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개발원조 20년의 평가

이계우,박지훈 한국개발연구원 2007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29 No.2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terms of improvement in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aid recipients, and promotion of Korea's exports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to ODA recipients. The assessment has also been done for different groups of aid recipient countries divided by their regional location, income level, and economic freedom.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the effectiveness of bilateral grants and loans for 163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90 to 2003. Results show that ODA from Korea had not been able to explain the variations in aid recipient countries' growth in per capita GDP. Provision of aid promoted outward FDI to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entire period considered. With respect to exports, provision of aid had facilitated Korea's exports to aid recipient countries, except for the period of 2000-2003.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recommendations for future aid policy have been made.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원조기관의 설립법적 목적의 달성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설립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공여국인 한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증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양자간 무상원조(bilateral grants)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양자간 유상원조를 1990~2003년 사이의 163개 수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0~03 기간을 제외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수립에 참고가 될 권고를 하였다. 먼저, 수원국의 수를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감소하고, 공적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원조공여국 및 국제개발원조기구와의 공동협력원조를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의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수원국 별로 유-무상원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화된 중기원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원조기관은 개별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기준과 사업집행의 점검-감독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 및 경제적 효과

서중해,Suh, Joonghae 한국개발연구원 2005 韓國 開發 硏究 Vol.27 No.1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95개 기업에 대한 8년간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5,560개 표본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은 선행 연구결과에서 정립된 이른바 정형화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강조할 점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효과와 연구개발투자 자체의 생산성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 증가의 관련성은 높지 않으며,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실물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체증보다는 오히려 수익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Klette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투자 수익률 및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사적 수익률은 산업 전체로는 평균값 기준 7.7%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제조업에 한정하면 평균값 기준 10.4%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은 산업 전체로는 32.9%로, 산업별로는 최하 11.6%(금속)에서 최대 49.5%(서비스) 범위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은 실질이자율의 두 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에 추가하여 연구개발의 지대(rent)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체로 자본의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 수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The paper aims to establish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firms' R&D investment and to estimate the private rate of return to R&D investment. For the empirical analysis, a balanced panel data is constructed with 695 firms on 8 year observations. The panel data enables to characterize R&D investment of the Korean firms, which is mostly conformed to the 'stylized facts' of R&D investment that found in the previous studies on foreign firms. Klette model was used to estimate the private rate of return on R&D investment and depreciation rate of R&D capital. The paper estimates that the rate of return on R&D investment is 10.5% on average or 16.4% on median for the whole industry whereas manufacturing firms show 10.4% on average or 16.4% on median. The depreciation rate was estimated about 32.9% for whole industry, where it ranges from the minimum 11.6% for metal industry and 49.5% for services. The median estimate of the rate of return for R&D investment of Korean firms is roughly two times higher than real interest rates for the same period, which implies that R&D investment allows sizable rent in addition to the opportunity cost of capital investment.

산업기술개발(産業技術開發)의 실태(實態)와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

성소미,Seong, So-mi 한국개발연구원 1992 韓國 開發 硏究 Vol.14 No.2

흔히 우리의 취약한 기술력은 GNP에 대한 R&D 투자비중이 낮은 것으로 대변되고 있고, 기술개발투자의 확대가 기술력 향상과 동일시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발전단계(産業發展段階)에 따라 개발대상(開發對象) 기술(技術)의 구성(構成)이 달라지므로 선진국에 비해 R&D 비중이 낮다고 하여 반드시 기술개발 노력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 한국(韓國)은 기술개발에 투입할 경제여력이나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의 공급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처해 있는만큼, 연구개발투자(硏究開發投資)의 절대 수준도 중요하나 기술개발(技術開發)의 성과(成果)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의 획득(獲得) 및 습득과정(習得過程)의 효율화(效率化)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산업경쟁력(産業競爭力)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정책(技術開發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국내산업의 기술발전단계와 연구개발의 국내기반에 입각하여 기술개발투자(技術開發投資)의 효율화(效率化)를 위한 국제화(國際化) 전략(戰略)의 전개, 기업중심의 연구개발(硏究開發) 네트워크의 고도화, 공공연구기관의 정예화(精銳化) 및 대학의 연구활성화(硏究活性化)를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요약된다. Many economists and policymakers regard the ratio of R&D investment to GNP to be a good indicator of a nation's technological capabilities. Consequently, their major policy recommendation to promote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a rapid expansion in R&D investment. However, a low R&D ratio does not necessarily mean less efforts at technological advancement since the composition of technologies to be developed varies depending upon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Technology policy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ies should be based on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present technological status rather than on a simple comparison with advanced countries. At Korea's stage of development, maximizing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is more important than enlarging the size of the investment. Strategic alliances between domestic firms and foreign enterprises should be encouraged to save time and costs involved in acquiring new technologies and learning how to use them.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institutional devices to stimulate private enterprises to internationalize their business activities such as R&D, production, and marketing. The government should also promote the developmen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D networks, which can serve as the infrastructure for technological innovations.

