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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 유형별 관람환경 및 해석·전달체계 조성에 관한 기초 연구

        김종승 ( Kim Jong-seung ),김창규 ( Kim Chang-kyu ),황규만 ( Hwang Kyu-man ),최용원 ( Choi Yong-won ),김규연 ( Kim Kyu-yeon ) 한국전통조경학회(구 한국정원학회) 2021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39 No.2

        본 연구는 문화유산 관람환경 및 해석ㆍ전달 체계에 대한 실천목표를 정립하고 문화유산 유형 분류에 따른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적인 탐색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유산 관람환경 및 해석ㆍ전달 체계의 국제적인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의 추진목표를 설정하였다. 둘째, 설정된 추진목표를 기반으로 문화유산을 제1유형 ‘사라져 숨겨진 유산’, 제2유형 ‘박제된 유산’, 제3유형 ‘살아있는 유산’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각 유형별 문화유산의 관람환경 조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유형은 발굴과 디지털 기술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관람객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유형은 실제 존재하는 문화유산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복합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3유형은 이미 존재하는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관람객이 효과적으로 향유하는데 있어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문화유산 관람환경 및 해석ㆍ전달체계 조성에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유산관리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관람은 가치있고 만족스럽고 즐거워야 한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광 및 보존 활동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관람환경 조성은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practical goals for the viewing environment and interpretation and delivery system of cultural heritage and to create an viewing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cultural heritage types, and the conclusions reached are as follows. First, five goals were set based on the international basic principles of the cultural heritage viewing environment and interpretation and delivery system. Second, based on the set goals, cultural heritage was classified into the first type 'disappeared and hidden heritage', the second type 'stuffed memory heritage', and the third type 'living memory heritage'. Third, the directions for creating the viewing environment for each type of cultural heritage were suggested. The first type has to be able to properly convey cultural heritage to visitors through excavation and digital technology. The second type needs a plan to deliver tangible and intangible values by combining various digital technologies with actual cultural heritage. The third type should emphasize the role of local residents in effectively enjoying the tangible and intangible values ??that already exist. Fourth, it proposed comprehensive consideration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viewing environment and interpretation and delivery system. Based on dynamic and sustainable heritage management, cultural heritage viewing should be valuable, satisfying and enjoyable. In addition, local communities should be actively involved, and tourism and conservation activities should be able to benefit the community. Establishment of a viewing environment should protect and strengthen the authenticity of cultural heritage.

      • 은행 내부통제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종승 ( Jong Seung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20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12 No.2

        내부통제제도는 은행의 건전한 경영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위한 핵심요소에 해당한다. 2000년대 초반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던 은행 내부통제제도는 현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내부통제는 은행의 법률적 위험을 포함해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규제완화나 자율규제 분위기가 강화될수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이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을 가장 일차적인 기준으로 마련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등을 통해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내부통제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되어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위험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판매과정에 있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가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비대면 거래나 IT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통제환경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안착을 위한 제재와 유인 책을 정비하는 일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 외에도 내부고발제도나 직무순환제 등 내부통제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과 함께 해외 영업점의 경우에도 내부통제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a key element for the sound management of banks,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nd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banks, which was introduced through the revised Banking Act in the early 2000s, is now regulated under several laws, including the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Ac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tc. Internal control is related not only to legal risks but to the overall management of banks, and a more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 is needed as long as the deregulatory and self-regulatory atmosphere is strengthened. According to the current regulations, banks should prepare internal control standards as the primary criteria and operate internal control system through the compliance officer, risk management committee, and internal control committee. However, internal control system needs to be continuously improved and supplemented following the changing financial environment, especially concerning the sale of high-risk financial instruments. Al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ternal control environment to cope with the development of non-face-to-face transactions as well a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o prepare sanctions and incentives to settl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addition, the internal control function should be effectively operated for overseas branches, and measures such as whistleblower or job circulation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to vitalize internal control function.

      • KCI등재

        자본시장 기능의 통합운영과 이해상충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김종승(Kim, Jong Seung) 은행법학회 2018 은행법연구 Vol.11 No.1

        최근 글로벌 시장환경에서는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투자매매·중개업, 고유재산 운용기능이나 기업금융업무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업무 간 통합을 통해 운영 효율화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역시 회사 내부 또는 금융그룹 내부적으로 금융투자업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기업금융업무 등 다른 업무와의 협업을 추진하려는 사례 역시 적지 아니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대상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유형을 법률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 기능의 통합운영이나 정보교류가 금지되며, 금융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금융업 형태의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는 분리되어야 할 업무범위나 정보교류 금지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감독기관은 금융회사의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적정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본시장 기능의 통합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업무범위, 내부 이해상충 방지체계 시스템의 적합성을 감안하여 원칙중심 규제로의 전환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법률상으로는 임직원 겸직의 경우 이에 따른 기능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며, 정보주체인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 허용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In the global market environment, financial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plans to integrate capital market functions such as investment trading, brokerage and corporate finance, etc. These measures are implemented in expectation of operational efficiency or synergy. Korean financial companies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converging the capital market functions within the company or the its financial group and in mutual cooperation, as well. According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The Act”) in Korea, it provides strict regulations on the scope of businesses and the types of prohibited acts with respect to conflict of interest. Therefore, integrated operation or information exchange of financial investment functions is prohibited in principle unless it is permitted subject to the exceptional clauses. Also, financial companies cannot easily cope with the appearance of new financial circumstances or the change of financial industry. On the other hand, foreign countries do not specifically specify the scope of business or prohibited activities, instead ensure the autonomy of financial companies. Supervisory institutions are responsible for monitoring the adequacy and operation of the financial company s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system. In domestic cases, principle-based regulations are necessary for the integration and efficient operation of capital market functions, consider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companies, scope of business, and the suitability of an internal conflict prevention system. In addition, the Act needs to be modified to support functional integration by way of concurrent offices and allow information exchange to the extent that customer’s right on the financial and personal information is not infringed.

