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계획 데이터 수급에 대한 이해당사자 인식조사

리재웅,이상현,이성윤,김진성,취뤼,배승종,김수진,김상범 한국농촌계획학회 2023 농촌계획 Vol.29 No.3

According to the 「Rural Spatial Reconstruction and Regeneration Support Act」, enacted on March 29, 2024, all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establish a ‘Rural Spatial Reconstruction and Regeneration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ural Spatial Plan’). In order for the 'Rural Spatial Plan' to be appropriately established, this study analyzed the supply and demand of spatial data from the perspective of user stakeholders and derived implications for improving rural spatial planning data utilization. In conclusion, three key recommendations come from this result. Fir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DB for rural spatial planning data. This can solve the problem of low awareness of scattered data-providing websites, reduce the processing time of non-GIS data, and reduce the time required to acquire data by securing the availability of data search and download. In particula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he establishment of a spatial analysis simulation system to support stakeholders' decision-making, considering that many stakeholders have difficulty in spatial analysis because spatial analysis techniques were not actively used in rural project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rural agreement system in 2020. Secondly, research on how to improve data acquisition should be conducted in each data sector. The data sector group with the lowest ease of receiving are 'Local Community Domain', 'Chang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and 'Provision and Utilization of Daily Life Services'. Lastly, in-depth research is needed on how to raise each rural spatial planning data supply stakeholder to the position of player. Stakeholders of 'University Institutions' and 'Public Enterprises and Research Institutes' should give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formulation of rural spatial plans access to the raw data collected for public work. Stakeholders of 'Private company' need to come up with realistic measures to build a data pool centered on consultative bodies between existing private companies and then prepare a step-by-step strategy to fully open it by participating various stakeholders. In order to induce 'Village Residents and Associations' stakeholders to play a leading role as owners and producers of data, personnel should be trained to collect and record data related to the village. In addition, suppor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continue these activities.

시설토마토 생산의 적정규모 분석

리재웅,홍나경,신명수,김태균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4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2

21세기 東北亞 經濟協力의 展開와 課題

李在雄 韓國貿易學會 1996 國際學術大會 論文集 Vol.1996 No.2

中南美지역의 경제발전과 한국의 進出强化方案

李在雄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2 廣場 Vol.104 No.-

비닐하우스 토마토의 온실유형에 따른 장기평균비용을 고려한 적정 생산규모 분석

리재웅,홍나경,김태균,Rhee, Zae-Woong,Hong, Na-Kyoung,Kim, Tae-Kyun 한국농공학회 2015 한국농공학회논문집 Vol.57 No.5

The optimal greenhouse scales for controlled tomato should be studied because the increase of oil price and labor costs following the shortage of workforce makes greenhouse cultivation hard to gain profi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optimal production scales by greenhouse types for controlled tomato. The translog cost function is estimated based on the production cost survey data.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production cost of controlled tomato per kg decreases as the production scale increases. Second, according to the tomatoes farm of standard farming income data of RDA, the minimum production scale is 23 ton. Third, the estimated output of single-span greenhouse considering production scale with minimum average cost is 345 ton and production cost per kg is 1,476 won. The corresponding figures of multi-span greenhouse are 415 ton and 936 won, respectively. The study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efficient decision making of tomato farmhouses and novice farmers. Also, the study shows that multi-span greenhouse should be encouraged to be built, since it requires lower marginal cost than single greenhouse. The results of this paper will help increase the income of farmhouses and cut expenses for the coming years.

귀농인 실태조사를 이용한 취약계층 귀농인 실태 비교분석: 사회적 농업 적용대상자 관점

리재웅(Rhee, Zaewoong),전익수(Jun, Iksu) 한국농촌사회학회 2021 農村社會 Vol.31 No.1

본 연구는 취약계층 귀농인과 다른 일반 귀농인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귀농인들이 왜 사회적 농업의 대상자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농업의 취지가 일반 농업 정책인 귀농정책에 적용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지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그룹인 취약계층은 소득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을 의미한다. 정부의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을 토대로 1~2분위 그룹 및 1~3분위 그룹을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분위의 기준은 국가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시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 5분위 자료이다. 귀농 전부터 귀농 준비과정 그리고 귀농 이후의 삶까지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귀농 준비, 주택, 영농, 농업생산 활동 이외의 경제활동, 지역 내 활동, 생활, 정부 지원영역으로 나누어 그룹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취약계층 귀농인은 그간 사회적 농업에서 나타난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비슷한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취약성은 귀농 준비과정부터 정착 이후 삶까지 모두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 귀농인도 사회적 농업의 취지에 맞는 대상자로 보고 접근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준다. 이에 귀농지원 정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o a comparative analysis to analyze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of migrant farmers; vulnerable group and the other group. The vulnerable group means the low-income group which is used in social welfare policies and programs. The group was measured 1st to 2nd quantile group or 1st to 3rd quantile group out of the 5-quantile group of the household income which is categorized in terms of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comparison was made over various areas including preparation for returning to farming, housing, farming practice, nonagricultural economic activities, social activities in the region, governmental support, etc.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was a governmental survey on urban-to-rural migrant farmers about the actual conditions of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village in 2016.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low-income group was relatively more vulnerable in the series of steps from preparation for returning to farm, farming practice, settlement, and social activities after settlement. The vulnerability of the low income migrant farmers was similar to those of the social farming participants. The results reinforced the suggestion that the vulnerable group should be considered as the target group of social farming.

