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총요소생산성, 무역, CO2 배출량의 관계 분석 -무역패턴과 교역국별 분석을 중심으로-

강현수 한국무역경영학회 2023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32

한국 경제에 있어서 무역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 주제로 다루었으며, 특히 무역의 증가가 경제성장 및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도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룬 주제이다. 특히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수행해 온 결과 무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는 오랜기간 실제로 선순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우리나라도 환경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특히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CO2 배출량의 증가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여 저성장 시기에 해결하기 위해 또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자리잡았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수행해 온 한국의 특수한 현실에서 총요소생산성, 무역 및 CO2 배출량의 관계를 입증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장단기의 ARDL 모형을 통해서 계측이 되었으며 변수들의 그랜저 인과성을 검증을 시행하였고, 또한 교역의 패턴 및 상대국을 세분화해서 수출과 수입, 그리고 한국의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을 대상으로 각각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무역과 CO2 배출량이 총요소생산성이 미치는 영향은 1) 장기적으로 무역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이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2) CO2 배출량의 증가는 오히려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총요소생산성과 CO2 배출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장기적으로 전체 수출 및 주요 한국의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O2 배출량의 증가는 전체 수출 및 주요 한국의 수출국에 대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이는 한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증가는 국제교역 환경 중에 특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총요소생산성과 무역이 CO2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가 CO2 배출량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무역의 증가는 CO2 배출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무역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증가하는 경제구조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총수입 변화는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의 수출량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또한 CO2 배출량의 증가는 한국의 총 수출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한국의 총 수입의 증가는 CO2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가장 민감한 요인이었다. 결국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총 수입을 통한 부분이었으며, 동시에 한국의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은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의 증가는 한국의 수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반대로 한국의 총 수입의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되는 가장 큰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지금까지의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 방향은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환경오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출주 ... This paper investigated the nexu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trade, and CO2 emissions for South Korea which based on trade patterns and major partners. This paper utilized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model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three variables. In particular, trade variables were divided into export and import, and Korea’s major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Th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impacts of trade and CO2 emissions on TFP show that the increase in trade had a positive effect on TFP in the long term, but the increase in CO2 emissions had a negative effect on TFP. Second, the impact of TFP and trade on CO2 emissions was that changes in TFP did not have an effect on CO2 emissions, and the increase in trade appear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CO2 emissions. The export-led growth strategy has provided us with improvements in TFP, but it is lacking of management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lso, it can be seen that many efforts to improve TFP have had a positive impact on Korea's exports, but the environmental pollutants generated in the process have had a negative impact on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and export structure.

무역융복합 트렌드에 대응한 한국 무역보험의 과제

박문서,유승균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1 No.4

융복합 트렌드는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에 이은 제3의 물결로서 사회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이제 융복합 트렌드에서 예외인 나라는 없으며, 한국도 새로운 변화로 야기되는 위험을 고스란히 맞이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무역 부문의 융복합현상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 하여금 무역 패턴의 변화를 촉발함은 물론 무역전략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10년7월 수출보험법이 무역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KEIC)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로 재출범하는등 한국 무역 보험제도에 있어서 일련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무역융복합화환경변화에서 촉발되는 무역리스크변화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을 통한무역보험분야의 발전과제를 모색함으로써 한국무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한국무역보험의 가장 중요한 중장기 발전과제로는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기금활용 또는 무역 보험 기금채권발행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무역보험을 의무보험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무역 보험도입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무역보험연구소 설립을 통한 무역보험 관련 지식자원 확충과 더불어, '무역보험 시니어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한ㆍ일간 무역수지와 주식수익률의 상호간 영향력 분석

