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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基喆 한국농식품정책학회 1986 농업경영정책연구 Vol.13 No.1
The role of agriculture in early development stage in Asian countries was some what different. In Japan and Taiwan high agricultural productivity contributed substantially in the initial stage of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goods were the principal sources of foreign exchange to finance the initial industrial growth. In Korea, agricultural output growth was less impressive and significant agricultural exports were not achieved. Korea relied on the growth of manufacturing, as well as agriculture, to initiate its strong pattern of economic growth. The analysis of these countries does tent to confirm the conventional view of countries passing through a broadly similar development process. There were systematic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output as economic development progressed, declines in agricultures s share and increases in the shares of manufacturing sectors. However, the Chinese (PRC) experience in economic development from 1952 to 1980 differs from the successful development experiences of other Asian countries. In most Asian countries development takes the from of a substantial reduction in the proportion of labor force remaining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PRC this did not happen, because of a goverment policy to restric labor mobility and the industrial and other nonagricultural sectors were not able to absorb the large increase in population in the rural areas. The economic development usually means a large reduction in the percentage of national income contirbuted by agriculture. In PRC, this percentage only decreased moderlately during the period of economic development. In Japan, with the reforms of the Meiji restoration, the restraints of the feudal system were removed. The land tax reform, which granted a fee simple title to the farmers and transformed a feudal share-crop tax to fixed rate cash tax, increased the farmers incentives. Agricuture provided 40 per cent of the increase the output between 1878 and 1913. It supplied the bulk of government revenue, most of the savings of the economy, foreign exchange requirement, fed an increasing population on rising standards, and permitted the increase in the labor supplies to be absorbed by other sectors. For Korea and Taiwan, as for Japan, land reform encouraged tiller-ownership of the land, and farmers were free to choose what to produce based on market conditions. However the land reform was less effective in Korea and was not completed until a later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Thus, agricultural development did not proceed as rapidly in Korea as in Japan and Taiwan. The Korean government was less active and successful in rai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As a result, Korea never achieved a significant agricultural surplus. Therefore, the dynamic role of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is more apparent in Japan and Taiwan than in Korea during the periods of pre-condition, for take-off. In the Korean case,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was not achieved until well after the manufacturing sector developed and industrialization has been implemented. Utilization of Japanese small-scale machinery was a clear characteristic of the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in Taiwan. Foreign exchange earnings from agricultural exports in Taiwan helped to finance necessary imports of capital goods and intermediate products. This is similar to the early stage of Japanese economic development pattern. In the case of Taiwan, the agricultural sector performed these functions extremely well which is, indeed, what distinguished Taiwan from all contemporary LDC s(including Korea) during the early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Several factors accounted for the that the agriculture sector did extremely well in Taiwan, First, as former Japanese colony, Taiwan received good foundation of rural social infrastructural investment as well as the institution of the farmer s association. Second, the bio-chemical modernization of the agriculture sector in this period was 아시아국들의 初期 發展段階에서의 農業의 役割은 다소 相異했다. 