is whether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falls under the definition of MGR. Considering the same discussions i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nference of Parties(‘CBD COP’), there is very slim chance to arrive in consensus on this issue, too. The best scenario would be the case where all the legal issues are cleared and Parties reach consensus. However, this scenario seems very unlikely to be realized at the IGC 5-2.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ahead, the IGC 5 should carefully look into the approach taken at the CBD COP 15 for successful adoption of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The lessons learned the IGC 5-2 should take are the effective conference management and targeted consensus strategy. The CBD COP 15 managed conference effectively by forming Plenary-Working Group-Contact Group-Friends of the Chair structures. With this structure, the CBD COP could filer out the agenda and focus its time and resources on hard issues. In addition, the CBD COP15 draw consensus only where it is likely to reach. This targeted approach produced the result that the CBD COP 15 left many issues unsolved till the COP 16. However, the CBD COP 15 achieved what the CBD COP 15 had to on time. Applying the lessons learned at CBD COP 15, the IGC 5-2 should enhance the small group which was introduce for the first time at the IGC 5-1 for consensus between Parties who have opposing views on one issue. There has been not enough time for narrowing divergent views between Parties during the whole IGCs. What the IGC 5-2 might try next is to explicitly agree not to agree. By creating provisions which state Parties do not agree in the issues such as the legal status of MGR and the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Parties could clean the brackets and produce a clean text. When debates seem endless, we should move toward a new direction instead of circling a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