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불완전(不完全)한 정보하(情報下)의 통화(通貨)의 투자증대효과분석(投資增大效果分析): 중복세대모형(重複世代模型)을 이용한 일반균형적(一般均衡的) 접근(接近)

        김준경,Kim, Joon-kyung 한국개발연구원 1992 韓國 開發 硏究 Vol.14 No.1

        본고(本稿)에서는 채권자(債權者)와 채무자간(債務者間)에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contract enforcement problem)가 존재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자금중개기능(資金仲介機能)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제하에서, 자본축적과정(資本蓄積科程)에 있어서 화폐(貨幣)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 차입(借入)하는 기업(企業)과 생산자금을 공급하는 채권자(債權者)가 공존하는 중복세대모형(重複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구성하여 양자간에 정보(情報)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해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가 초래되는 상황을 내생적(內生的)으로 도출하고, 중앙은행(中央銀行)의 대출정책(貸出政策)을 통한 통화공급(通貨供給)이 기업의 투자(投資), GNP, 인플레, 시장금리(市場金利) 등에 미치는 동태적(動態的) 효과(效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시뮬레이션"분석에 의하면 중앙은행의 대출정책은 민간금융시장에서 충분한 투자재원(投資財源)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企業)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화폐(newly printed money)로 대출금을 공급함으로써 불완전한 민간금융시장을 보완(補完)하여 실물투자(實物投資)와 생산(生産)의 증대효과(增大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중앙은행의 대출정책(貸出政策)과 재정당국(財政當局)의 총액(總額) 조세(租稅)-이전정책(移轉政策)(lump sum tax-cum-transfer policy)을 적절히 조합(組合)하면 각 경제주체의 후생(厚生)이 자유방임경제하(自由放任經濟下)에서의 후생에 비하여 중대되는 "파레토"우월배분(優越配分)(Pareto superior allocation)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role of money in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where financial markets are impeded by contract enforcement problems in the context of overlapping generations framework. In particular, in less developed countries (LDCs) creditors may know little about the repayment capability of potential debtors due to incomplete information so that financial instruments other than money may not acceptable to them. In this paper the impediments to the operation of the private finanical markets are explicitly modelled. We argue that creditors cannot observe actual investment decisions made by the potential borrowers, and as a result, loan contracts may not be fully enforceable. Therefore, a laissez-faire regime may fail to provide the economy with the appropriate financial instruments.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introduce a government operated discount window (DW) that acts as an open market buyer of private debt. This theoretical structure represents the practice of governments of many LDCs to provide loans (typically at subsidized interest rates) to preferred borrower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the commercial banking system. It is shown that the DW can substantially overcome impediments to trade which are caused by the credit market failure. An appropriate supply of the DW loan enables producers to purchase the resources they cannot obtain through direct transactions in the credit market. This result obtains even if the DW is subject to the same enforcement constraint that is responsible for the market failure. Thus, the DW intervention implies higher investment and output. However, the operation of the DW may cause inflation. Furthermore, the provision of cheap loans through the DW results in a worse income distribution. Therefore, there is room for welfare enhancing schemes that utilize the higher output to develop. We demonstrate that adequate lump sum taxes-cum-transfers along with the operation of the DW can support an allocation that is Pareto superior to the laissez-faire equilibrium allocation.

      • KCI등재

        은행부실채권(銀行不實債權) 정리방안(整理方案)에 대한 고찰(考察)