간척지 적응 온실 모델 개발을 위한 시설원예 유형별 적정규모 분석

리재웅 ( Z. W. Rhee ),김정년 ( J. N. Kim ),홍나경 ( N. K Hong ),김태균 ( T. K. Kim ) 한국농공학회 201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3 No.-

온실을 활용한 작물재배 및 기술개발이 국ㆍ내외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온실 개발에도 관련업계의 관심이 높은 추세이다. 이처럼 계절성이 배제된 온실 모델의 적용이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지면적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한 문제도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내륙에 적용 가능한 온실 모델 뿐 아니라, 간척지와 같이 인위적으로 개간된 토지에도 온실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활용에 대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간척지 온실 모델의 선도 국가라 할 수 있는 네덜란드와 일본과 같은 해외 사례를 통해서 간척지 온실 모델의 도입 및 성공 가능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2010년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간척지를 활용한 총 30,394ha 면적 중 첨단수출원예단지로 3,000ha, 일반원예단지로 2,185ha를 조성한다는 활용계획을 고시하였다. 또한, 간척지 관련 주요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도 간척지가 갖고 있는 취약한 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간척지 온실 모델에 대한 다양한 기술ㆍ환경적 분야의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온실 유형별 경제성 분석과 관련한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설원예 온실의 분류를 연구목적에 따라 온실골조별, 단ㆍ연동별, 피복자재별, 내부시설별, 외형형태별 등 독립적으로 연구되고 있어 품목별 온실 유형을 확인하는데 있어 연계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기존온실 모델이 간척지에 적용 가능하다면, 간척지 재배작물 특성에 따른 온실 유형별 적정 규모 산출과 가족농 중심인 국내 농업 구조를 감안한 가족농에 대한 노동력과 생산 시설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농업 경영체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원예 산업의 대표 품목인 토마토를 연구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농업 경영체들과 1대1일 개별면접방식을 채택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기간은 예비조사 및 본 조사기간을 포함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사전교육을 받은 숙련된 조사원들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트랜스로 그 비용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토마토 생산의 적정 규모 및 가족농이 경작할 경우를 가정한 적정 노동력 및 생산 시설 규모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토마토 생산자를 대상으로 시설원예의 온실 형태, 시설 특징과 규모, 골조 특징과 규격, 시설 투입비 등을 조사하고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온실 모델의 유형을 파악한다. 둘째, 국내농업현실을 감안한 가족농의 노동력과 생산시설 규모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구명한다. 셋째, 시설원예 유형에 따라 최소비용 투입에 따른 적정규모를 추정하여 원예 농가의 합리적 경영 기준을 제시한다. 이 연구결과는 비용 절감과 기술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존 온실 모델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간척지 적응 온실 모델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합리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 경로의존성이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리재웅 ( Zaewoong Rhee ),이상현 ( Sang-hyun Lee ),취뤼 ( Rui Qu ),전익수 ( Iksu Jun ) 한국농공학회 202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3 No.0

한국 미혼 여성들에게 농촌의 현실이 그다지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못함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이진교, 2016). 당시 국제결혼은 하나의 매력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어 1990년대 농촌 지역에서 국제결혼이 급증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꾸준히 상승했다(이진교, 2016).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모국에서 힘든 경제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임형백, 2007)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은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도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이지원, 2015).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은 기초적인 생활여건의 충족,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 가족원으로서의 정체감, 자아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소득수준은 본국 가족 후원과 직결된다(류진아, 2016; 이지원, 2015). 한편, 결혼이민여성들은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정보취득의 취약성 그리고 낮은 의사결정 권한 등으로 피부양자의 위치를 탈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수정·김순양, 2017).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취업의 기회와 직업 선택에 있어 부양자인 한국인 배우자 의존성이 매우 높을 수 있고, 한국인 배우자를 따라 선택한 직업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갖게 될 수 있다. 경로의존성은 ‘시간’의 개념하에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David, 1985; Arthur, 1989)으로 넓은 의미에서 경로의존성은 초기의 선택이 나중의 경제활동 방향을 제약하며, 그 선택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지 않고 기존의 방식이 유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김두리, 2021).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여성이 속한 다문화가정은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유지하거나 견인해가는 핵심계층으로 부상(양순미, 2013)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결혼이민여성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선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은희, 2014; 이정태 등, 2013),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원, 2015)을 규명하였으나 직업 경로의존성, 농촌지역 거주지 환경 특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경로의존성 이론을 활용하여 직업 경로의존성 개념을 제시하고 다년간 조사된 Data 및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직업 경로의존성을 확인한다. 둘째, 직업 경로의존성이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소득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한다.