우리나라 독점공기업(獨占公企業)의 성장요인분석(成長要因分析) -한국전력공사(韓國電力公社)와 한국전기통신공사(韓國電氣通信公社)를 중심(中心)으로-

송대희,송명희,Song, Dae-Hui,Song, Myeong-Hui 한국개발연구원 1988 韓國 開發 硏究 Vol.10 No.4

우리나라 공기업부문(公企業部門)의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비중(比重)이 1970년대에 비하여 1980년대에 더욱 커진 요인(要因)은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급속한 확장(擴張) 및 성장(成長)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본(本) 연구(硏究)는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에서 차지하는 비중(比重)이 막중한 한국전력공사(韓國電力公社)와 한국전기통신공사(韓國電氣通信公社)의 성장요인(成長要因)을 가격요인(價格要因)과 생산성요인(生産性要因)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생산성요인(生産性要因)을 다시 투입요소별(投入要素別)로 분석하여 보았다. 우리나라 최대공익기간업체(最大公益基幹業體)인 이들 두 기관(機關)은 기업(企業)의 성장(成長)을 1979~82년 기간중(期間中)에서와 같이 가격적(價格的) 수단(手段)에 의하기보다는 실질적(實質的) 생산성증가(生産性增加)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생산성(實質生産性) 향상(向上)을 위한 수출상품(輸出商品) 및 투입요소(投入要素)의 합리적(合理的) 재구성(再構成) 및 관련기술개발(關聯技術開發)에 보다 역점(力點)을 두는 경영(經營)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20년의 평가

이계우,박지훈,Lee, Kye Woo,Park, Gi Hoon 한국개발연구원 2007 韓國 開發 硏究 Vol.29 No.2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terms of improvement in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aid recipients, and promotion of Korea's exports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to ODA recipients. The assessment has also been done for different groups of aid recipient countries divided by their regional location, income level, and economic freedom.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the effectiveness of bilateral grants and loans for 163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90 to 2003. Results show that ODA from Korea had not been able to explain the variations in aid recipient countries' growth in per capita GDP. Provision of aid promoted outward FDI to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entire period considered. With respect to exports, provision of aid had facilitated Korea's exports to aid recipient countries, except for the period of 2000~2003.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recommendations for future aid policy have been made.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원조기관 설립법의 목적달성 여부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설립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공여국인 한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 증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양자 간 무상원조(bilateral grants)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양자 간 유상원조를 1990~2003년 사이의 163개 수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0~03년 기간을 제외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권고를 하였다. 먼저, 수원국의 수를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줄이고, 공적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원조공여국 및 국제개발원조기구와의 공동협력원조를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의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수원국별로 유 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화된 중기원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원조기관은 개별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기준과 사업집행의 점검 감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와 한국 통화정책의 독립성

김소영,신관호,Kim, Soyoung,Shin, Kwanho 한국개발연구원 2010 韓國 開發 硏究 Vol.32 No.2

본 논문은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동환율제 도입과 더불어 자본자유화로 자본시장이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분석했다. 트릴레마 이론에 비추어보면, 자본자유화 이전에는 환율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도 이론적으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자본자유화 이후에는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국가 간 연계성이 증가하고, 막대한 양의 국제자본 유출입이 발생하여 환율과 자산 시장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통화정책과 자본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통화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는 부를 미국으로 국한하여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으로부터 독립적인지 블록 외생성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통화정책이 자본자유화 이전과 이후 두 기간 모두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의 경우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실제로 운용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한국의 통화정책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에는 포트폴리오 자본의 유출입이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에 비해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자본의 글로벌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Korean monetary policy is independent of U.S. monetary policy during the post-crisis period in which capital account is liberalized and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is adopted and during the pre-crisis period in which capital mobility is restricted and tightly managed exchange rate regime is adopted. Befor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monetary autonomy can be achieved in view of the trillema, even under tightly managed exchange rate regime, as capital mobility is restricted. On the other hand, for the perio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monetary autonomy can be also achieved in view of the trillema, as exchange rate stability is given up. Securing monetary autonomy, however, may not be easy under liberalized capital account for a small open economy like Korea. Huge capital movements can generate excessive instability in foreign exchange and asset markets. Strengthened international economic linkages may also be another factor to prevent monetary policy from being independent. Using block-exogenous structural VAR model, the effects of U.S. monetary policy shocks on Korean economy are examined. Empirical results show that Korean monetary policy is not independent of U.S. monetary policy for both periods before an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For the perio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Korea does not seem to have implemented floating exchange rate policy in practice, which may lead Korean monetary policy to be dependent on U.S. monetary policy. For the perio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portfolio flows respond dramatically to the U.S. monetary policy, which may also keep Korean monetary policy from being independent.