        김준경,Kim, Joon-kyung 한국개발연구원 1991 韓國 開發 硏究 Vol.13 No.1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산업(銀行産業)은 상당규모의 부실채권(不實債權)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 들어 구조적 불황(不況) 쇠퇴업종(衰退業種)의 부실기업체(不實企業體)들을 정부주도하(政府主導下)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은행(銀行)이 이들 부채를 떠맡게 된 데에 주로 연유한다. 국내(國內) 비은행금융기관(非銀行金融機關)이나 국제금융기관(國際金融機關)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은행(國內銀行)의 부실채권보유(不實債權保有)는 금후의 금융자유화(金融自由化)는 물론 금융국제화(金融國際化)를 추진하는 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먼저 주요 선진국(先進國)들의 대표적인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경험을 조사하여 각국의 상이한 금융시스템과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整理)패턴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과거 우리나라의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사례(整理事例) 및 성과분석(成果分析)을 통하여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의 기본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에 이어 최근 은행산업(銀行産業)의 부실채권(不實債權) 보유현황(保有現況) 및 경영실태(經營實態)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리방법과 그 실효성(實效性)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은 손실배분시(損失配分時)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련당사자간의 이해상충문제(利害相衝問題)이다. 경제적(經濟的) 손실(損失)을 최소화하는 부실채권정리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사후적(事後的) 여신관리(與信管理)에 있어서 은행(銀行)의 수동적 자세를 유발시켜 온 정부(政府)의 직접적인 개입(介入)을 지양하고 부실채권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련채권은행(關聯債權銀行)이 주체가 되어 가급적 은행책임하(銀行責任下)에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정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본고(本稿)에서는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연체기간(延滯期間) 및 상환가능성(償還可能性) 등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양질(良質)의 부실채권은 채무기업(債務企業)의 우선주(優先株)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매몰비용과 다름없는 불량한 부실채권(不實債權)에 대해서는 내부유보(內部留保)의 확충,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재평가(再評價)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손상각처리(貸損傷却處理)하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부채(負債)-주식(株式) 전환방법은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유동성(流動性) 및 수익성(收益性)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채무기업(債務企業)도 당장의 채무상환압박(債務償還壓迫)의 해소로 재무구조(財務構造)의 강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政策的) 차원(次元)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Currently, Korea's banking industry holds a sizable amount of non-performing loans which stem from the government-led bailout of many troubled firms in the 1980s. Although this burden was somewhat relieved with the aid of banks' recapitalization in the booming securities market between 1986-88, the insolvent credits still resulted in low profitability in the banking sector and have been detrimental to the progress of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This paper surveys the corporate bailout experience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Korea in the past and derives a rationale for readjustment measures against non-performing loans, in which rescue plans depend on the nature of the financial system. Considering the features of Korea's financial system and the banking sector's recent performance, it discusses possible means of liquidation in keeping with the rationale. Th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parties involved in non-performing loans is widely known as one of the major constraints in writing off the loans. Specifically, in the case of Korea, the government's excessive intervention in allocating credits has preempted the legitimate role of the banking sector, which now only passively manages its past loans, and has implicitly confused private with public risk. This paper argues that to minimize the incidence of insolvent loan readjustment, the government's role should be reduced and that the correspondent banks should be more active in the liquidation process, through the market mechanism, reflecting their access to detailed information on the troubled firms. One solution is that banks, after classifying the insolvent loans by the lateness or possibility of repayment, would swap the relatively sound loans for preferred stock and gradually write off the bad ones by expanding the banks' retained earnings and revaluing the banks' assets. Specifically, the debt-equity swap can benefit both creditors and debtors in the sense that it raises the liquidity and profitability of bank assets and strengthens the debtor's financial structure by easing the debt service burden. Such a creditor-led or market-led solution improves the financial strength and autonomy of the banking sector, thereby fostering mor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nd risk sharing.

      • KCI등재
      • KCI등재

        건강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정치경제적 배경과 거시경제적 고찰

        김준경 ( Joon-kyung Kim ),김준일 ( Jun Il Kim ) 한국경제학회 2021 한국경제포럼 Vol.14 No.3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본고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도입 및 발전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도입배경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과 함께 도입 이후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재정건전성을 포함한 거시경제적 시각에서 조명하였다. 1977년기업과근로자들이비용을분담하는직장보험도입과단계적 확대, 1988-89년 농어민ㆍ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역보험 도입, 2000년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통합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치사회적 고려와 당시의 거시경제 여건 등에 대한 사실적 자료를 기초로 균형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지닌 우수한 특성에 대한 경제적 평가와 함께 이러한 특성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를 민간의 역할을 중시한 우리나라의 유도형 경제 발전전략(indicative planning)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본고에서 제시된 건강보험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에 대한 논의가 향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직면할 도전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NHIS), which played a pivotal role in responding to the COVID-19 pandemic,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efficient and affordable public health insurances in the world. This case study is a historical account of political economy and macroeconomic consideration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NHIS. Since first instituted in 1977 for workers in large firms only, NHIS has expanded rapidly and in several steps to cover the entire population by 1989 and achieve maximum risk pooling and adequate social equity by 2000. Underlying such apparent success were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fiscal prudence, balanced considerations on affordability and social equity, adequate government control on health cost,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 KCI등재