김병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7 No.2

본 연구에서는 1981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422개월간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의 무역수지와 주식수익률 상호간의 영향력을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및 다변량 GARCH BEKK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의 무역수지증가율과 주식수익률, 그리고 일본의 무역수지증가율과 주식수익률 등 4가지 시계열변수들에 대한 Granger 인과관계 분석결과는 한국의 무역수지증가율과 주식수익률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주가가 일본의 주가에, 일본의 주가가 일본의 무역수지에, 그리고 일본의 무역수지가 한국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변수 상호간의 공적분 검정에서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공적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VECM과 다변량 GARCH BEKK 모형을 통한 분석을 행하였다. VECM 회귀분석에서는 한국의 주가와 일본의 주가 상호간에, 그리고 한국의 주가와 무역수지 상호간에 영향력이 확인되었고 10시차까지의 분산분해 분석에서는 한국 주가와 일본 주가가 상호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무역수지는 일본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다변량 GARCH BEKK의 대칭모형을 통해서는 한국의 무역수지 변화충격이 일본의 무역수지 및 한국과 일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일본의 무역수지 변화충격도 한국 및 일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주가충격은 일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RCH BEKK 비대칭모형을 통한 하락충격의 효과는 한국의 무역수지 감소충격이 일본의 무역수지와 주가에 전달되고 일본 주가의 하락충격이 한국의 주가와 무역수지, 그리고 일본의 무역수지에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주가는 한국의 무역수지 변화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주가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n this study, mutual spillovers effect among trade balances and stock returns of Korea and Japan are examined from the beginning of 1981 to the February, 2013, using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nd multivariate GARCH BEKK model framework.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Primarily, Granger causality test shows that there are mutual interactive impacts between Korean trade balance change rate and Korean stock return and Korean stock return affects Japanese stock return and Japanese stock return affects Japanese trade balance and Japanese trade balance affects Korean trade balance. Secondly, in the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nalysis differences of Korean stock return affect differences of Japanese stock return and vice versa, and differences of Korean trade balance change rate affect differences of Korean stock return and vice versa. Thirdly, in the estimation results of multivariate GARCH(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BEKK(Baba-Engle-Kraft-Kroner) symmetric model, the shock from Korean trade balance affects positively Japanese trade balance as well as both Korean and Japanese stock returns and also the shock from Japanese trade balance affects positively both Korean and Japanese stock returns. The shock from Korean stock return is shown to affect positively Japanese stock return. In the results of asymmetric forms of above multivariate GARCH BEKK model, the positive shock spillovers from the unexpected sudden decline of Korean trade balance to Japanese trade balance and stock return and positive shock spillovers from the unexpected sudden decline of Japanese stock return to Korean stock return and trade balance as well as to Japanese trade balance are shown to significantly exist. Conclusively, it is confirmed that Korean stock return are quite much affected by the change of Korean trade balance and both Korean and Japanese stock returns affect each other.

한국무역보험학회 학술지 추이를 통해 본 무역보험연구의 발전적 제언

유승균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7 No.4

본 논문은 한국무역보험학회가 발행하는 무역보험연구 에서 발간한 논문을 창간호부터2015년까지각권별흐름분석과함께무역보험관련연구의시대적변화와정책적방향을게재논문의추이를통해분석하고, 무역보험의발전적미래를위한제언을제시하고자진행하였다. 지난2000년창간된 수출보험학회지 ( 무역보험연구 의전신)는초창기수출보험에대한이해와정책적방향을통해학술지의목표지향성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즉 수출보험학회지 의방향성은수출보험의활용및성과분석에맞춰경제적접근이다수이루어졌으며,무역의일반적연구에대한성향은미미하게나타났다.하지만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 국제금융위험관리 로학회지명이변경되면서초기학술지보다국제금융및국제경제분야에대한폭넓은연구논문이발표되었으며,그후2010년학술지명이다시 무역보험연구 로재변경되면서미시적접근과더불어거시적인측면에서의연구가활발히진행되었으며,무역보험이필요한다양한무역관련분야까지연구의범위가확대되었다.이는무역보험의역할이정책보험으로서의신용위험과비상위험에대한역할과함께무역에서발생할수있는리스크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것을반영하는것으로보이며, 보다다양한사적보험의도입이가능함을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In this paper, I analyze the trends of the researches published b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and the trends of the researches based on the policy changes. The Journal of Export Insurance (presentl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whichwas launched in 2000, has showed an early understanding of export insurance and the goal orientation of journals. The direction of the Journal of Export Insurance policy was based on microeconomic approach in accordancewith the utilization of export insurance and the analysis of performance, however the tendency toward general research on tradewasminimal. And then since the 2008World Financial Crisis, the journal changed a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isk management, a wide range of research papers on international financ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were published. Then, in 2010, the name of the journal was changed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and the research on macro aspects along with the micro approach proceeded actively. Furthermore, the scope of research has extended to various trade-related fields that require international trade credit insurance. This reflects the fact that the role of trade credit insurance is the risk management of credit risk and emergency risk as policy insurance. Therefore, it seems that it is possible to introduce more private insurance.

