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재구조화

김철식 ( Chul Sik Kim ) 한국사회사학회 2012 사회와 역사 Vol.0 No.95

본 논문은 2000년대 진행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재구조화 정책과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주요 제조업체들이 빠져나가면서 일종의 산업공동화의 위기감을 경험하던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2000년대 들어 IT와 첨단산업 중심의 공단으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함으로써 주요 언론으로부터 도심공단재구조화의 성공사례로 주목 받게 된다. 그러나 아파트형 공장이 활성화되고 첨단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영세사업장 중심의 공단으로, 그리고 산업생산 활동 자체가 쉽지 않은 공단으로 변모하게 된다. 또한 공단활성화의 명분하에 업체유치 지상주의 정책을 전개하면서 산업공단에 들어올 수 없는 업체들이 공단에 입지하여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 산업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공단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외관상 깔끔하고 수많은 소비자들의 돈지갑을 열 수 있는 소비공간이기를 선호하는 지자체의 이해가 공단정책에 반영되고, 나아가 지대수익을 추구하는 건설업체와 임대업체의 이해가 결합되었다. 그 결과 산업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내는 산업공단 본연의 기능이 위축된 가운데,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생산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건설 및 임대자본이 투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유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과 소비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restructuring of the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over the 2000s, After experiencing the hollow of industry in 1990s,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attempted the transformation of the IT and high-tech industrial center in 2000s. This was appraised as a successful case of the restructuring of the inner-city industrial district. Apartment-type factories are activated, however,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is becoming the center of small business and production activity is more difficult in it. In reality,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is losing the function of industrial complex in itself producing the value added by the industrial activity. Instead,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is becoming speculative space by non-industrial company, and transformed into a space of commerce and consumption rather than production.

신체 계측 특성 및 식사습관에 따른 노인여성에서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

김철식(Chul-Sik Kim),정은경(Eun-Kyong Jeong),박진아(Jina Park),조민호(Min Ho Cho),박종숙(Jong-Suk Park),남주영(Joo-Young Nam),김똘미(Dol-Mi Kim),안철우(Chul-Woo Ahn),차봉수(Bong-Soo Cha),임승길(Sung-Kil Lim),김경래(Kyung-Rae Kim),이현철 대한임상노인의학회 2004 대한임상노인의학회지 Vol.5 No.4

연구배경: 본 연구는 국민건강 영양조사자료(1998)를 토대로 노인여성에서 당뇨병과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을 추정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사습관 및 과일섭취량을 조사함과 동시에, 식사습관 및 과일 등의 식품섭취량이 노인여성에서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1998년 11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조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12,189가구의 전체 가구원 39,331명 중 건강검진을 실시한 20세 이상의 인구 7,962명과 식품섭취조사를 실시한 11,267명 중 20세 이상의 인구 8,166명 중에서 여성인구 3,4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당뇨병과 공복혈당장애 유병률은 전체 자료에서 남․녀 모두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높았고, 남성의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았다.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분석한 당뇨병 유병률은 여성은 60~69세 군의 유병률이 15.92%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50~59세 군에서 18.21%로 가장 높았으며,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은 여성은 70세 이상 군에서 19.87%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60~69세 군에서 16.53%로 가장 높았다. 2) 식품섭취 및 식사습관과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관계를 분석한 여성을 대상으로 다시 세부분석을 시행한 결과, 여성에서 당류섭취량이 증가하면 당뇨병의 위험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결과가 해석되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공복혈당이 126 mg/dl 이상을 당뇨병 군으로 정의하였을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중성지방, 고혈압이었으며, 공복혈당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은 연령, 중성지방이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단면적 연구설계의 제한점으로 식사습관의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와의 통계적 유의성을 밝히지 못하였으나, 최근 들어 국내 노인여성에서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와 함께 결식이나 과식을 하는 경향이 많고 과일의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기반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Background: This study is based on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Korea (1998). By analyzing the data, we were able to predict the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 (DM) and impaired fasting glucose (IFG) in elderly women in Korea, and by investigating their dietary habits and amount of fruit intake, we have tried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those factors and the prevalence of DM and IFG in elderly women. Methods: The study is comprised of data collected from November 1 to December 30, 1998 in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Korea. Among 39,331 family members of 12,189 families across the country, 7962 persons aged over 20, who have undergone medical examination, were taken into the study. Also, from 11,267 subjects who have participated in our surveys on dietary habits, 3,472 females, aged over 20, were included in the study. Resul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prevalence of DM and IFG correlated well with the age of subjects in both males and females, and the higher prevalence was observed in males. The prevalence of DM was highest in a group consisting of subjects aged between 60 and 69 years in females with 15.92%, and in a group aged between 50 and 59 years in males with 18.21%. 2)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habits and DM or IFG in females was analyzed, an increased amount of glucose intake seemed to be in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risk of developing DM, but thi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3) When considering a fasting glucose level of 126 mg/dl or higher as the diagnostic point for DM, age, triglyceride, and hypertension had significant effects in the development DM, while age and triglyceride were risk factors for developing IFG in females. Conlusion: Although this study had not made to demonstrate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dietary habits and DM or IFG due to its limited study design,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d prevalence of DM in elderly women in Korea along with the increased amount of glucose intake and overeating incidence. Therefore, an organized, anterograde cohort study will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to better understand their relationship.