        External Finance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Firm Level Evidence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안상훈,함준호,김준경,Ahn, Sanghoon,Hahm, Joon-Ho,Kim, Joon-Kyu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8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30 No.2

        본 연구에서는 외부금융이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해 살펴보고,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외부금융과 기업의 개별 성장요인 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금융의 증가는 기업의 고정자본스톡 증가를 통해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축적 촉진 효과는 위기이전에 비해 97년 이후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외부금융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는 위기 이전과 이후에 모두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외부금융의 정보비대칭성 완화 효과 및 기업 구조조정 촉진 효과 또한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외부금융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미진한 배경으로는, 기업투자의 전반적인 침체, 우량기업의 외부자금의존도 하락 등의 요인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분석결과는 금융 부문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원배분, 모니터링, 구조조정 기능 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finance-growth linkage in Korea by utilizing firm-level data of manufacturing industries before and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We find that, first, an increase in external finance is associated with a faster subsequent capital accumulation of firms. However, this capital accumulation channel became relatively attenuated after the crisis. Second,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effect of external finance has been considerably weak both before and after the crisis. Third, the information production and industry restructuring effects of external finance have also remained weak after the crisis. The limited role of external finance in post-crisis Korea partially reflects sluggish corporate investment and weakening dependence of good credit firms on external finance. The evidence suggests that, in order to effectively sustain economic growth, further reform efforts may be required to strengthen resource allocation and corporate restructuring roles of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 SCOPUSKCI등재

        TEOS 솔 침전공정에서 SiO2 과포화 농도 및 입자 크기에 미치는 반응조건 영향

        김경수,김선근,김우식,김성수,김준경 한국화학공학회 2000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38 No.6

        본 연구에서는 솔 침전공정에서 TEOS(Tetraethylorthosilicate) 반응물을 이용하여 실리카 분말 합성시에 TEOS 농도, 물농도, 반응물 주입속도, 교반속도 등의 반응조건이 실리카 과포화 농도 및 입자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TEOS 반응물과 물 농도가 증가할수록 입자유도시간은 짧아졌으며 입자유도시점에서의 과포화 농도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반응물 주입속도가 입자유도시간과 입자유도시점에서의 과포화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반되었다. 즉, 반응물 주입속도의 증가에 따라 입자유도시간은 감소하였으나 입자유도시점에서의 과포화 농도는 증가하였다. 반응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과포화 농도에서 입자가 유도되는 것은 입자의 형성에 있어서 과포화도 이외의 용액의 조건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교반속도는 입자유도시간과 유도시점에서의 과포화 농도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솔 침전공정에서 반응물 혼합시간이 충분히 짧아 실리카 생성에 있어서 반응속도가 입자유도 및 과포화 농도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반응조건에 따른 가수분해 및 축합 반응속도를 Kim등[15]이 제시한 식을 이용하여 예측하였으며 이 결과는 본 실험에서 측정한 입자유도시간의 함수로도 매우 잘 묘사될 수 있었다. 또한, 반응조건에 따라 합성된 최종입자의 크기 변화도 입자유도시간의 함수로 훌륭히 묘사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In a single feed semi batch reactor effects of reaction conditions, such as TEOS and water concentrations, react feed flow rate and agitation speed, on the silica supersaturation and particle size synthesized in sol precipitation were investigated. As the TEOS and water concentrations increased, the particle induction time and the supersaturation at the particle induction point were reduced. However, the dependencies of the particle induction time and supersaturation at the particle induction point on the reactant flow rate were opposite to each other. That was, the particle induction tune decreased with increase in the reactant flow rate but the supersaturation at the particle induction point increased. The fact that the supersaturation level to induce the particle was varied with the reaction condition implied that the solution condition determined by the reaction condition as well as the supersaturation level was important to the particle induction. Meanwhile, the particle induction time and supersaturation at the particle induction point were little influenced by the agitation speed in the reactor. This result was due to the micromixing time being short enough in comparison to the reaction time of TEOS. Thus, the particle induction time and supersaturation at the particle induction point was predominantly determined by the reaction time rather than the micromixing time of TEOS. The reaction rate constants of TEOS hydroysis and condensation, which was predicted with Kim et al.'s equations [15] at the reaction conditions was described as a function of the particle induction time. In addition, the particle size synthesized at the reaction conditions was able to be well fitted as a function of the particle induction time.