日本과 臺灣에서의 높은 生産性은 실질적으로 初期發展段階에 기여 했고 農産品은 初期工業成長의 주요 財源이 되었다. 韓國에서의 農業産出成長은 빠르지 않았으며 중요한 農産品 輸出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韓國은 經濟成長을 강력하게 이끌기 위해서 農業뿐만 아니라 製造業의 成長에 依存했다. 經濟發展이 進步됨에 따라 産出의 構成은 農業部門은 줄었고 製造業部門은 增加하는 構造變化가 있었다. 그러나 中國은 다른 아시아국들의 성공적인 發展經驗과는 달리 1952年에서 1980年까지 經濟發展이 進行되었다. 대부분의 아시아국들에서의 發展은 農業部門에 남아 있는 勞動力의 比率이 實質的안 減少形態로 나타났다. 中國에서는 勞動移動을 제한하는 政府 政策과 工業과 기타 非農業部門이 시골지역의 상당한 人口增加를 흡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發生되지 않았다. 經濟發展은 農業이 國民所得에 기여하는 比率이 상당히 減少되는 것을 의미한다. 中國에서는 이러한 比率이 經濟發展 기간 동안에 완만하게 減少했다. 메이지 유신으로 日本은 封建制度에 있어서의 規制가 사라지게 되었다. 農夫에게 單純히 부과했던 封建耕作稅制에서 固定現金稅制로 變更된 土地稅金改革으로 農夫들의 혜택을 增加시켰다. 農業은 1878年에서 1913年에 40%의 産出이 增大되었다. 農業産出의 增大로 대부분의 政府收入과 經濟蓄債 그리고 필요한 外換 등을 供給했고 또한 增加하는 人口를 부양했고 여타 부문에서의 勞動供給을 增加시켰다. 日本과 마찬가지로 韓國과 臺灣에서의 土地改革은 自營農을 장려했다. 그리고 農夫들은 市場環境을 基盤으로 生産했다. 그러나 韓國에서의 土地改革은 效果가 적었고 經濟發展의 後氣段階에서 비로소 完成되었다. 그래서 農業發展은 日本과 臺灣에서처럼 韓國은 급속도로 進行되지는 않았다. 韓國政府는 農業生産性의 增大에 있어서 덜 능동적이고 성공하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經濟發展에서의 農業의 動態的인 役割은 도약단계의 준비단계 기간 동안에 韓國에서 보다 日本과 臺灣에서 더욱 분명했다. 韓國의 경우에서 農業의 現代化는 製造業部門과 産業化가 完成된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日本의 소규모 機械利用은 農業 現代化의 분명한 特性이었다. 臺灣에서 農業輸出로부터 벌어들인 外換收入은 資本財와 中間財수입에 필요한 資金을 供給했다. 이것은 日本의 經濟發展 패턴의 初期段階와 비슷하다. 臺灣의 경우에서는 農業部門에 있어서 이러한 機能이 극히 잘 수행되었다. 즉 經濟發展의 初期段階 동안에 臺灣과 韓國을 포함한 모든 低開發國들과 區別이 되었다. 農業部門이 臺灣에서 극히 잘 수행된 사실에 대한 몇 가지 요인은 첫째, 以前에 日本의 統治를 받았던 臺灣은 農業組合의 制度뿐만 아니라 農村社會의 훌륭한 下部構造 基盤을 이어받았다. 둘째, 이 기간 동안에 농업부문에 있어서 生化學의 現代化는 現代的 投入財 주입으로 수행되었다. 初期 農業 現代化의 성공에 기여했던 세 번째 요인은 非農業 生産活動을 수행했던 소도시들의 특별히 分散된 입지 형태를 유지하도록 해 주었던 높은 人口密度였다. 반면에 韓國은 外國資本流入에 의해 주로 보충된 製造業輸出에 依存했다. 1960年代初에 收入財政의 주요 財源이었던 美國의 援助와 借款의 형태로써 外國資本流入에 의하여 크게 支援받은 工産品輸出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韓國에 있어 輸出主導政策은 1960年 중반에 있어서 轉換點을 제공했다. 그리하여 輸出은 더 큰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農業社會는 技術과 장비수입을 위한 財源을 供給하기 위하여 非農業商品을 交易할 수 있는 食糧과 기타 農産物의 잉여를 産出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日本과 臺灣에 있어서 비교적 원활하게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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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 논벼 재배농가의 영농형태 결정요인과 지역간 차이를 중심으로
이향미,이석주,임청룡,서상택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7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의 바람직한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별 농가 특성과 지역 특성이 영농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개별 농가의 작목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특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지역의 특성이 작목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영농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논벼 재배농가들의 영농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수가 많을수록,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논)재배면적이 많을수록, 농가조직에 참여할수록, 노동력을 고용할수록, 농기계를 보유할수록, 전업농일수록, 정보화 기기를 이용할수록, 논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 특성요인들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영농지역에 따라 논벼 재배농가들의 영농형태 선택이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 정보화교육, 강화, 농지의 범용화 여건 구축, 농업인력 수급의 시스템화, 조직화된 경영체의 우선적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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