Section 3. 특집: 당뇨병 진단 및 치료의 새로운 방법들 : 인터넷 및 전화기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한 당뇨병 관리

김철식 ( Chul Sik Kim ) 대한당뇨병학회 2010 임상당뇨병 Vol.11 No.1

Good glycemic control is required for the subsequent prevention of diabetic complications. However, achieving and maintaining tight glycemic targets represent a major challenge. In recent years, Internet and telephone delivery of self-management programs have emerged as popular approaches to the management of diabetes. Self-managemen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patients with diabetes, given the complexity of the disease and numerous co-morbid conditions associated with it. In order to successfully management their disease, diabetes patients must not only take medications and maintain a healthy lifestyle but also monitor a number of variables (i.e., blood glucose, blood pressure, cholesterol levels, weight, food intake, and physical activity) in order to reduce risk factors. As a result, Internet and telephone-based interventions focused on diabetes self-management are more complex than others, and most have, in addition to an educational components, built-in self-regulatory activities such as tools for uploading and monitoring blood glucose levels or means for calculating food intake or body mass index, strategies for enhancing adherence to the diabetes regimen, and massage framing to tailor treatment to the specific needs of patients with diabetes. Recently we designed an Internet-based blood glucose monitoring system with tailored medical advice and brief reminder sent through messaging system. (Korean Clinical Diabetes J 11:25-29, 2010)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 임상영양치료의 현황, 전망 및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제언

김철식(Chul-Sik Kim),박정순(Joung-Soon Park),안철우(Chul-Woo Ahn) 대한임상노인의학회 2004 대한임상노인의학회지 Vol.5 No.2

경제 성장에 따른 식생활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당뇨병의 발생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혈당의 적극적인 조절에 의한 합병증의 예방과 조기 치료가 당뇨병 관리의 비용 효과 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또한 조기에 당뇨병 환자를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료비의 절감효과를 초래한다. 당뇨병 관리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 유지하려면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등으로 당뇨병 환자 자신이 지속적인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당뇨병환자의 태도변화를r유도해야 한다. 이 중 식사요법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의사, 영양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팀 접근법에 의한 당뇨병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뇨병환자의 지속적인 임상영양치료가 치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료비용 절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임상영양치료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임상영양치료를 위해서는 환자를 중심으로 하여, 각 분야의 의료진이 함께 팀을 이루어 치료를 시행하며, 교육자들은 환자의 행동수정 의지를 감지하여 개별적으로 적합한 교육계획을 세우고, 교육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당뇨병환자 스스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환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인 당뇨병 환자에게는 영양적인 측면의 치료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며 적절한 식사요법이 전제되어야 만이 약물에 의한 치료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 임상영양치료의 적정한 수가가 확립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영양교육 수가가 매우 낮게 책정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표준화된 당뇨병 임상영양치료 프로토콜을 응용하여 꾸준히 체계화된 영양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여 환자의 만족 및 의료비용 감소와 더 나아가 치료 효과가 제고된다면 국가적으로 의료보험에서 조속한 영양치료 행위의 요양급여화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차후로도 당뇨병 임상영양교육이 영양치료 행위로서 요양급여로 인정받기 위하여 영양치료의 안정성과 유효성, 비용효과성 증명 등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원저 : 빠르게 걷기 운동프로그램이 비만여성의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및 기분 상태에 미치는 효과

김철식 ( Chul Sik Kim ),강순영 ( Soon Young Kang ),남지선 ( Ji Sun Nam ),조민호 ( Min Ho Cho ),박진아 ( Jin A Park ),박종숙 ( Jong Suk Park ),남주영 ( Joo Young Nam ),김똘미 ( Dol Mi Kim ),안철우 ( Chul Woo Ahn ),차봉수 ( Bong Soo 대한비만학회 2004 The Korean journal of obesity Vol.13 No.2