      • KCI등재

        국산 방사선 투과성 원형 외고정 기기의 생역학적 특성

        김준경,최인호,정진엽,조태준,최귀원,이기석 대한골절학회 2000 대한골절학회지 Vol.13 No.1

        목적 : 저자들은 기존의 스테인레스강 llizarov 원형 외고정기기와 단점인 무게, 방사선 비투과성을 보완 하고자 탄소섬유지를 이용하여 국산 방사선 투과성 원형 외고정기기 (KRCRF, Korean radiolucent carvon/fraphite ring extemal fixator)를 만들었으며, 이의 생역학적 특성을 기존의 스테인레스강 Ilizarov 원형 외고정기기 및 유사 외제 탄소섬유수지 원형외고정기기(Smith-Nephew carbon fiber circular external fixator)와의 비교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인체 경골 대용으로 아크릴 원기둥에 각각의 외고정기기를 90°-90° 및 135°-45° 형태로 olive 강선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Irstron model No. 8500을 이용하여 축성 압박(axial compression), 전후면 및 측면 굴곡 압박(anteroposteror and mediolateral bending) 부하를 가하여 강성도를 구하였다. 결과 : 대체적으로 축성 압박 강성도는 국산 방사선 투과성 원형 외고정기기가 가장 우수하였고, 전후면 및 측면 굴곡 강성도는 스테인레스강 Ilizarov원형 외고정기기, 국산 방사선 투과성 원형 외고정기기, 외제 유사 탄소섬유수지 원형 외고정기기의 순으로 측정되었다. 결론 : 방사선 투과성, 무게, 생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국산 방사선 투과성 원형 외고정기기는 기존의 스테인레스강 Ilizarov 원형 외고정기기, 외제 유사 탄소섬유 원형 외고정기기를 대체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외고정기기라 사료된다. Purpose: The mechanical stiffness of Korean radiolucent carbon/graphite ring fixator(KRCRF) was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conventional stainless steel Ilizarov system and the Smith- Nephew carbon fiber circular external fixator. Material and Methods: The transfixing olive pins of the circular fixator on the acryl pylon were assembled in 90°-90°and 135°-45°configuration, respectively. And the fixator-pylon model was loaded with Instron model No.8500 in three testing modes: axial compression, anteroposterior(AP) bending and lateral bending. Results: As compared with stainless steel Ilizarov fixator, the KRCRF was significantly more stiff on the axial compression test regardless of the ring size(140mm and 200mm diameters) and transfixation configuration. But, it was less stiff on the anteroposterior(AP) and lateral bending tests. When compared with the Smith-Nephew carbon fiber circular external fixator, the KRCRF was generally more stiff on the axial compression, AP and lateral bending tests regardlsess of the ring size(140mm and 180mm diameters) and configuration, except the AP bending stiffness in 90°-90°configuration and lateral bending stiffness in 135°-45°configuration on the 180mm diameter frame. Conclusion: Considering the radiolucency, weight and biomechanical stiffness, we think that the KRCRF is an excellent substitute for the imported circular fixators made of stainless steel or carbon/graphite.

      • SCIESCOPUSKCI등재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