중소기업(中小企業)의 기술향상(技術向上)을 위한 지원체제(支援體制)의 개편방향(改編方向)

김주훈,Kim, Joo-hoon 한국개발연구원 1992 韓國 開發 硏究 Vol.14 No.3

저임금(低賃金)을 통한 비용우위(費用優位)가 상실됨에 따라 국내산업(國內産業)은 고부가가치(高附加價値)를 지향한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 산업(産業)으로의 구조조정(構造調整)에 착수하였다. 현재 우리의 기술수준(技術水準)이 선진공업국(先進工業國)에 비하여 취약한 상태이므로 선진국(先進國)과 대등하게 신제품(新製品)의 지속적 개발(開發)을 통하여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확보하려는 전략(戰略)은 당분간 구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 산업(産業)에서 우리 산업(産業)이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월한 제조능력(製造能力)을 활용(活用)할 필요가 있다. 생산기술(生産技術)에 의존한 경쟁우위(競爭優位)의 확보전략, 즉 해외(海外) 경쟁기업(競爭企業)의 다양하고 신속한 제품개발(製品開發)을 통한 시장공격에 대하여 국내기업(國內企業)들의 제품개발대응(製品開發對應)이 짧은 시간적(時間的) 격차(隔差) 내에서 이루어지고 높은 생산성(生産性)과 선진국(先進國)에 비하여 낮은 임금(賃金)으로 비용우위(費用優位)를 가짐으로써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확보하는 전략(戰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쟁우위(競爭優位) 확보전략(確保戰略)이 신속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려면 산업(産業)의 저변(底邊)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생산성(生産性) 제고(提高)와 기술개발(技術開發) 능력(能力)의 향상(向上)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中小企業)이 기술수준(技術水準)을 독자적(獨自的)으로 향상시키기에는 내부적(內部的) 자원(資源)의 동원(動員)에 한계(限界)가 있으므로 신속한 기술고도화(技術高度化)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적(外部的) 지원(支援)이 필요하다. 외부적(外部的) 지원(支援)은 중소기업(中小企業)이 갖는 기술수요(技術需要)의 다양성(多樣性)을 반영하여 부문별(部門別) 특성(特性)에 합당하게 기술지원(技術支援)을 세분화(細分化)하고 실질적(實質的) 기술향상(技術向上)이 이루어지도록 기술(技術)의 실물적(實物的) 지원(支援)에 기본방향(基本方向)을 두도록 한다. The recent sharp increase in wages has driven many Korean manufacturing firms to move into technology-intensive fields. The task of industrial restructuring is, however, rather difficul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ereafter, "SMEs") which suffer from limited R&D resources. If the R&D activities of SMEs are left unattended, industrial restructuring process may be retarded. Hence, the government-sponsored programs can be justified when used to promote the technological level of SMEs. Because of the limited internal R&D resources of SMEs, in particular human resources, the government-sponsored programs that depend on financial subsidies to stimulate the R&D activities of SMEs may not be recommended. Rather, a more desirable policy is programs to subsidize outside sourcing of SMEs. Basic principles of the program are; (i) that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R&D laboratories which are specialized in joint researches with SMEs in each industry; (ii) research projects of the laboratories should be funded by SMEs; the government's support covers only fixed costs such as construction costs in order to avoid moral hazard problem. (iii) technology adviser program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improved; geographical distribution is to be expanded and the activities are to be monitored by local governments. Also foreign networks need be strengthened.