원예전문생산단지 운영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홍나경,리재웅,김태균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5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Vol.33 No.1

본 연구는 시설원예 작물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응답자들의 항목별 선호도를 분석하고, 농업현장에서 농민들이 체감하는 원예단지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크게 생산관련 소모품 공동구입, 온실시설 기자재 공동구입, 공동 육묘 생산, 공동 냉난방시설 사용, 공동출하, 토양 검사 및 인증제도를 포함하는 공동 활동부분과 생산기술정보, 온실시설관리정보, 유통관련정보, 생산기술교육, 온실시설관리교육, 유통관련교육을 포함하는 정보교류 및 교육부분으로 나누었다. 공동활동 부분의 IPA분석결과 소모품 공동구입, 기자재 공동구입, 공동출하 항목이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며, 공동육묘 생산, 공동냉난방 시설 등 2개 항목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아 우선순위를 낮추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모품 및 기자재 공동구입에 대한 단지별 생산자 니즈를 파악하고, 원예전문생산단지가 수출집중형인 경우에는 공동출하 체계를 적극 활용해 수출대상국별 경쟁력 있는 교섭권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육묘장과 냉난방시설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아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중요도-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CO2 저감을 위한 환경친화적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관점에서 고찰해보면,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및 환경 친화적 원예단지 조성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토양 검증 및 인증 항목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아 과잉관리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예전문생산단지 평가 지표에서 가점을 주는 평가항목들이기 때문에 이미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보교류 및 교육부문의 IPA분석결과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요인으로 생산기술 교육이었으며, 원예전문단지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술 교육을 타 교육(온실관리 및 유통관련 교육) 보다 집중적으로 실시해야할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생산기술 정보, 온실시설 관리정보, 유통관련 정보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요인들이다. 다양한 정보에 대한 응답자들의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정보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구성원들의 정보교류 어플리케이션, SNS 활동 혹은 홈페이지 활용, 공식적인 정기모임 및 정보교류 회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등을 들 수 있겠다. 온실관리 교육, 유통관련 교육의 2개 요인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낮추어도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향상 및 시설원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시설원예단지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운영에 효율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peration criteria of specialized complexes for horticultural production reflecting the farmers’ preferences. First, the analysis of the communal activity included six factors: the group purchase of consumables for common activity, group purchase of the greenhouse apparatus, cooperative seed raising, use of a common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system, cooperative shipping, and soil examin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The results of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actors requiring good management included the group purchase of consumables for common activity, group purchase of the greenhouse apparatus, and cooperative shipping. The factors with a lower priority included cooperative seed raising and the use of a common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system. While the importance of the soil examin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was low, the satisfaction was high, so this factor needs to be managed to avoid overkill. Second, the analysis of information exchange and education included six factors: production technique information, greenhouse facility management information, distribution-related information, production technique education, greenhouse facility management education, and distribution-related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actor of production technique education wa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plus the factors requiring good management included production technique information, greenhouse facility management information, and distributionrelated information. The factors with a lower priority included greenhouse facility management education and distributionrelated education. Therefore, to enhance productivity through facility modernization, the scaling up and creation of more specialized horticulture complexes are recommended as policy measures to gain export competitiveness. As the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expand the scale of specialized horticulture complexes, the results of this paper can be widely utilized.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의 사회복지사업 유형 및 내용 분석

임정락,리재웅 한국농촌계획학회 2023 농촌계획 Vol.29 No.4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necessary measurements of establishment and expansion in social welfare elements, understand the social welfare approach and the reality of social welfare services to solve the physical accessibility problem of the rural center revitalization in the recent trend of various attempts. The measurement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nature and form of the projects through content analysis method by using a master plans and casebooks of the rural center revitalization leading districts. The results show that the social welfare project of the rural center revitalization leading districts were categorized them into three sections of job creation vitalization, lifelong education, hobby and leisure supports, visiting services, it was classified into 11 sub-types. We arrive at a conclusion through analysis results,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active gathering of opinions from residents, training of local workforce, convergence with existing social welfare systems and projects, building private governance, for social welfare project operate stably in the rural center revit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