Glucomannan이 노인성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당질 및 지질 대사에 미치는 영향

김철식(Chul-Sik Kim),박종숙(Jong-Suk Park),남주영(Joo-Young Nam),남지선(Ji-Sun Nam),조민호(Min-Ho Cho),박진아(Jina Park),김똘미(Dol-Mi Kim),안철우(Chul-Woo Ahn),차봉수(Bong-Soo Cha),임승길(Sung-Kil Lim),김경래(Kyung-Rae Kim),이현철(Hyun 대한임상노인의학회 2004 대한임상노인의학회지 Vol.5 No.4

연구배경: 본 연구자들은 소장에서 당분과 지방질의 흡수를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glucomannan을 노인성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하여 혈당, 지질 및 인슐린저항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에 내원한 혈청 총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은 당뇨병 환자 중 60세 이상의 76명을 대상으로 실험군 39명, 대조군 37명으로 나누어 실험군에게는 하루 glucomannan을 대조군에게는 placebo 약제를 총 8주간 투여하였다. 공복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은 치료 0, 4, 8주에 측정하였으며, 치료 0, 8주에는 당화혈색소 및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였으며 혈청 인슐린, C-peptide를 측정하고 인슐린저항성을 파악하기 위해 HOMA score를 산출하였다. 결과: 본 연구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공복혈당은 glucomannan을 8주간 투여한 후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식후 2시간 혈당은 glucomannan을 투여한 후 4주부터 감소하였으며 8주째에도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2) 혈청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glucomannan 투여 후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3) glucomannan을 8주간 투여한 후 HbA₁c는 투여 전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4) HOMA-IR 값은 glucomannan 투여 후에 감소하였으며, HOMA-β 값은 투여 8주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5) glucomannan 투여가 간기능, 신장기능 및 전해질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노인성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glucomannan은 혈당 및 지질대사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glucomannan의 작용기전은 식후 고혈당 개선을 통한 인슐린저항성 감소 및 인슐린분비능의 개선으로 생각된다. Background: Glucomannan is known to be effective in reducing glucose and lipid absorption from small intestine. In this study, we tri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glucomannan and glucose, lipid profile, and insulin resistance in the elderly type 2 diabetes patients. Method: We have taken 76 type 2 diabetes patinets with hypercholesterolemia, aged over 60 years old, who have visited our endocrine clinic of Yonsei University of Medical College and categorized them into two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consisted of 39 subjects, received daily glucomannan, while the control group, which consisted of 37 patients, received daily placebo for 8 weeks. We have measured fasting glucose, 2hr post-prandial glucose at 0, 4, 8 weeks and HbA1C,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insulin, c-peptide levels at 0, 8 weeks, and calculated HOMA score in order to determine insulin resistance. Resul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2hr postprandial glucose level was significantly reduced after taking glucomannan for 4 and 8 weeks, and fasting glucose level declined after taking glucomannan for 8 weeks. 2) Serum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DL-cholesterol levels were significantly lowered after treatment. Serum HDL-cholesterol level had a tendency to increase in the experimental group, bu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3) HbA₁c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taking glucomannan for 8 weeks. 4) HOMA-IR was reduced at 8 weeks, and HOMA-β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at 8 weeks. 5) Glucomannan did not have adverse effects on CBC, liver function, renal function, and electrolyte levels. Conclusion: The above study results demonstrate that glucomannan is effective in improving glucose and lipid metabolism in elderly type 2 diabetes patients. Glucomannan enhances insulin resistance by lowering postprandial gluocse level and stimulating insulin secretion.

정신분열병 환자의 인슐린저항성 결정인자

김철식 ( Chul Sik Kim ),조민호 ( Min Ho Cho ),남지선 ( Ji Sun Nam ),박종숙 ( Jong Suk Park ),남윤영 ( Yoon Young Nam ),김찬형 ( Chan Hyung Kim ),안철우 ( Chul Woo Ahn ),김경래 ( Kyung Rae Kim ) 대한내과학회 2008 대한내과학회지 Vol.75 No.6