      • KCI등재

        고위험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제

        김종승(Kim, Jong Seung) 한국증권법학회 2020 증권법연구 Vol.21 No.3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난 금융혁신의 산물들이다. 이러한 발전은 금융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품구조의 복잡성이나 높은 손실 가능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로, 이와 같이 고위험을 수반하는 금융상품들을 대상으로 한 세부 보호방안들이 적극 논의되어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해외의 규제 사항들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의 내용을 토대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금소법상의 보호내용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고위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 법률이 제정되고, 영업 관련 규제사항이나 판매제한명령, 징벌적 과징금 등이 도입된 것은 크나큰 입법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위험 금융상품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이에 대한 보호 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파생성과 상품구조상의 손실위험이 결합된 것으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 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며, 입증책임 전환규정의 확대와 함께 고객이익 우선의무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고위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나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에 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하며, 판매제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간적 조치들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The various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we enjoy today are the outcomes of long-standing financial innovation. While these developments have played a key role to meet the needs of financial consumers, they sometimes cause serious damages to financial consumers due to its complex structure or the high possibility of loss.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late 2008, discussion on such high-risk financial products have been continued in a wide range persp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Based on overseas regulations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n Korea, I would like to discuss the legal issues on high-risk financial products and its future improvements.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act on consumer protection for high-risk products including business-related regulations, sales restrictions orders and punitive penalty, etc. are definitely significant legislative achievements. However,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a high-risk financial product, that is the beginning of the discussion, need to be more clarified in advance. And it should not be limited in a way to combine derivative characteristics and loss by a product structure itself.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vestor protection, an individual or entity that is a professional investor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without reasonable cause, and the consumer’s interest should be considered ahead of financial company’s interest. And the burden of proof with respect to due sales process needs to shifted to the financial company. In addition, standards to withdraw contracts during cooling-off period or terminate illegal contracts for high-risk financial products should be more clearly specified. Last, moderate measures needs to be consider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ales restriction order.

      • KCI등재

        금융회사 간 합병심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금산법상의 은행 간 합병심사기준을 중심으로

        김종승 ( Jong Seung Kim ) 한국금융법학회 2016 金融法硏究 Vol.13 No.1

        Merger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is accomplished through business judgement of each company subject to commercial law, competition law, securities law and other relevant laws. For financial institutions, merger activities are additionally restricted by financial laws and regulations due to its public nature and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For above reason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the ultimate authority to approve the merger of financial institutions. Most cases of domestic mergers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are achieved according to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Geum San Bup") due to expeditious merger process, tax benefit and diverse legal support. Despite of these merits, stockholders and creditors of the merging institutions cannot be given the procedural rights properly. Therefor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for expeditious merger process needs to be limited to merger cases involving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financial services should be sufficiently guaranteed to the affected personal customers and small/middle sized business in case of merg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Contribution to global competitiveness, employment and innovation in finance industry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one of the public interest factors. Merger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expands size of the bank, which increases credit and systemic risk in financial industry. For this reason, financial authority needs to pay attention not only to loss absorption capability of the big bank but also to measures of safeguarding asset of depositors and customers. Cooperation between organizations is crucial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 of mergers on customers, financial industry and national economy. Bank of Korea,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consumer protection organizations and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evaluate merger based on its own function and suggest corrective measures to set off the problems caused by merge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related law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customers with respect to personal and credit information, as well.

      • KCI등재후보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의 관점에서 불완전판매, 금융민원, 부당한 불만행동 소비자의 개념적 고찰

        김소연 ( Kim So-yun ),주소현 ( Joo So-hyun ),한지형 ( Han Jihyung ),김종승 ( Kim Jong Seung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1 금융소비자연구 Vol.11 No.3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관점에서 불완전판매, 금융민원, 부당한 불만행동 소비자의 개념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불완전판매에 대한 일관적인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규의 위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의 침해 등을 고려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개념적, 도구적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불완전판매 보다는 금융소비자의 완전구매 관점에서,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고, 소비자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 대안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적합한 자격을 갖춘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프레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민원을 금융소비자 불만행동으로 재명명하고 이를 단순불만제기, 분쟁적 민원, 부당한 불만행동(악성민원), 기타질의로 분류하는 것을 제언한다. 금융민원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조정전치주의의 도입을 고려할 것과 민원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금융소비자 불만행동 유형별로 금융회사, 제3자, 감독당국이 역할을 나누어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다각화된 민원처리 주체 간의 위계와 역할 범위를 정하여 금융민원의 분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민원의 접수와 이관,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불만행동 소비자 문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불만행동 소비자(블랙컨슈머)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금융권역에서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당한 불만행동 소비자의 개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제언한다. This study explored the concepts of misselling, financial complaints, and financial consumers’ undue complaining behaviors and drew implications to promote rights and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First, this study put forward that a consistent conceptual and instrumental definition of misselling is needed. And, this study emphasized a paradigm shift from preventing misseling toward enhancing ‘complete purchase’ which is possible when accurate and sufficient information is provided, financial product alternatives that fit consumers’ goals and circumstances are proposed, and consumers work with a properly qualified counterparty. Second, with regard to financial complaints, this study suggested classifying financial complaints into simple queries/suggestions, complaints with objections/disputes, undue complaining behaviors(malicious complaints), and other inquiries. And as a way to improve efficiency of financial complaints handling process, diversification of entities handling financial complaints were discussed. Lastly, this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defining what are undue complaining behaviors and who are undue complaining behavior consumers and preparing all-financial sector-reaching legal standards of undue complain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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