21세기를 향한 한국(韓國)의 장기기술발전전략(長期技術發展戰略) : 혁신(革新)네트워크의 활용(活用)을 중심(中心)으로

성소미,Seong, So-Mi 한국개발연구원 1994 韓國 開發 硏究 Vol.16 No.1

21세기까지 기술선진국(技術先進國)에 진입(進入)하기를 원하는 한국경제는 향후(向後) 기술(技術) 및 시장(市場) 불확실성(不確實性)이 큰 핵심기반기술(核心基盤技術)의 자립도(自立度)를 높여 나가야 할 입장에 있다. 네트워크의 활용(活用)은 이와 같은 기술 및 시장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유용한 방법일 뿐 아니라 WTO라는 새로운 교역질서하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기술정책(技術政策)의 주요수단(主要手段)이다. 본고(本稿)는 기술혁신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의 창출(創出) 및 확산과정(擴散過程)에 유의하면서 한국 기술혁신시스템을 장기전망(長期展望)하고 산업계(産業界), 학계(學界), 연구계(硏究界) 및 정부의 장기기술발전전략(長期技術發展戰略)을 도출하고 있다. 장기발전전략에 기반한 기술정책(技術政策)의 당면과제(當面課題)는 대학(大學), 공공연구기관(公共硏究機關), 중소기업(中小企業)의 기술혁신 기여도 향상을 위한 개혁과 제도개선으로 요약된다. 왜냐하면 국내의 연구기관, 대학, 중소기업 등의 기술적 기여가 부진하면 기업내(企業內) 세계분업(世界分業)을 전개하는 대기업(大企業)의 혁신활동이 국내경제(國內經濟)와 유리(遊離)되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해외연구개발거점(海外硏究開發據點)을 통하여 해외 연구자원을 활용하고 해외생산거점(海外生産據點)에서 생산된 소재, 부품의 역수입을 증대하는 전략에만 주력하게 되면 국내에 지식집약적(知識集約的)인 산업활동(産業活動)의 집적(集積)이 지연(遲延)된다.

불완전경쟁하(不完全競爭下)에서의 무역장벽(貿易障壁) 완화효과(緩和效果)

이홍구,Lee, Hong-gue 한국개발연구원 1992 韓國 開發 硏究 Vol.14 No.2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나 지역경제통합(地域經濟統合)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논의할 때 시장구조(市場構造)와 규모(規模)의 경제(經濟)와 관련된 개방효과(開放效果)를 분석(分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시장(潛在市場)의 크기가 확대되는 데에 따르는 제품차별화(製品差別化)의 심화(深化)나 규모(規模)의 경제실현(經濟實現)은 '무역(貿易)의 이익(利益)'의 차원(次元)을 확장시킨다. 개방(開放)에 따르는 해외로부터의 경쟁강화(競爭强化)는 국내기업(國內企業)의 경쟁환경(競爭環境)을 심화(深化)시켜 시장진입(市場進入) 퇴출(退出)과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고(本稿)는 무역장벽완화(貿易障壁緩和)가 유발하는 자원배분효과(資源配分效果) 및 후생효과(厚生效果)뿐만 아니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불완전경쟁적(不完全競爭的)이고 생산과정(生産過程)에 규모(規模)의 경제(經濟)가 존재(存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개방(開放)의 이익(利益)'을 가상적(假想的)인 한국(韓國) 일본(日本)의 쌍무적(雙務的) 관세인하효과분석(關稅引下效果分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산업을 완전경쟁적(完全競爭的) 산업(産業), 불완전경쟁적(不完全競爭的) 산업(産業), 비교역산업(非交易産業)으로 구성되는 30개 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가상적(假想的)인 관세인하(關稅引下)(한국(韓國)의 경우 법정관세 인하, 일본(日本)의 경우 실적관세율 50%인하)를 상정(想定)하여 이것이 양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관세인하는 산업내(産業內) 무역(貿易)을 증가(增加)시킬 것이나,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 효과(效果)나 규모(規模)의 경제(經濟) 실현(實現)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관세인하(關稅引下)로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총수출(總輸出)과 총수입(總輸入)이 모두 증가하나, 한국(韓國)의 경우 수출증가보다 수입증가가 큰 반면 일본(日本)의 경우 수입증가보다 수출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인하로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총산출증가(總産出增加)가 예상되는데, 증가폭은 각각 0.5~0.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Recent studies on the economic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have emphasized the significant gains associated with product differentiation and scale economies. Securing access to markets in other countries will make it possible to increase product variety and capture scale economies, thus, expanding the gains from trade. Liberalization is also expected to introduce foreign competition into the previously closed market. Concurrently, the liberalization will improve the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for firms selling in the domestic market. Firms will be pressed to either exit or reduce cost. The output per firm, then, will increase due to the exit of rival firms, and the average total cost will decline due to the economies of scale. 'Rationalization' of the production process will eventually follow. This paper addresses the economic effects of (counterfactual) bilateral tariff elimin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t computationally assesses the gains from liberalization as well as the resource allocations and welfare effects associated with the tariff reduction. The endogenous determination of the key parameters distinguishes this paper from others. The firm's perceived elasticity of demand and elasticity of substitution in the present model are calibrated to be consistent with the base year data. Korea, Japan, and the rest of the world are modeled explicitly. The sectoral coverage of the model includes twenty-three tradable product categories based on three-digit SITC industries and seven nontradable categories based on one-digit SITC industries. Product categories are also classified into perfectly competitive and imperfectly competitive ones. In the imperfectly competitive industries, product differentiation exists at the firm level, while the perfectly competitive industries are characterized by national product differentiation. The simulation results of bilateral tariff reduction are reported. Tariff elimination tends to increase intra-industry trade flows so that the total amount of exports and imports of both countries expand. Yet, Japan is expected to increase the bilateral trade surplus in the wake of the mutual tariff reduction. Terms-of-trade for Korea will not change, while for Japan it will deteriorate. Equivalent variations reflecting the change in consumer surplus (welfare) will favor Korean consumers. Total output, however, will not change substantially, recording 0.5 and 0.6% for Japan and Korea, respectively. An interesting finding in the analysis is that the gains from increased competition and scale efficiency are not as prevailing as expected in theory.