Service Improvement Plan through Repositioning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 focused on marketing strategy -

YU, Jae-Har,LEE, Chun-Su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6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익성이 강한 기구로써 공익성과 영리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서비스 마케팅의 질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특히, 현재의 포지션에서는 무역보험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 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어 한 차원 더 높은 리포지셔닝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 서는 학계와 실무전문가인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성, 무역보험상품에 대한 의견, 한국무역 보험공사 이미지에 대한 의견,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 4가지 영역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전문가 조사결과, 무역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무역보험상품의 안전보장 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역보험상품이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규모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가 에 대한 조사는 대기업에 더 제공되고 있다는 의견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른 활용도의 차이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중복선택을 포함해서 사업규모, 거래금액이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인지도, 거래건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은 무역보험공사의 공적인 이미지가 가장 강하다고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애매모한 무역보험공 사의 이미지를 지적하였다. 무역보험상품의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편을 통한 카탈 로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자우편과 상담사를 통한 직접 방문을 전문가들은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특성화된 목적과 상품별 특성에 따른 이용 고객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프로모션전략, 상품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시를 통하여 무역보험 공사의 리포지셔닝 전략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service improvement plan based on opinion surveys of experts to enhance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TIC: K-sure) are proposed.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s an organization representing public interest. To duly carry out its dual role as a public interest entity and as a corporation, it needs to improve its marketing service quality. In particular, in order to improve its image and to strengthen its trade insurance product offerings, it needs to reposition itself to a higher dimension from its current position. In this study, expert panel survey was conducted on 4 areas: expert information, opinion on trade insurance products, opinion on image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opinion on service marketing. Upon analysis of the survey, perception on service was identified based on K-sure’s specialized purpose and client differentiation per product feature. Then repositioning propositions through promotion strategy,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and interaction strategy are presented. By doing so, marketing measures utilizing trade insurance products are proposed. Expert panel survey on experts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onsidering trade insurance policy was the security coverage. Survey question on whether current trade insurance products were tailore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or large corporations, 70% responded that the products were tailored to large corporations. Multi-select choice survey on reasons why utilization varies according to firm size, business size and transaction amount were accountable for the differences. Perception of corporation, number of transactions were also accountable in descending order. On K-sure’s image, experts pointed out that public image was the strongest and then ambiguous image followed. Most effective means to provide trade insurance product information were catalog sent via mail, e-mails and on-site visits by consultants in descending order.