목적: 정신분열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비만 및 당대사 장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신분열병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항정신병 약물은 체중증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항정신병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분열병 환자의 인슐린저항성 유발인자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정신병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의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DSM-IV 기준에 의해 정신분열병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 또는 이미 진단받고 추적관리하고 있는 환자 중 최소한 6주 이상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 받지 않은 환자 19명(남:녀=4:15)과 이들과 성별, 나이를 맞춘 정상 대조군을 19명 선정하여 이들의 체질량지수 및 체지방률을 측정하고 인슐린저항성 관련 위험인자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군에서 인슐린저항성지표(HOMA-IR)와 신체계측, 임상적 특성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결과: 양 군 간의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및 체지방률은 차이는 없었다. 또한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중성지방의 농도가 높았지만 혈압, 혈당, 당화혈색소, 인슐린, HOMA-IR,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 값의 차이는 없었다. 정상 대조군에서는 나이(r=0.685, p=0.002), 허리둘레(r=0.617, p=0.014)가 인슐린저항성지표인 HOMA-IR과 관련이 있었지만 정신분열병 환자에서는 24시간 소변 유리코티졸 수치가 연관성이 있었다(r=0.797, p=0.002; β=0.646, p=0.023). 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항정신병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분열병 환자의 인슐린저항성의 위험인자는 정상 대조군과 별 차이가 없었으나 인슐린저항성을 결정하는 주된 위험인자는 정상 대조군과는 달리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증가하는 코티졸임을 알아냈다. Background/Aims: As compared with the general populatio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have a higher risk of obesity and glucose metabolism impairment. Moreover, some antipsychotic drugs add to this risk owing to side effects such as weight gain. However, few reports exist regarding the pathophysiology of insulin resistance in drug-naive or drug-free schizophrenic patients. Therefore,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insulin resistance in antipsychotic drug-naive and drug-free schizophrenic patients. Methods: Nineteen (4 men, 15 women) drug-naive or drug-free subjects with schizophrenia and nineteen age- and sex-matched controls were recruited for participation in this study. We measured weight, height, waist circumference, biochemical profiles, body fat percentage, and calculated body mass indices (BMI) in all patients. Furthermore, we correlated HOMA-IR, a marker for insulin resistance, with anthropometric measure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MI, waist circumference, or body fat percentage between the two groups. In addition,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blood pressure, glucose, HbA1c, insulin, HOMA-IR,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or LDL-cholesterol; however, triglyceride levels and 24 hr urine free cortisol levels were higher in schizophrenic patients.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HOMA-IR and both age and waist circumference in the control group. Additionally, HOMA-IR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24 hr urine free cortisol levels in schizophrenic patients. Conclusions: The study shows that risk factors for insulin resistance in drug-naive or drug-free schizophrenic patients do not differ from those of the control group; however, the major determinant of insulin resistance in schizophrenia patients was that of increased cortisol levels. (Korean J Med 75:673-679, 2008)

모듈화와 가치사슬구조 변화 : 한국 자동차선업 사례

김철식 ( Chul Sik Kim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0 산업노동연구 Vol.16 No.1

부유하는 노동자: 시흥시 정왕동 1인 가구 노동자들의 노동과 생활세계

김철식 ( Chul Sik Kim ),김준희 ( Joon Hee Kim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6 산업노동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경기 남부에 소재한 시화공단과 그 배후 주거지역인 시흥시 정왕동을 대상으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과 생활경험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단 인근 노동자 생활세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및 주거환경과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감내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힘들고 낯선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열망을 기록하고 있다. 그와 같은 노동자들의 열망은 공단의 일자리를 버리고 다른 대안을 찾아 지역을 벗어나거나(exit), 혹은 자신이 속한 작업장이나 커뮤니티에 헌신하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발전하면서 지역 내 정주성을 확보하고 정착하는 경향(voice and loyalty)으로 나타난다. 정왕동의 1인가구청년 노동자들 또한 과도기적(transitive) 인식, 즉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일시적으로 이 지역에 거주할 생각을 갖고 이곳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낯설고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의 열망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거나 혹은 다른 대안을 찾아) 이 지역을 벗어나는 ‘탈출’로 이어지지 않으며, 그렇다고 결혼등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고 지역 내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정주’와도 거리가 있다. 오히려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이 매우 낮은 가운데, 노동과 주거의 불안정성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부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 남성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이러한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정왕동 1인가구 노동자 사례는 노동의 불안정성이 작업장을 넘어 노동자들의 의식과 일상생활을 어떻게 불안정하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work and life experiences of the workers living alone in Jeongwang-dong, Siheung City. Many studies of workers living nearby industrial complex world, record the aspirations of workers who want to escape harsh working and living environment which they are faced to. Those aspirations of workers is presented that they leave that region to find alternatives while abandoning their jobs (exit), or they settle in that region dedicating their company or communities (voice and loyalty). The young workers living alone in Jeongwang-dong also seems to have the transitive recognition, that has an idea to temporarily living in the area enduring the challenges for a better future. However their desire to escape the strange and harsh situation does not lead to ‘escape’ the area (achieving economic performance, or find other alternatives), nor to form the communities and settle with stability in this region. Rather, With very low consciousness of settlement, they accept the instability in the labor and housing complaisantly and are ‘floating’ rather trying to change the exist condition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unstable lives of these workers through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by the male youth workers living alone. This will show the way that instabilities of labor could make the consciousness and daily life unstable.