한국경제(韓國經濟)의 구조변화(構造變化) 전망(展望): 다부문모형(多部門模型)의 모의실험(模擬實驗)

김정호,박준경,Kim, Jung-ho,Park, Jun-kyung 한국개발연구원 1992 韓國 開發 硏究 Vol.14 No.2

한국경제(韓國經濟)는 과거 30여년간 고성장(高成長)을 지속하여 왔는데, 이 고성장의 기반은 주로 제조업(製造業)의 양적(量的) 성장(成長)에 기인한 생산성(生産性) 향상(向上)이었다. 개발초기의 한국경제는, 노동(勞動) 원재료(原材料) 집약적(集約的)인 저가공(低加工) 저부가가치형(低附加價値型) 산업(産業)의 수출신장에 따른 기업규모의 확대에 의하여 규모(規模)의 경제성(經濟性)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획득된 생산성(生産性) 향상(向上)에 기인하여 고성장(高成長)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89년 이후의 성장세 둔화는 그동안 고성장의 기반이었던 노동(勞動) 원재료집약적(原材料集約的) 산업구조(産業構造)에 대한 구조적(構造的) 불균형(不均衡) 및 한계(限界)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한국경제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정적(安定的) 성장(成長)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産業)의 기술(技術) 지식집약화(知識集約化)가 가속되고 기술(技術) 지식집약적(知識集約的) 산업(産業)으로 자원이 재배분되는 산업조정과정(産業調整過程)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개방화(開放化) 및 국제화(國際化)에 따른 내수시장(內需市場) 및 국제시장(國際市場)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내산업구조(國內産業構造)는 개도국(開途國)의 수출상품(輸出商品)과 차별화(差別化)가 가능한 기술(技術) 지식집약적(知識集約的)인 고부가가치제품(高附加價値製品)의 개발(開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중(中) 장기(長期)의 산업구조(産業構造)에 대한 전망을 통한 경제동향의 분석(分析) 예측(豫測) 및 중(中) 장기(長期) 경제정책(經濟政策)의 수립(樹立)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본고는 산업연관표(産業聯關表)를 중심으로 산업간 연관관계에 기초하여 산업정보자료(産業情報資料)를 이용한 다부문모형(多部門模型)을 사용하여 중(中) 장기(長期)의 구조변화(構造變化)를 분석(分析) 전망(展望)하였다. The Korean economy has sustained high growth rate for almost three decades, that have been associated with the rapid expansion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the beginning stage of development, the high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has been based on improvements in productivity obtained by the economies of scale. In that period, the improvements in productivity could be secured by the economies of scale in the export-oriented industries which are the labor- and material-intensive industries. In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the Korean economy went through rapid transition. Now Korea is at another juncture in its development process, where economic restructuring is critical to sustain high growth. However, economic restructuring in the 1990s call for much more concerted effort than before, since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have profoundly altered the environ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If Korea is to sustain high growth in the 1990s, it has to promote balance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coordination with the smooth facilitation of industrial restructuring. There are no inherent conflicts among the issues involved, so they can be resolved by restructuring the economy to facilitate, in a global context,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and technology-intensive activities and to ensure that the benefts of growth are reflected of qualitative improvements in national living standards. In this paper, we examined a scenario of structural changes using a mid- and long-term multisector model,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ditions needed for realizing the growth potential. This examination explains the important features of the development course and policy directions that will help sustain high growth in the 199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