부록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보험연구 Vol.17 No.2

Service Improvement Plan through Repositioning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 focused on marketing strategy -

YU, Jae-Har,LEE, Chun-Su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6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토대로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익성이 강한 기구로써공익성과 영리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서비스 마케팅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포지션에서는 무역보험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어 한 차원 더 높은 리포지셔닝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계와 실무전문가인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성, 무역보험상품에 대한 의견,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미지에 대한 의견,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 4가지 영역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결과, 무역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무역보험상품의 안전보장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역보험상품이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규모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는 대기업에 더 제공되고 있다는 의견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따른 활용도의 차이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중복선택을 포함해서 사업규모, 거래금액이 차이를가져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인지도, 거래건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무역보험공사의 공적인 이미지가 가장 강하다고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애매모한 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를 지적하였다. 무역보험상품의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편을 통한 카탈로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자우편과 상담사를 통한 직접 방문을전문가들은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특성화된 목적과 상품별 특성에 따른 이용고객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프로모션전략, 상품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시를 통하여 무역보험공사의 리포지셔닝 전략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service improvement plan based on opinion surveys of experts to enhance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TIC: K-sure) are proposed.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s an organization representing public interest. To duly carry out its dual role as a public interest entity and as a corporation, it needs to improve its marketing service quality. In particular, in order to improve its image and to strengthen its trade insurance product offerings, it needs to reposition itself to a higher dimension from its current position. In this study, expert panel survey was conducted on 4 areas: expert information, opinion on trade insurance products, opinion on image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opinion on service marketing. Upon analysis of the survey, perception on service was identified based on K-sure’s specialized purpose and client differentiation per product feature. Then repositioning propositions through promotion strategy,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and interaction strategy are presented. By doing so, marketing measures utilizing trade insurance products are proposed. Expert panel survey on experts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onsidering trade insurance policy was the security coverage. Survey question on whether current trade insurance products were tailore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or large corporations, 70% responded that the products were tailored to large corporations. Multi-select choice survey on reasons why utilization varies according to firm size, business size and transaction amount were accountable for the differences. Perception of corporation, number of transactions were also accountable in descending order. On K-sure’s image, experts pointed out that public image was the strongest and then ambiguous image followed. Most effective means to provide trade insurance product information were catalog sent via mail, e-mails and on-site visits by consultants in descending order.

韓·美 FTA 5年의 成果와 通商政策方向

강철승(姜哲勝) 한국무역학회 2018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Vol.2018 No.4

2012년 3월 15일 발효한 한·미 FTA가 올해로 발효 5주년을 맞았다. 발효 이후 세계교역 부진, 유가하락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한·미 교역은 FTA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며 상호 호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이후 교역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이 연평균 2.0% 감소, 한국의 대세계 교역이 연평균 3.5% 감소한 데 비해 한미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하였다. 발효 후 양국 간 교역 증가에 힘입어 한미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2.57%에서 2016년 3.19%로 0.62%p 상승했으며,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동기간 8.50%에서 10.64%로 2.14%p 상승하였다. 특히 미국의 한국 점유율은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한미 FTA가 양국의 상대국 시장 점유율을 동반 상승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수지 변화는 상품과 서비스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상품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흑자는 2011년 대비 2016년 116.1억 달러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분야에서는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31.2억 달러 적자가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2015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한국이 258.1억 달러 흑자이지만 서비스수지는 140.9억 달러 적자로 이를 합산한 총 교역수지는 117.2억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 측면에서는 5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가 511.8억 달러를 기록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 201.6억 달러에 비해 310.2억 달러 초과한 가운데 미국 내 한국기업의 고용인원도 발효 전 3만 6,200명에서 4만 7천명 수준으로 늘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의 수요 확대 등으로 FTA 수혜품목과비수혜품목이 모두 고르게 증가했다. 단, 발효 5년차인 2016년에는 주요 품목인석유제품의 단가하락, 승용차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수혜품목 수출이 소세(-6.0%)를 보였다. 승용차의 해외생산․판매 비중 확대 및 국내 태풍영향에 따른 생산차질 등에 기인 IIT 대미 수입은 승용차, 의약품, 일부 농식품 등 미국 측 주요품목의 수입이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계는 한·미 FTA가 수출확대 및 비용절감으로 연결된 점을 가장 큰 도움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종합하면 발효 이후 지난 5년 간 한·미 FTA를 기반으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FTA 활용 제고와 상호 투자확대를 통해 양국 간 무역의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출현 이후 영원한 우방’ 미국의 본격적인 ‘한국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30일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통해 ‘안전하고, 강하고, 자랑스러운 미국’ 건설을 위한 청사진 제시와 더불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역관계가 더 공정하고 호혜적이기를 기대한다,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 강화, 즉 보복관세 확대를 천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가 발효 5주년의 성과를 살펴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 강화를 위한 한·미 FTA 개정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and Japanese Semiconductor Products in the Chinese Market