하도급 구조와 노동시장 불평등에 관한 연구

김철식(Kim Chul-Sik),이병훈(Lee Byoung-Hoon) 한국사회학회 2011 韓國社會學 Vol.45 No.2

하도급 구조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산업별 사례연구(자동차산업)에서는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기업 간 관계로 인해 하도급거래의 위계구조에 따라 상위 원청/위탁업체에 비해 하위 하청/수탁업체가 영세할 뿐 아니라 고용조건 및 재무성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논증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하도급 관계가 모든 산업에서 반드시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로 특징 지워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하도급 지위에 따른 재무성과나 고용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제5차 〈사업체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하도급 지위와 조직의 수익, 보상 및 고용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종업원 1인당 영업순익과 종업원 1인당 급여복지비(급여+복리후생비)에 대한 OLS 회귀분석에 따르면, 통제변수를 투입하기 이전의 하도급 지위와 1인당 영업순익, 그리고 하도급 지위와 1인당 급여복지비의 단순상관관계에서는 원청/위탁업체에 비해 1차 수탁업체와 2차 수탁업체 모두 유의하게 낮은 수준에 있으나, 사업체 속성과 관련한 통제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하도급 지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사라져 하도급 지위가 1인당 영업순익 및 1인당 급여복지비에 미치는 순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사업체의 고용관행에 대한 Tobit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직자 비율의 경우 통제변수를 투입하기 이전에는 원청/위탁업체에 비해 2차 수탁업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업체 속성 통제변수들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사라지고 있는 한편, 1차 수탁업체의 경우 통제변수들을 투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원청/위탁업체와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비정규직 비율의 경우 통제변수를 투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원청/위탁업체와 1-2차 수탁업체간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도급 지위가 조직의 재무성과와 보상 및 고용관행에 미치는 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기존의 특정산업 사례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하도급 거래관계를 전 산업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산업 및 거래상품의 특성이나 시장구조에 따라 위계적 또는 종속적 하도급관계가 아닌 다른 거래관계유형들이 엄연히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수탁기업간에 사업수익의 배분이나 근로자 보상-고용관행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존재하고 있는 하도급거래의 유형 및 구체적인 작동방식을 밝혀내고, 그 유형들의 차이를 낳는 배경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비록 하도급 지위의 순효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적어도 통제변수들을 투입하기 이전에는 하도급 지위에 따라 영업순익과 급여복지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인다는 사실은 하도급 지위가 제3의 변수를 통해 조직의 수익과 보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한 간접적 효과가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하도급 지위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수익과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매개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이후의 추가적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The existing stud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of subcontracting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auto industry, addresses that subcontracted firms is inferior to large subcontracting firms in terms of employment conditions and financial outcomes, because of hierarchical and dependent inter-firm relationship. However, the subcontracting relations are not necessarily characterized by the hierarchical and dependent relationship in every industrial sector and, even if they are so,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employment outcomes vary in accordance of the strategy of subcontracted firms. In this ligh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ubcontracting statu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such as corporate profit, compensation, and employment, by drawing upon the Workplace Panel Survey data. Ou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OLS regression analysis on sales profit and labor costs per employee, the sales profit and labor costs significantly are lower in the first- and second-tier subcontracted firms than subcontracting one, before including controls in the models. In the case of the models including controls, the effect of subcontracting status disappears for the performance. Secondly, the results of Tobit regression models shows that the rate of job quit is higher at second-tier subcontracted firms than subcontracting firms before including controls. However, the model, including controls, finds that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ubcontracting and subcontracted firms disappears. Thirdly, the share of non-regular workers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ubcontracting and subcontracted firms. The finding that the subcontracting status has little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ffirms that the differing performance, resulting from the hierarchical and dependent inter-firm relationship cannot be generalized among different sectors. In other words, subcontracting relationship is not always hierarchical and dependent, but could be in different forms, depending on the features of market structure and commodities in the affiliated industrial sector, and, therefore, there could be variations of corporate profitability and employment practice between subcontracting and subcontracted firms. Even in the case of dependent subcontracting relationship,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could be reversed between subcontracting and subcontracted firms. Finally, the finding that the effect of subcontracting is not significant for corporate profitability and labor costs raises an inquiry asking if any other factors could intervene or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ubcontracting statu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which needs to be explored in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