Yanqi Li,Je Hong, Lee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21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2 No.5

본 연구는 세계 전체 반도체 2위(메모리 반도체 1위) 생산국인 한국 반도체가 중국시장에서 점유율과 경쟁력 지수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지수(MSI), 수출편향지수(EBI)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반도체 강국인 일본반도체와 중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과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반도체 시장의 추이분석을 통해 반도체 시장확대의 지 속성을 유지하기 전략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산업에 대상으로 중국시장의 경쟁관계를 분석하였다. 시장점 유율(MSI) 분석결과, 단순히 수치로 살펴보면 10개 대상항목 중에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한국 과 일본 각각 반도체 5 부품이 차지했다. 한국은 기억장치(0.88%~11.59%), 부분품(4.71%~ 23.23%), 프로세서와 컨트롤러(2.77%~8.16%), 메모리(16.46%~32.45%), 그 밖의 기기(17.51%~ 41.09%) 5항목의 중국시장점유율이 일본보다 높다. 일본은 그 이외 5항목의 점유율이 한국보 다 높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시장 점유율 10% 이상 품목이 5개 더 많이 있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보다 10% 이상인 반도체 부품이 2개 더 많다. 전체적으로 시장점유율 분석한 결과, 한국 반도체산업은 일본보다 중국시장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중국이 한국과 일본 양국으로부 터 수입된 반도체는 주로 반도체 제조장비와 집적회로이다. 그 중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모두 높아 이를 합치면 중국시장 69.61%~81.39% 차지하고 있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d the market share index (MSI) and the export bias index (EBI) to verify the market share and competitiveness index of Korean semiconductors, the world's second largest semiconductor (memory semiconductor) producer, in the Chinese market. In particular, the market share and competitiveness of the existing semiconductor powerhouse, Japanese semiconductor, and the Chinese market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strategy to maintain the continuity of semiconductor market expansion through trend analysis of the Korean semiconductor marke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d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in the Chinese market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ies of Korea and Japan. As a result of the market share (MSI) analysis, if we simply look at the numbers, 5 semiconductor components in Korea and Japan each accounted for relatively compared among the 10 target items. Results : In Korea, memory devices (0.88%~11.59%), parts (4.71%~23.23%), processors and controllers (2.77%~8.16%), memory (16.46%~32.45%), and other devices (17.51%~41.09%) ) China's market share for item 5 is higher than that of Japan. Conclusions : In Japan, the market share of the other five items is higher than that of Korea. In fact, Korea has five more items with a market share of 10% or more in China. On the other hand, Japan has two more semiconductor parts with 10% or more than Korea. As a result of the overall market share analysis,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has a higher share of the Chinese market than Japan, and the semiconductors China imported from both Korea and Japan are mainly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and integrated circuits. Among them, flat-panel display manufacturing machines and devices have a high market share in both Korea and Japan, which together account for 69.61% to 81.39% of the Chinese market.

한국수출기업의 무역보험활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무역환경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명희,나항진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3 No.3

본 연구는 한국수출기업의 무역보험활용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업특성에는 수출몰입도, 조직역량, 기술수준 변수들이 포함되었고, 무역환경특성에는 문화적차이, 다문화주의 변수들이 포함되었으며, 무역보험활용에는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변수들이 연구모형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한국수출기업의 기업특성은 무역환경특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한국수출기업의 무역환경특성은 무역보험활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한국수출기업의 기업특성은 무역보험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